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2조의17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62조의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계정 간의 구분) 제2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융자계정의 재원”으로,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출연금

2. 출자기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출자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등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융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펀드투자계정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제1항 중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를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단서 중 “하여 처리하게”를 “하여금 처리하게”로 한다.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기금출납원은 계정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계정별로 구성ㆍ운용하되, 각 계정별로”로,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2조의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 설>	제2조의2(계정 간의 구분) 제2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의 재원--------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융자계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출연금 2. 출자기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출자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펀드투자계정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기금출납원은 계정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하여금 처리하게 -------------------------.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5항------------------------------------.
제6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계정별로 구성ㆍ운용하되, 각 계정별로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④ ------------------------------------------- 계정별 업무 담당팀장--.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서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 제5조제5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강남구 지역경제과
연 락 처	(02) 3423 - 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