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796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박영호	이한복	08/12 이임섭
협 조

「건설산업기본법 법령개정 관련」

중앙부처 방문협의 및 질의회신 결과 보고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산업기본법 법령개정 관련」

중앙부처 방문협의 및 질의회신 결과 보고

Ⅰ		방문 개요

□ 일 시 : ‘20. 7. 22.(수) 14:00~15:30

□ 장 소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건설정책과)

□ 참석 및 면담자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건설정책과(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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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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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보유자가 직접시공(하도급)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건의

Ⅱ		법령개정 요청개요

□ 추진 배경

○ 사각형거 보수공사는 공종이 단순하고 특정공법(신기술, 특허)이 사용되는 부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65~ 70 을 차지함에 따라, 해당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일괄하도급 위반”에 해당하여 기술보유자의 직접시공(하도급) 불가

○ 따라서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직접시공(하도급)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건의

※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Ⅲ		협의 결과

□ 일괄하도급, 직접시공의무 제도의 취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 일괄하도급, 동일업종간 하도급,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이유는 건설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의 이득을 취하고 하도급 함에 따라, 시공품질 저하와 영세업체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일괄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에 2인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분할 하도급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

○ 직접시공의무 제도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 및 입찰브로커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직접시공토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괄하도급 등의 금지 목적과는 다른 제도임.

□ 서울시 사례에 대한 의견

○ 신기술·특허를 갖고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해 “일정부분 시공자격 예외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예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해당 기술보유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신기술·특허공법이라 하더라도 사용협약과 기술지도를 통해 해당 분야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으며, 계약관계법상 사용협약 체결 제도로 이를 인정하고 있음.

○ 입찰시에는 모든 건설사업자에게 참가하도록 하고, 시공시에는 신기술·특허를 보유한 특정업체만이 참여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 및 하도급 제한 규정의 다단계 하도급 방지 취지와도 맞지 않음.

□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직접시공 의무규정과 제29조의 하도급 제한 규정은 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규정으로,

건전한 건설산업의 육성과 다단계 하도급 방지, 건설현장의 직접시공 의무 정착 등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직접시공 의무 예외로 특허·신기술 사용자와 하도급을 한 경우라도 특허·신기술 부분이 일괄하도급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인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에 저촉됨.

Ⅳ		향후 계획

□ 특허·신기술 보유(사용)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합법적으로 참여(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하는 방안 검토 및 시행

○ ************************************************************ 검토·시행

- ************************************* 등에 대한 내용을 각 자치구 통보.

※ 특허·신기술 보유(사용)자의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 및 일괄 하도급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공사참여(하도급) 범위 검토.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