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1148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수호		代조홍식	08/12 김영경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추진계획

2020. 8.

청 년 청

-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추진계획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집행된 자치구 단위 사업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 추진계획을 보고함.

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청년자치정부 출범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청년자치정부 출범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도입

□ 서울‧광역 중심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경로를 자치구로 확대

- 청년당사자의 정책 효능감 제고를 위한 참여경로 다변화 및  생활권 단위 정책 발굴‧운영이 필요하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는 미비

□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의 내실화 필요

-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 청년정책 추진 필요성 증대 및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자생적‧독립적 운영 기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의 내실화가 요구됨

□ 연구 필요성

□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사업 시행에 따른 평가 수요 지속 확인

- 2019년도 시행 1년차 편성 및 2020년도 시행 2년차 집행의 1사이클(Cycle) 순환에 따른 종합적인 사업 평가 필요

□ 자치구 단위 상이한 청년 거버넌스 조건 및 집행상황에 따른 성과관리 필요성 증대

-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청년 당사자 참여 증대 및 지역 청년정책 활성화 등)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

- 사업의 특성 상 단기적 효과 도출이 쉽지 않음을 감안하여 정책사업의 효과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사업 모니터링 및 기초 연구 필요

□ 개별 자치구 단위로 집행되고 있는 실행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의 성격,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내실있는 모니터링 필요(공정관리 및 성과관리·평가 대책 미비)

□ 광역과는 차별화된 생활권 단위 자치구 청년정책 특성 및 유형을 도출하여 정책 고도화 필요

□ 자치구 차원의 자생적․독립적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조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개선 방안 도출

Ⅱ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15조 1항(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 참여와 숙의의 서울형 청년자치모델 구현을 위한 청년자율예산 종합계획(청년청-8774, ‘20. 6. 25.)

□ 추진방향

□ 사업평가: 2019년도 편성, 2020년도 집행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분석 및 평가

□ 평가항목 도출: 2020년도 집행 사업 분석에 따른 평가항목 도출

□ 모니터링: 2020년도 편성, 2021년도 집행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집행 상황 모니터링(서면 및 현장)

□ 개선방안 도출: 2020년도 정산 사업 평가 및 2021년도 집행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개선 방안 도출

Ⅲ		추진계획

□ 연구개요

□ 연 구 명: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방법: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통한 학술용역 수행

- 학술용역 추진절차

학술용역 계획수립	→	학술용역 심의의뢰	→	학술용역 심의	→	학술용역 시행방침	→	용역발주 및 계약
‘20. 8.		‘20. 8.		‘20. 9.		‘21. 1.		‘20. 2.

□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21. 3. ~ ‘21. 12.)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수행기간 선정 절차

사전규격공개	→	계약의뢰	→	입찰공고	→	제안서접수	→	제안서평가	→	협상실시	→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사업담당자), 정성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 협상실시: 기술제안서 협상(사업담당자), 가격협상(계약담당자)

□ 연구범위

□ 공간적범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참여 서울시 23개 자치구

- 2020년 23개 자치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64개 실행사업

- 2021년 23개 자치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76개 실행사업

2020~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참여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랑구 (총 23개 자치구)

□ 내용적범위

- 2020년도 실행사업 분석을 통한 평가항목 및 개선방안 도출

- 2021년도 사업 실행 모니터링을 통한 집행과정 평가

- 2020년도 실행사업 분석 및 2021년도 사업 실행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개선방안 도출

자치구		사업명	비고
1	강남구	청년 거버넌스 운영지원 사업	기반조성
2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	특화
3		청년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특화
4		청년 활동 지원 사업	특화
5	강동구	강동 청년참여기구 운영	기반조성
6		강동 청년축제	특화
7		강동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특화
8		강동 이웃청년 지역공헌 프로젝트	특화
9	강북구	청년 모꼬지 프로젝트	기반조성
10	강서구	강서거버넌스 청년코디네이터	기반조성
11		소소한 식탁	특화
12		우리동네 청년 소극장	특화
13	관악구	관악구 청년 사회적 자본 조성사업	기반조성
14		관악 청년주간 운영사업	특화
15		청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	특화
16		관악 청년!! 소통의 날개를 달다	특화
17		관악 청년 희망 아카데미	특화
18	광진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기반조성
19	구로구	구로 청년 거버넌스 플랫폼 조성 및 운영	기반조성
20		구로구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정책	특화
21		구로구 청년가구 지원정책	특화
22		구로구 청년문화·예술 지원사업	특화
23	금천구	금천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기반조성
24		금천 청년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특화
25		금천 청년 문화다양성랩(Lab.) 프로젝트	특화
26	노원구	2020 노원청년 탐구생활	기반조성
27		레일로드아트 프로젝트	특화
28		No1(노원) 재능 공유마켓	특화
29		창업은 처음이지, 난 4번째야!	특화
30	도봉구	도봉구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기반조성
31		도봉구 청년 사회혁신 활동가 양성	특화
32		도봉구 청년 연극 문화 활성화	특화
33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년발전소 동청넷 운영	기반조성
34		동대문구 Project Innovation Station D	특화
35	동작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기반조성
36	마포구	2020년 마포구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기반조성
37	서대문구	서대문구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기반조성
38		서대문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특화
39		서대문구 신촌박스퀘어 외식산업 창업 지원	특화
40		서대문구 청년 치유·문화예술 지원	특화
41		청년 세입자 권리 찾기 사업	특화
42	서초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기반조성
43	성동구	성동 청년 자치시대	기반조성
44		청년 문화생태계 조성 사업	특화
45		청년 1인가구 기반 조성	특화
46	성북구	성북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기반조성
47		사회적 사각지대 청년 지원사업	특화
48		청년활동공간 지원 사업	특화
49	송파구	송파 청년 민관협력 및 청년 거버넌스 운영지원	기반조성
50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기반 조성	특화
51	양천구	양천구 청년거버넌스 플랫폼 운영	기반조성
52		청년 미래직업 양성과정	특화
53		청년 도시양봉 프로젝트	특화
54		양천구 청년주간 운영	특화
55	영등포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기반조성
56	용산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기반조성
57	은평구	청년 함께 알아가 ‘봄’	기반조성
58		청년 판을 활짝 ‘여름’	특화
59		청년 일하러 ‘가을’까	특화
60		참여해 볼 ‘겨울’이	특화
61	중랑구	중랑청년 정책사업 운영 기반조성 사업	기반조성
62		중랑구 4계절 청년 축제 운영	특화
63		중랑구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특화
64		청년정책 교육강좌 학습활동 운영	특화

- 2020년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목록

연 번	자치구	사업명	비고
1	강남구	강남청년네트워크 운영	기반조성
2		청년 멘토링단 구성 및 예비청년 대상 청년정책 교육	특화
3		청년 컨설팅 지원사업	특화
4	강동구	강동 청년소통참여기구 운영	기반조성
5		2021. 청년예술인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강동청년축제	특화
6		강동구 청년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특화
7	강북구	강북 청년 정책 참여기구 조성 및 운영	기반조성
8	강서구	강서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기반조성
9		강창맨(강서청년 창업지원 멘토링)	특화
10		청년이 맘 편히 일하는 강서	특화
11		푸르름 마음 치유 학교	특화
12	관악구	관악구 청년참여 기반조성 사업	기반조성
13		관악 라운지: 동종 업계 청년 모임	특화
14		네 꿈을 펼쳐봐	특화
15		관악 청년 여기 있어요	특화
16	광진구	2021 광진구 청년참여기구 운영	기반조성
17		2021 광진청년축제 방방굿굿 페스티벌	특화
18		청년 시작지원	특화
19		세대통합 청년 튜터링	특화
20	구로구	구로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기반조성
21		구로 청년취업 바로바로	특화
22		청년 생활안전망 구축사업 함께하G	특화
23	금천구	금천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기반조성
24		금천구 청년친화강소기업 탐방 프로젝트	특화
25		금천예술시장: 금자리	특화
26		청년쉼표교실' 운영	특화
27	노원구	노원구 청년정책거버넌스 운영	기반조성
28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네트워크 확산 사업	특화
29	도봉구	제5기 도봉구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기반조성
30		도봉구 청년 사회혁신가 양성	특화
31		도봉구 청년 활력 커뮤니티	특화
32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기반조성
33		동대문구 청년 코어 강화 기획단	특화
34	동작구	동작 청년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사업	기반조성
35		동작 2030 취업지원 토털 케어	특화
36		동작 지역 맞춤형 청년 주거 임대차 거래 환경 개선 사업	특화
37		동작구 청년주간 운영: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 주간	특화
38	마포구	마포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기반조성
39		마포형 유니버셜 젊은 문화 커뮤니티 지원 사업	특화
40		마포청년 희망 한끼(마포구 청년희망식당 공모 사업)	특화
41		마포구 청년주거상담소 설치/운영 사업	특화
42		위반건축물 거주 청년세입자의 권리 구제 방안 마련	특화
43	서대문구	서대문구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기반조성
44		청년 창업 모니터링 &멘토링 지원	특화
45		서대문구 지역협력 생활형 SOC 사업	특화
46		서대문구 청년 주거 릴레이 포럼	특화
47		청년 건강 증진 프로그램 지원 사업	특화
48		서대문구 참여형 복지 프로그램(청춘의 단상)	특화
49	서초구	서초구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기반조성
50		청년 로컬 문화 컬리지: 청로문	특화
51		손잡고 일잡고 서초구 청년 이커머스 전문가 양성과정	특화
52	성동구	성동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기반조성
53		성동 청년르네 활성화 사업	특화
54		성동 청청브릿지	특화
55		성동구 청년 어제를 다듬어 내일을 살다	특화
56	성북구	어쩌면 청년정책이 우리를 구할거야	기반조성
57		청년,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기	특화
58		성북구 청년 문화예술인 안전망 조성	특화
59	송파구	송파청년 민관협력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기반조성
60		송파 취창업 멘토링 플랫폼(송풀) 구축	특화
61		송파구 위원회 청년위원 배정제	특화
62		청년이 만들고 청년을 느끼는 청년축제: 송파 포유페	특화
63		송파청년모자 유튜브 채널 운영	특화
64	양천구	양천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기반조성
65		세대단절 회복을 위한 교류 지원 사업	특화
66	영등포구	청년 거버넌스 참여기구 운영	기반조성
67		슬기로운 영등포 청년 생활: 영등포 청년의 거주 안정 지원	특화
68	용산구	용산구 청년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지원 사업	기반조성
69		청년 와이낫 프로젝트	특화
70		알아두면 쓸데 있는 청년 잡학사전	특화
71		청춘 3길 탐방 취재 시리즈	특화
72	은평구	청년 민관거버넌스 조직 구축 및 참여활성화	기반조성
73		참여형 청년 존(Zone)	특화
74	중랑구	중랑 청년정책 운영기반조성	기반조성
75		중랑 청년주간(락페스티벌) 운영	특화
76		중랑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특화

- 2021년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목록

□ 시간적범위

- 2020년~2021년

□ 진행일정 및 방법

□ 진행일정

사전준비	→	사업평가	→	평가항목 도출	→	모니터링	→	대안도출
·사업특성 및 계획 분석		·2020년도 사업 평가		·2020년도 사업 분석에 따른 평가 항목 도출		·2021년도 사업 집행 모니터링		·사업개선 방안

□ 진행방법: 데이터베이스 및 자료 검토, 양적(통계, 설문)·질적조사(면접, 간담회)

□ 연구내용

□ 2020년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분석 및 평가

- 2020년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실행사업 분석을 위한 자료 수입 및 정리(자치구별 사업실행계획서, 정산 및 실적 보고서 등)

- 자료 분석을 통한 평가요소 및 항목 도출, 점검표 마련

구분	주요 착안사항
자치구 청년참여 기반조성사업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 효과성, 자치구 청년정책 확대 기여도 등
자치구 특화사업	자치구 지역문제 해결 효과성, 당사자 효능감 제고 정도 등

- 양적조사(설문 등)을 통한 사업 성과분석

구분	내용
대상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참여 23개 자치구 2,000명
주요문항	사업 인지도, 참여 만족도 등

- 2020년도 사업 평가 결과 및 2021년도 사업 집행 간 모니터링 핵심 요소 도출

□ 2021년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실행 모니터링·평가

- 2021년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계획 및 자치구 별 실행계획에 대한 분석

- 자치구 단위 사업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서울시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모니터링 일정 확인 및 점검항목 확정

- 2021년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실행 과정 모니터링 시행

- 사업 집행 당사자 면접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 실행 현황 파악 및 평가

구분	면접 및 간담회 참여자
자치구청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담당자
수행사	용역 등 전문업체 의뢰를 통한 사업의 수행사
사업 참여자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실행사업 참여자

- 사업 집행 전 과정(계획수립-집행-성과측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요소 도출 및 결과 분석(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집행, 예산낭비 요소확인 등)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개선방안 제안

- 2020년도 실행사업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평가항목 도출, 평가체계 구축 방안

- 2021년도 사업 실행 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계획수립-집행-성과측정 과정 서울시-자치구 협력 및 집행관리 방안 마련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지역 생활권 기반 정책발굴 내실화 방안

구분	주요 착안사항
자치구 청년참여 기반조성사업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및 부속사업의 효과성 증대 지역단위 청년의 참여를 통한 당사자 정책 효능감 제고 방안
자치구 특화사업	발굴-계획-실행-성과평가 과정의 효과적 연계방안 자치구 발굴 정책 구정 안착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사업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종합 검토보고서 작성

구분	주요내용
2020년도 사업분석	202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실행사업 분석 결과보고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평가 항목/점검표
2021년도 모니터링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실행 모니터링 결과보고
사업 개선방안	2020~2021년도 사업 분석 및 평가에 기반한 종합 검토보고 2022년도 사업 설계 및 집행 개선을 위한 방안 제언

□ 결과도출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실행사업 평가(효과성 및 개선요소)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평가 항목 도출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집행 관리 체계 마련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개선 방안 도출

□ 기대효과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평가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개선을 통한 자치구 단위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및 참여자 효능감 향상

□ 활용방안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결과 공유회 개최 등을 통한 자치구 단위 청년정책 거버넌스 논의 확산

□ 결과보고서 배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추진 참고자료 활용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연구비: 130,000천원

- 연구진 인건비(총3명): 81,823천원 내외

- 면접조사 및 간담회 비용: 13,500천원 내외

-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16,000천원 내외

- 기타경비: 18,677천원 내외(회의비, 인쇄비 등)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시정 구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연구용역비

□ 향후일정

□ 학술용역 심의 의회(청년청→조직담당관): ‘20. 8. 12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0. 9. 中

□ 학술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21. 2. 中

□ 학술용역 수행 및 관리                 : ‘21. 3. ~ 12.

□ 학술용역 후속 절차 이행               : ‘21. 1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