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신구 조문 대비표

쪽

현행

개정안

15

□ 범위

○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사업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수립된 경우를 의미

※ <신설>

※ <신설>

□ 범위

○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를 의미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지정․고시된 개발계획을 1건의 사업으로 봄

※ 단, 동일부지내 단위사업별 소관부처가 다르거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1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봄

15

□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의뢰

□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16

□ 의뢰시기

※ 국비보조를 요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후 심사 의뢰(...)

○ <신설>

□ 의뢰시기

※ <삭제>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국비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16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별표)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22.<신설>	22.<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별표)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22.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2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복합시설은 제외함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국제행사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6호)

○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의 매입사업*

* 단, 토지매입후 도로, 공원 등 상부조성사업 추진 시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투자심사 이행

24

②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 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을 인정

※ <신설>

②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 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자체재원의 50%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을 인정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 10% 추가 인정

30

○  타당성검증

-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검증

※ 단, 사업부서에서 센터 타당성조사 실시 후 재정관리담당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는 타당성검증 제외

- (검증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 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용역의 시행주체가 시‧자치구‧투자 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신설>

- (검증시기)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의 경우 용역준공 전 공공투자 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의뢰하여 검증 실시

※ 단,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을 제외한 순수사업비 중 50%이상이 시비인 사업에 한함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 국가 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

- 타당성검증 완료 후 검증내용을 투자심사의뢰서에 반영하여 투자 심사 의뢰

※ 미이행 시 사전요건 미충족으로 반려(실무심사위원회)

○  타당성검증

-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검증

- (검증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 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용역의 시행주체가 시‧자치구‧투자 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로써

① 서울시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② 자치구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 (검증 예외대상)

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사업

②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사업

- (검증시기)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의 경우 용역준공 전(투자심사 의뢰 전) 공공투자 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의뢰하여 검증 실시

- 타당성검증 완료 후 검증내용을 투자심사의뢰서에 반영하여 투자 심사 의뢰

○ <삭제>

30

○ <신설>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사업부서의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사전 검토

- (대상)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전문 용역기관 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용역의 시행주체가 시‧자치구‧투자 기관‧출자/출연기관인 경우로써 타당성 검증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업

※ 사업부서 재량에 의해 실시 (의무사항아님)

- (의뢰시기) 외부전문용역 타당성 조사의 경우 용역준공 전(투자심사 의뢰 전) 공공투자 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의뢰하여 사전 컨설팅 실시

- 사전 컨설팅 결과를 투자심사의뢰서에 반영하여 투자 심사 의뢰

39

□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민간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고르게 구성

※ <신설>

□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도로, 사회복지, 지역개발, 산업 등)로 고르게 구성하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1명이상 포함

※ 투자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투자심사 위원이라는 사실과 투자심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함

41

□ 중앙심사 의뢰

※ 중앙투자심사 대비 市 사업단계별 체계적 대응방안 (참고4)

○ 정기심사 (p16 2018년도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참조)

- 국고보조사업은 가능한 1차 심사를 의뢰

- 시비 재정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 의뢰여부를 市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중앙심사 의뢰

※ <삭제>

○ 정기심사 (p16 2020년도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참조)

- 국고보조사업은 가능한 1차 (3월) 심사를 의뢰

- <삭제>

42

○ 주요평가항목

- <신설>

○ 주요평가항목(예시)

- 2단계심사 이행여부(2단계 심사 대상건수‧금액)

-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 사업 재심사 이행여부(재심사 대상 건수‧금액)

53

□ 타당성 조사 제외대상

○ <신설>

□ 타당성 조사 제외대상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