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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사항 안내 및 책자 배부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8711(2020.7.27.)호 및 8972(2020.7.31.)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매뉴얼(행정안전부)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에 맞추어 운영 절차 및 기준 통일

가)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 후 투자심사 의뢰

나) 재심사 대상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허용범위 상향 조정

2)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부절차 간소화

가) 중앙투자심사 의뢰사업의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생략 (2019.4.11.규칙 개정)

【현행】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시행 → 【개정】사전 내부검토 후 중앙투자심사 의뢰

나) 타당성 검증 대상 축소(2020.7.30.규칙 개정)

【현행】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모든 사업

【개정】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사업 중 일부 사업

○ 타당성 검증 대상 (의무사항)

① 서울시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②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 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사업이거나, 자치구 사업 중 총 사업비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사업은 검증 제외

다) 사전 컨설팅 제도 신설 (자율사항)

○ 타당성 검증 제외 대상사업 중 사업부서에서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전컨설팅 의뢰

①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② 외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사업 중 300억원 미만 사업 (자치구는 200억원 미만)

3. 학술용역 심의와 기술용역 심의를 통과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개정 내용을 참조하시어 타당성 검증 등 사전절차 이행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개정된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책자로 제작해 다음과 같이 배부할 예정입니다.

가. 배부부서(기관): 시 실·국·본부 소속부서,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나. 배부시기: 2020. 8월중

다. 배부방법: 본청 문서함 이용

붙임 : 1.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책자 문서함 배부).

2. 신구조문 대비표.

3. 책자 배부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연구원장
주무관	허민경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8/10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9288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70	/전송		/	minkhe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