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2442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관리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협 조
	기획예산과장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청사 수배전반 개량 전기공사 감리 시행계획

2020. 8.

경영관리부

[ 총 무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사 수배전반 개량 전기공사 감리 시행계획

청사 수배전반 개량 전기공사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감리용역을 시행하여 전기안전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청사 수배전반 개량․교체 추진계획 수립(행정운영과-10507, 2019.8.22)

□ 청사 수배전반 설계용역 발주(행정운영과-86, 2020.1.3)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07.01. ~ 10.31.

□ 추진개요

❍ 총 사업비*******************************

❍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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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기존 수배전반 철거 및 저압반 신설(임시동력 공사)

❍ 수전전압 변경(특고압 22.9kV→저압 384kV) 공사

❍ 청사 내 기존 전력간선 교체 공사

Ⅲ		감리시행계획

□ 용역방안

❍ 전력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 전기분야 감리업 등록업체가 용역수행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 감리용역비*****************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 산출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4조(감리대가의 산출)

□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 과업내용

❍ 수배전설비 제작도면 검토 및 승인

❍ 자재승인서 검토, 승인 및 자재반입 검수, 검사

❍ 임시동력 설비 및 전기공사 감리, 공정별 검측

❍ 현장관리 및 자재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기술지도

□ 사업자 선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1항5호

❍ 수의계약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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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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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계획

❍ 2020. 8. : 기술용역타당성 검토(자체검토)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업무개선(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발주부서 자체심사)

[기술심사담당관-2289(2020.2.3.)]

❍ 2020. 8.  : 감리용역 발주 및 계약의뢰

❍ 2020. 8.  : 감리용역 착수 및 시행

❍ 2020. 10. : 감리용역 완료

붙임 1. 청사 수배전반 개량 교체 추진계획 방침서 1부.

2. 감리용역 설계내역서 1부.

3. 감리과업지시서 1부.

4.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업무개선 공문사본(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