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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대한 회신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제안 내용(요약)

- (현황과 문제점)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정부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공급부족인데, 서울시내에 1종으로 묶어놓은 부지를 종상향하여 주택공급을 늘리면 많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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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서울시내 1종 택지를 종상향하여 주택을 대량 공급

- (기대효과) 현 주택시장의 공급부족 사태를 일부 해소

2.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참여마당 신문고 국민제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대 감사에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서울시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하여 주택을 대량 공급하자”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의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우리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일반주거지역을 그 입지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2019)’를 통해 용도지역 조정 시 구체적인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수립을 전제로 밀도증가에 따른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 세부개발계획을 통해 그 타당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8/07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6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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