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7238
결재일자	2020.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송승훈		오영희		08/07 박주선
협 조
	주무관				신동명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추가공고 계획

2020.  8.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추가공고 계획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컨설팅 수진기업을 추가로 모집·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협동조합기본법」제10조(협력 등),「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협력의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 제5조, 제12조(지원)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계획[공정경제담당관-960(’20.1.14)]

□ 추진방향

❍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모델 육성·지원

❍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대상기업에 중·장기적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사업내용

❍ 대  상 :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사회적가치 실현 프랜차이즈, 상생모델

❍ 지  원 : 맞춤형 경영역량 컨설팅을 통한 소셜프랜차이즈 설립·운영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
❖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사회적 가치, 과정, 성과, 배분)뿐만 아니라 이익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 구매 협동조합 포함) 등 ❖ 소셜프랜차이즈 ①가치(일자리), ②과정·수단(친환경, 공정무역 등), ③성과(사회적약자 등), ④공정배분 *사회적 가치 : 사회, 경제, 환경 등 영역에서 공동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 사업예산 : 420백만 원

□ 사업기간 : 협약일~12.10.  ※ 예산소진 시까지

Ⅱ		추가공고 내용

□ 지원규모 : 1개 업체 지원*************************

❍ 선정업체 규모, 희망컨설팅 분야 및 내용 등 고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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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➊ 프랜차이즈 기업의 협동조합(구매협동조합 포함) 설립 ·운영 모델

➋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 /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기업화

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랜차이즈 모델

-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친환경․공정무역 상품 공급, 경력단절 여성 진입 등

➍ 가맹본부-가맹점주 상생(동반성장) 모델

- 상생협의회, 상품 가격결정에 점주 참여,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회 구성,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취구조 투명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공동구매 등

※ 위 예시에 기재되지 않은 업체 자율 사업모델도 지원 가능(심의위원회 선정 시 검토)

□ 지원내용(컨설팅 세부내용)

지원분야	컨설팅 내용(예시)	지원한도(예시)
비즈니스 모델개발	◦ 경영전략 수립 및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 구매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등	≪1년차≫ 주 3회 이내 (선임 1명, 일반 2명) ≪2-3년차≫ 주 2회 이내 (선임 1명) ※ 재무, 법률, VMD 등 추가지원(희망 시)
마 케 팅 물 류	◦ 마케팅 계획 수립(경쟁분석, 상품분석 등) ◦ 물류(유통)에 관한 지원 등
경영역량 강 화	◦ 경영 이슈 코칭, 협상전략, 재무‧ 법률 ◦ 조직관리, 갈등관리, 협력기관, 연계사업 등

□ 신청자격

❍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체), 조합, 사업자

-「협동조합기본법」및 각 개별법에 의해 법인설립이 완료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예정인 가맹본부

※ ’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타 지자체 등에서 동일·유사사업 지원업체는 제외

❍ 가맹본부-가맹점 상생(동반성장)모델 신청 본부는 직영점 1개 이상

- 가맹사업 등록업체 중 2020년 직영점 출점 계획(예정)인 업체도 신청 가능

(단, 중간평가보고서 제출일까지 직영점 출점 없을 시 컨설팅 지원 중단)

*영업기간, 조합원 수, 홈페이지 구축 유무, 가맹 관련 실무자 유무 등

조직규모 감안하여 우선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시 가점 부여)

	[ 지원제외 대상 ]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으로 규제중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구매협동조합의 경우는 제외)

□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	현장 점검	➡	신청기업 정보 공유	➡
희망업체(8.7~8.21)		서울시		업체↔서울시↔컨설턴트
사전 진단	➡	심 의	➡	협약 체결	➡
선임 컨설턴트, 기업		심의위원회******		3자 협약(9월초)
사업 수행	➡	모니터링	➡	컨설팅 보고서 제출	➡
참여팀		서울시		컨설턴트 → 서울시
컨설턴트 비용 지급	➡	사례공유 및 보고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서울시		서울시+참여팀(9월,12월)		참여팀→서울시(12월)

Ⅲ		향후일정

❍ 소셜프랜차이즈 지원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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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협약 체결          :  ’20. 9월초

❍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                :  ’20. 9~11월

❍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  ’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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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0년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계획 1부.

2.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