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9336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20호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장유진		이용애		이경생		이윤영		08/05 한영희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계약팀장		이은술
	법제팀장		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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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계획

2020.  8.

【 재 무 과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전부개정 계획

행정안전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의 전면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표준안 및 위임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Ⅰ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 2020. 5. 1. 시행]

Ⅱ		개정사유

□ 재무회계 규정의 통일성 제고

○ 행정안전부 훈령에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업무 관련 규정이 있으나        각 지자체별 재무회계 규칙에도 유사·중복 규정되어 혼선 야기

※ 행정안전부 훈령: 161개 조문/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 170개 조문

□ 자치단체 위임사항을 중심으로 한 규정으로 효율성 확보

○ 행정안전부 훈령이 개정되면 각 자치단체의 규칙을 개정해야 하므로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 행정안전부 훈령과 자치단체 규칙의 중복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자치단체 표준안을 따른 규칙 정비 필요

□ 지방재정 전자결재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장부 및 서식의       일제정비 필요

Ⅲ		주요내용

□ 규칙 제명 변경

○ 행정안전부 훈령의 제명 변경(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 지방자치        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칙 제명 변경

- 개정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

- 개정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 훈령·예규 등 중복규정 삭제

○ 지방회계 업무 공통규정은 행정안전부 훈령·예규을 준용하고 유사·        중복되는 규정은 규칙에서 삭제(현행 170개조 → 14개조)

※ 행정규칙 기능조정 사항

분 야	기능조정 대상 규정(삭제)	적용 행정규칙
예 산	예산편성방침(§8)~예산의 정리(§20) 실행예산(§25)~예비비의 사용(§2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결 산	결산서의 작성(§30), 결산설명자료 제출(§31)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계 약	계약체결(§123), 계약실적 보고(§124), 검사 또는 검수자 지정 및 입회(§125)	지방계약 관련 예규
금 고	금고약정 방법(§103)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징수결정, 자금배정, 일상경비 관리, 채권 관리 규정은 행안부 훈령 준용

□ 제시된 표준안 반영 및 자치단체 위임사항 규정

○ 행안부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표준안 반영

(안 제1조 ~ 제3조, 제5조 ~ 제6조, 제8조 ~ 제10조)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기준 표로 정리(안 별표 1)

○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인 재정합의 범위 일상경비 구매범위 등 규정        (안 별표 3)

구 분	재정합의 범위(국장)	비 고
일상경비	300만 원 미만	현행 유지
공 사	2억 원 이상
용역·물품	1억 원 이상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사항 규정

○ 「지방회계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금액 등 관련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14조)

-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 그 밖의 회계관직: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Ⅳ		추진일정

□ 규제심사, 부패·성별 영향분석 평가 ····· 2020. 8. 6.(수)

□ 입법예고 ················· 2020. 8. 6. ~ 8. 26.(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 8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지방자치단체 표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