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사회통합 방안과 효율적인 외국인주민정책 연구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2020년 7월

양  경  은

국외훈련 개요

1. 훈 련 국: 싱가포르

2. 훈련기관명: 리콴유스쿨(싱가포르 국립대학교)

3. 훈련분야: 여성·복지 분야

4. 훈련기간: 2019. 7. 22. ~ 2020. 7. 21.

훈련성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양 경 은	파견연도		2019
훈련분야	여성·복지 분야
훈련과제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방안과 효율적인 외국인주민정책 연구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훈 련 국	싱가포르
훈련기관	리콴유스쿨(싱가포르국립대학교) LeeKuanYew School of Public Policy
보 고 내 용
제 목	외국인주민 사회통합방안 및 효율적인 외국인주민정책 연구		보고서 매수		53
내용요약	현재 한국사회는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문화의 충돌을 예방하고,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통합정책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은 결혼이민자에 치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의 국가별 또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서로 공존하고 상호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주의 배경과 우리 사회에서 적응에 가는 방식에 따라 사례나 유형을 구분하여, 외국인주민의 특성이나 체류기간별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은 외국인주민이 가진 문화는 무시한 채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에 치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정착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통합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외국인주민 거주 장기화에 따른 이주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역량강화방안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처음 정착한 이주민의 자녀세대가 아동, 청소년, 청년의 생애주기를 맞이하여 이미 복합적인 인종·문화 구성으로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내용요약	싱가포르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로서, 사회통합을 통해 독립 초기부터 다양한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문화의 용광로 속에서 각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은 유지하면서 싱가포르만의 독특한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다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어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교류를 통한 강력한 인종통합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주택정책 인종 할당제와 이중언어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인종간의 무조건 통합이 아닌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이민 국가들과 달리, 이민의 역사가 짧고, 외국인정책은 법무부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총괄하는 이원화가 되어있다. 싱가포르 사례처럼 인력부에서 외국인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것처럼 반드시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성은 적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을 경우, 사업 중복 또는 사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부처·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우리사회도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주민을 시민으로서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을 펼쳐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들을 정책의 수혜대상으로만 보고, 한국 사회로의 안정적인 융합·정착 만을 지원하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국인주민이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통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포용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연구의 필요성

Ⅱ. 다문화 사회와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

1. 다문화사회의 이해

2. 사회통합의 개념과 논의의 필요성

3.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모델

4. 다문화 수용성

Ⅲ. 싱가포르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1. 싱가포르의 이민의 역사

2. 싱가포르의 인구 및 외국인 현황

3.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4. 싱가포르의 사회통합정책

5. 싱가포르 정책의 시사점

Ⅳ. 한국의 다문화 정책 현황

1. 한국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

2. 한국의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3.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4.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정책 최근 동향

Ⅴ.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 개선방향

Ⅵ. 결 론

Ⅰ. 연구의 필요성

(노트북을 열며) 출산율 세계 ‘꼴찌’ 싱가포르의 이민정책(2018.12.28.) 손해용. 중앙일보.

한국사회는 체류 외국인수가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 취업, 결혼, 학업 및 사업 등과 같이 다양한 목적을 가진 체류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외국인주민 뿐만 아니라 자녀세대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심각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했다. 정부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제조업이나 3D업종 부문 사업체들에 대해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단순 기능인력의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체류 외국인 증가와 그들의 체류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원, 갈등 관리 등 사회적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또한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반이민정서가 증가될 우려도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8. 11월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은 2,054,621명으로 총인구 대비 4.0%에 이른다. 2006년 536,627명에서 약 3.8배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32.7%, 서울 21.7%, 인천 5.6% 등 수도권에 60.1%가 거주하며, 유형별로 외국인근로자가 32.0%, 기타 외국인(31.4%, 기업투자, 취재 등), 외국국적동포(17.9%), 결혼이민자(10.1%), 유학생(8.6%) 순이다. 또한 외국인 중 거의 절반 가량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출신(45.2%)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베트남(10.2%), 태국(9.1%), 미국(4.0%), 우즈베키스탄(3.5%) 등의 순이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는 중국계 외국인주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결혼이민자가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과 편견, 체류자격에 따른 지원 등 사회구조적 문제로 생활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문화의 충돌을 예방하고,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통합 정책과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국가별 또는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로 공존하고 상호문화적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의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주의 배경과 우리사회에서의 적응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외국인주민의 특성이나 체류기간별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은 외국인주민이 가진 문화는 무시한 채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에 치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정착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통합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회가 외국인주민과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문헌을 통해 다문화사회 및 사회통합정책 모델을 알아보고, 싱가포르의 이민의 역사, 외국인 인구 현황,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민자 증가에 따라, 이들을 기존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쳤으며,  성과와 한계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시사하는 바를 얻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주민 현황, 그간의 중앙부처의 외국인 정책계획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살펴보고, 다문화 사회에 외국인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찾고자 한다.

Ⅱ. 다문화 사회와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사회의 이해

1) 다문화사회의 개념

우선 다문화사회는 사회 안에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등 다양한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문화의 유입도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인구 이동이 증가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도 다문화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 외국인 가정의 자녀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구성도 다양해지고, 외국인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문화적 변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는 이민자의 다양한 언어, 문화, 종교 등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이다. 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지만, 이주민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내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기존 문화의 고유성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우리는 다문화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문화가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개방적인 시각으로 이민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이민자 역시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종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사회통합의 개념과 논의의 필요성

1) 사회통합의 개념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집행 전담기관 설립방안(2018) 5~22p. 설동훈·김철효. 사단법인 고용이민연구센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용역보고서.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한국사회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었다. 한 사회가 이민자에게 가지고 있는 태도, 그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나 요구사항,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국가별로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회·정치적 경험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종종 ‘차별적배제모형’, ‘도형모형’, ‘다문화모형’, ‘사회통합적 접근’ 등올 나누어 그 경향을 설명한다. 한국 정부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각의 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social intergration)이란 통합되어 있는 않은 사회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에게 적응하고, 단일체로서 통합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은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한 사회 내 제한없이 평등한 공동체로 진입시키는 과정이기도 한다.

또한 사회통합은 넓은 관점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화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에 참여하는 역동적이고, 구조화된 과정을 일컫는다. 강제적인 동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적 양극화, 배제, 단편화 등의 조건을 수정하고, 공존, 평화로운 관계로 사회적 통합의 조건으로 강화함으로써 안정된 사회로 나아가고, 유지하는 데 그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사회 통합방식은 그 분야에 따라 세분하여 접근하여 하는데, 기존 사회에서 기존 구성원과의 이질적 속성을 지닌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은 경제적인 통합, 사회·문화적인 통합, 시민권의 통합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경제적인 통합은 이민자 또는 외국인주민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노동시장이 통합되거나 일자리의 배분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복지제도, 사회 보험 또한 경제적인 통합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인 통합은 기존 사회 시민들과 이민자들의 쌍방적 교류를 통한 적응을 의미한다. 물론, 내국인보다 새로 적응이 필요한 이민자에게 훨씬 더 부담이 부여된다. 이민자는 한국사회 적응을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내국인 대상 교육·홍보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시민권의 통합은 사회 내에서 이민자들을 정치적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국적취득을 허용하거나, 영주권을 부여하고, 장기체류가 가능한 사증을 발급하여 생활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고급인력 또는 전문가들과 저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요건을 적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 이민자들과 대한민국 국민인 내국인들과 평화롭게 공존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2)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집행 전담기관 설립방안(2018) 5~10p. 설동훈·김철효. 사단법인 고용이민연구센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용역보고서.

가. 비정착형 이민의 증가 및 다양화, 체류기간 장기화

1991년 한국정부는 기존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대한민국의 기관에서 산업상의 기술·기능을 연수‘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던 체류자격을 이용하여,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초기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최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2009년 4년 10개월까지 연장 실시하였다. 그리고 재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또는 성실한 근로자대상으로 한 재입국 등으로, 재취업까지 실시하여 2012년에는 9년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통해, 당초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와 선원제도의 기본 방향인 ’교체순환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체류 등 출입국 정책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을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우수한 외국인력의 유치’를 전문 노동력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노동력 공급을 위해, 취업정책을 확대하면서 이와 동시에, 비정착형 이주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기존에 비정착형 이주의 형태로 여겼던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러한 경향에서 단기체류자로 여겨졌던 유학생 등 외국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장기 체류하는 사례가 늘은 것으로 보인다.

나. 정착형 이민자의 증가 및 다양화

한편 한국사회로의 취업을 통한 이주가 ‘비정착형’ 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면, 결혼이민자같은 ‘정착형’ 이민자도 증가하고, 그 사유 또한 다양하다. 사실 한국사회로의 정착형 이주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며, 이는 백여년 전부터 거주해오고 있는 ‘화교’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영주체류 자격제가 처음 도입되었던 2003년, 이들이 99%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계 중국인이 대략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그 다음 중국인, 대만인(화교)의 순으로 바뀌었다.

1990년 이후로 남성 한국인과 여성 외국인간의 국제결혼이 크게 늘면서,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자수 증가와 함께 이들의 미성년 자녀수도 급격하게 늘었다. 이민자 자녀 중 대부분은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한국사회의 이민자 역사가 삼십년이 넘게 길어지고, 다양한 모습의 외국인 정착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다. 이민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

이민자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한국의 이민정책은 출입국, 체류관리, 사회통합, 국적관리 등으로 그 업무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왔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분을 ‘비정착형’ 이민자로 여겼으며,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은 ‘정착형’ 이민자로 구분하여 지원해왔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목적에 맞는 이민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목적에 맞지 않은 이들은 제외하는 ‘구분과 배제’와 ‘선택적 동화’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급격하게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사람들의 이동이나 거주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는 생존이나 더 좋은 생활환경, 자녀의 교육 등을 위해서 국가의 제약이나 통제와 상관없이 이동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민정책의 방향은 기존에 ‘어떤 이민자를 얼마나 많이 유치할 것인가’ 였다면, 이제 ‘이미 들어와 있고, 기존 이주통로나 방식을 통해 이주할 이민자가 기존 사회의 구성원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사회의 이민정책의 정책 목표가 ‘출입국통제’ 방식에서 ‘사회통합’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통합 정책의 배경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2018 법무부

가. 세계적 흐름

이민은 21세기의 중요한 글로벌 현상으로, 각 나라는 국익 증대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해 종합적·체계적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가와 많은 유럽 국가 이외에도,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극심한 일본, 중국도 우수인재 유치 및 경제활동 인력의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또한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패스제를 통해(The Personalized Employment Pass: PEP), 입국때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고, 동반 가족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수한 고급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펼치고 있다.

반면, 증가한 이민자로 인한 사회갈등,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침해 우려, 내재된 반이민 정서 등이 확산되자, 미국의 보수적 이민정책, 영국의 브렉시트 등에서 국가의 안보와 자국민의 일자리를 강조하는 정책또한 추진하고 있다.

나. 국내 환경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의 수는 2007년 백만명에 도달하고, 9년이 지난 2016년 인구의 대략 3.9%에 해당하는 이백만명이 넘어갈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현상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는 더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비숙련 이민자 증가에 따른 치안 문제, 환경 악화 및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시혜적 지원에 따른 자국민 역차별 논란, 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요구 등 발생했다.

또한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 좋은 일자리의 부족현상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요도 증가했다. 우리 국민이 외국인주민과 상생·화합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다. 미래 전망

저출산과 고령화현상으로 인한 생산가능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장동력 감소와 내수시장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국내 총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최고 정점으로 도달하고, 2065년 4,302만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3,763만명을 최고에 달하고, 2065년 2,062만명 수준으로 될 전망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정주기간의 증가, 노령화에 따른 복지 지원, 갈등관리에 따른 사회비용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도 예상된다. 이민2세의 성장 및 이민자의 가족 결합현상에 따른 중도입국자녀 증가 등  2차 이민의 증가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동북아 3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국가 간 외국인재 유치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정망된다.

3.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모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집행 전담기관 설립방안(2018) 14~22p. 설동훈·김철효. 사단법인 고용이민연구센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용역보고서.

다문화 생활세계와 사회통합 연구(2018).  164~176p.김영순 외 10인. 북코리아.

시민권과 관련하여 내국인이 신규 이민자를 통합하는 방식은 ① 이민 수용 배제를 기본으로 하되 체류자격별로 구분하여 극소수의 이민만을 받아들이는 차별적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 model), ② 동화모형 (assimilation model), ③ 다문화모형 (multicultural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차별적배제모형

차별적배제모형은 소수의 전문직만 국적취득을 받아들이고, 그 밖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주 금지의 원칙’을 지킨다. 정부가 미리 정한 기준으로 이주민을 선택하고, 이주민들이 내국인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의 사회참여도는 낮다. 이 모형의 예를 들자면, 한국정부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 정착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유입국 사회가 이민자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 모형’으로 정의되며, 이주민으로 수용할 뿐 사회복지 혜택이나 국적, 시민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부여 같은 사회·정치적 영역까지 확대해서 수용하지 않는다.

이 모델의 특징은 첫째, 소수 인종과 소수문화를 오직 국민의 단일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주류문화 보존을 위해 인종적 소수자를 배제한다. 둘째, 국적 여부가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대부분의 이주민은 사회구성의 일부가 아니며, 정책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이주민은 이방인으로 간주되어 주류사회와 분리되어 불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 모형은 각국 정부의 우수 전문인력 외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분배제 모형은 점차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모형을 채택한 나라에서도 결혼이민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통합하려고 한다. 독일·일본·한국 등과 같은 단일문화국가나 프랑스·미국·캐나나 등 동화모형, 다문화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조차도, 특정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차별적배제모델을 적용하기도 한다.

2) 동화모형·융화모형

인적·물적 이동에 따른 다문화사회 현상은 다수의 주류문화가 소수의 이질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관성은 사회변화에 대해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이러한 경향은 이질적이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동화를 강요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화란 소수 집단이 다수 또는 주류문화에 일치되는 것을 말한다. 동화이론은 문화를  우수한 것과 열등한 것으로 구분하고, 열등한 문화는 결국 우수한 문화로 귀착된다는 이론이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소수민족집단이나 삐주류문화가 모두 주류문화집단으로 유형화되어 하나의 공통문화로 흡수되어 융합되고 통합된다는 이론이다.

이 모형은 한 국가공동체 내에 공존하는 주류문화와 소수 집단의 비주류문화 중에서 주류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다. 이민자에게 정주국의 권한을 취득하고 정주민과 같은 존재로 살기 위해 자신의 문화적·정서적·언어적 정체성에서 탈피하도록 권유한다.

고든(1994)은 동화를 7단계로 구분했는데, 문화적 동화, 구조적 동화, 혼인적 동화, 정체적 동화, 태도수용적 동화, 행동수용적 동화, 시민적 동화이다. 이 가운데 주류사회의 조직이다 제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동화가 가장 결정적이며, 주류사회의 문화를 채택하고 문화적동화가 이루어졌다 해도 그 사회의 영향권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다문화모형

다문화모형은 이주민을 상호 존중과 관용의 대상으로 보고, 국가는 사회통합정책의 목표로 다양성의 존정 및 상호간의 공존을 추진한다. 기존 동화모형·융화모형에 대한 반성으로, 이민자들이 출신국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존 사회에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견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모형에서도 세대를 넘어 장기적으로 이민자들을 주류사회에 동화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있다. ‘샐러드 그릇’ 속의 감자, 과일, 야채 등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각종 소스와 함께 훌륭한 요리가 된다는 예를 든다.

다문화모형은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로 나눌 수 있는며, 이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은 같지만 구분되는 점이 있다. 문화다원주의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지만, 그 속에는 주류사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주류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문화다원주의는 문화와 주류사회를 인정·존중하면서, 문화적 다원성을 수용하는 반면, 다문화주의는 이민자와 주류사회 모두를 평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다문화주의 한 사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려는 사회적 실천이다. 또한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상호존중하며 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평화적 공존에 대한 믿음이다. 즉,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적 개념으로 고유의 문화적 개별성이 공준하는 가운데 통합성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 가지 모형 중 하나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부분적으로 집행한다. 이민자의 특성에 따라 부여되는 체류자격이 적용되는 정책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같은 대상에게 동시에 동화모형과 다문화주의모형을 동시에 적용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도 사회통합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사회구성원들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극복하여 공통의 정체성으로 통합하여 이루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통합 모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이론적 발전과 형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논의한 모델들은 어느 사회 어느 시기에 보이는 특징으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한 국가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한 가지 모델만을 고정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델들로 이동해가기도 한다.

4. 다문화 수용성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2018). 김이선 외 6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1) 다문화수용성 개념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을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매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로써,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을 조사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다문화수용성 개념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첫 번째로 다양성의 개념은 집단 속에서 정체성과 여러 다른 집단이 가진 문화가치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한다. 또는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관념을 갖지 않는다. 보다 나아가 자신과 다른 문화 또는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차별행동을 하지 않는 성향을 의미한다. 다양성은 문화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 관계성은 기존의 주류와 이민자간의 관계와 거리와 관련성이 크다. 이주민 그룹과 밀접하게 지내는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를 의미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한국의 오래된 문화와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해 적대적이지만, 태도는 그대로인 이주민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동화’ 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관계성은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정서’ 및 ‘상호교류행동의지’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보편성의 개념은 세계를 바라보는 보편적 태도와 신념 등과 관련성이 크다. 차별의 기준이 되는 경제발전의 정도, 문화적 가치 등에 편중하지 않고, 도덕적 근거에 따라 주류집단, 이주민 등 모든 사람이 지구촌의 일부라고 여기고, 통합적으로 행동한다. 보편성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국민들의 다문화수용성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52.81점인데, 이는 2012년 보다 1.64점이나 상승한 수치이다. 하지만 2015년 비해, 1.14점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55.61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48.2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국의 연령대별 다문화수용성 : 2012, 2015, 2018

(단위 : 점)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또한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52.81점인데 반해, 청소년은 71.22점으로 18.41점의 차이를 보였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크게 높았다.

일반국민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비교 (단위 : 점)
<일반 국민>	<청소년>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다문화수용성은 점차 좋아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여전히 다문화사회에 대한 역차별의 정서나 부정적 감정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국(22.0%)은 타국가(독일 17.2%, 미국 10.2%)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 항목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단일 민족국가의 정서가 아주 깊은 만큼이나,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양한 참여활동 등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민과의 접촉경험과 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교육에 대한 참여가 많을수록, 수용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으로 삼고싶지 않은 비율	다문화교육 참여여부 다문화수용성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Ⅲ. 싱가포르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1. 싱가포르 이민의 역사

해외 각 국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연구(2012). 288~293p 한경구 외 6인(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용역보고서.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2017). 239~242p 강동관 외 6인(IOM이민정책연구원)

싱가포르는 좁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다문화 사회로 발전했다. 싱가포르의 문화적 전통은 주로 중국, 말레이, 인도 그리고 약간의 영국 문화로 구성된다. 대부분 인구 구성의 비율결과이고, 영국의 문화적 전통은 식민지배의 결과이다. 싱가포르의 인구구성은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화가 되기 전에는 작은수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 1819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싱가포르를 무역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 이 나라 형성의 시작이었다. 이후 영국이 식민지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이 지역은 페낭, 말라카와 함께 영국의 해협식민지로 재편되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해당 지역을 무역항으로 개발하고, 또한 식민 농장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로 엄청난 노동력 수요가 필요했다. 이후 말레이시아, 인도 등 에서도 이주민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1959년 싱가포르는 영국에서 독립하고,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에 가입했으나, 1965년에 분리되었다. 이후 독립국가로써 싱가포르는 좁은 영토와 입구 집중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다. 1960년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싱가포르는 높은 실업률, 낙후된 주거환경, 인종 폭동 등 많은 문제들을 극복해야만 하는 ‘생존정책’을 펼쳤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민을 시작으로 형성된 국가로써 오늘날까지 이루어낸 경제발전을 살펴보면, 그 속에서 이민자들이 엄청난 공헌을 했다. 식민시기의 이민은 제도적인 이민통제가 도입되기 전으로, 이주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임시로 거주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수준이었다.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은 정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1) 싱가포르 형성과 초기의 발전 (1819~1826)

인도의 동인도 회사의 관할 하에 토마스 래플스 경이 주도하는 선단에 의해서, 싱가포르는 새로운 무역항 중에서 후보지로 개척되었다. 1819년 싱가포르에 도착한 래플스 경은 현지의 원주민 지도자와 조약을 체결한 후에, 싱가포르를 동인도 회사의 무역항으로 개발했다.

2) 식민 시기 (1826~1942)

영국은 1824년 네덜란드와의 조약을 체결하여, 싱가포르를 식민지로 본견적으로 재편했다. 이 두 나라는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협상을 한 것인데,  영국이 싱가포르, 말라카, 페낭 등을 가지고, 네덜란드가 남쪽 부분은 가지기로 하였다.

3)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일본의 점령(1942~1945)

진주만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싱가포르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1942년 말레이시아에서 남하한 일본은 싱가포르를 차지하고 소남도라 불렀다.

4) 제2차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자치정부 시기(1945~1955)

싱가포르는 일본의 패전으로 혼란에 빠졌었으나, 영국의 재진주를 통해 질서를 찾았다. 또한 1945년부터 46년까지 영국군의 지배를 받았다. 싱가포르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영국에게 주민들은 독립을 요구했으며, 영국은 이를 수용하는 방편으로써 제한된 자치를 실시했다. 이 시기 이민정책이 보다 포괄적인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1952년 이민조례가 공표되고, 1953년 이민조정 그리고 이민명령이 발효되었다.

5) 자치정부 시기(1955~1963)

싱가포르는 1958년 국가법령을 통과시킴으로 1959년에 온전한 독립국가로서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다. 인민행동당의 지도자인 리콴유가 수상으로 취임했다. 정부가 출밤한 1952년 공표한 이민법을 수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싱가포르 시민들만 입경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1961년 2월에는 신이민국을 텔록아이에르 바신에 세우고, 같은해 6월부터 싱가포르 입항선박들은 24시간 이민,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6) 말레이시아와 합병(1963~1965)

초기부터 싱가포르의 독립은 영국과 말레이시아와 관계와 관련성이 컸다. 정부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늘 공존할 수 밖에 없다는 운명을 직감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싱가포르만의 생존은 절대 불가능하며, 가장 인접한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적, 경제적, 역사적인 모든 것을 공유하는 있었다. 말레이시아와의 합병을 통해서만 국가가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1963년 국민투표를 통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일원이 되었지만 말레이시아와의 합병은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말레이 헌법에 따른 말레이 우선 정책이 싱가포르의 중국계 주민들에게 차별을 초래할 우려에 따라, 지도자들이 공평한 정책을 요구했지만, 말레이시아 측의 입장이 확고했다. 1965년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싱가포르를 연방에서 축출하기로, 싱가포르 의회도 독립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독립국가를 출범시켰다.

7) 싱가포르공화국(1965~1990년대)

독립과 함께 말레이어를 국어로 정했으며, 공용어로 중국어·영어·타밀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싱가포르 정부는 다인종, 다언어 사회로서의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하였다. 또한 1965년에는 헌법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수자 권리에 관한 내용과,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싱가포르는 독립이후 경제발전과 사회간전자본의 확충에 전력하고, 비좁은 영토 한계 내에서 낙후된 주거환경과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었으며, 신생독립국가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외국 자본유치에 노력했으며, 그결과 실업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이 시기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70년 들어 싱가포르는 노동력 부족이 나타나자 이민행정의 전환을 추진한다. 노동력을 수입해야 하지만, 외국인의 규모와 체류의 형태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이나 질서유지에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전문 숙련 노동자들과 비숙련 노동자들을 국가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 도입하는 이민행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 저숙련 노동자들에게는 임시적인 체류만 허용하며, 선진국 출신의 숙련 노동자에게는 영주권 등 사회적 서비스까지 허용된다.

8) 21세기 인력 유치계획(2000년대)

인력부(MOM)는 1999년 싱가포르를 21세기 지식 경제로 이끌 수 있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력을 건설하기 위한 국가행동 계획(Manpower 21 plan)을 수립했다. 인력계획, 역량 개발,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을 포함했으며, 인력 수요와 공급을 보다 잘 맞추기 위해 핵심인재를 늘리기 위해 외국 인력을 끌어들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추진내용 중의 하나였다.

9) 이민규제 병행(2010년 이후)

1990-2000년 10월까지 60만명 이상의 순 이민자가 인구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인구의 자연성장을 능가했다. 그러나 이민으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민에 대한 규제가 2010년대에 시행되었다. 2010년대 중반에는, 전체 인구의 거의 40 %까지 외국출신으로 추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자가 되었지만 대부분은 비시민권자였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인구는 70~80년대의 두 배가 되었으며, 2000년에는 외국인은 전체 노동력의 28.1%까지, 2010년 34.7%로 증가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로서, 1990년 248,000명에서 2006 년 670,000명으로 170% 증가했다. 2010년까지 비거주 노동력은 거의 109만 명에 달했고, 이 중 87만 명은 싱가포르의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또 다른 24만 명은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더 나은 교육을 받은 S-패스 또는 EP패스 보유자들이었다.

2. 싱가포르의 인구와 외국인 현황

1965년 독립 직후 싱가포르는 경제발전을 위해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노동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 경향이 지속되자 정부가 개입하여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2019년 신생아 수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으며, 출산율 감소에 따른 생산·소비 감소,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펼쳤으며, 총 인구의 30%로 단연 압도적이다.

초기에는 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의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였으며, 이들에게는 별도의 외국인력 임금체계를 시행하여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싱가포르 가정내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게 해왔다. 육아 부담이 줄어들자 싱가포르내 여성 인력 활용이 활발해지고, 또한 첨단 분야의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고, 단순 노동력에서 고급 인력 유치로 전환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여전히 2030년까지130만명 이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매년 약5만명 가량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다.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거주 인구는 전년 대비 0.8 % 증가한 403만명이며, 싱가포르 시민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8 % 증가한 350만 명으로, 영주권 인구는 53만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거주상태에 따른 싱가포르의 인구

(단위 : 천명)

https://stats.mom.gov.sg/Pages/Employment-Summary-Table.aspx(2020.6.15.기준)

연도	전체 인구수	singapore residents			non-residents
		계	citizen	PRs
1990	3,047.1	2,735.9	2,623.7	112.1	311.3
2000	4,027.9	3,273.4	2,985.9	287.5	754.5
2010	5,075.7	3,771.7	3,230.7	541.0	1,305.0
2015	5,535.0	3,902.7	3,375.0	527.7	1,632.3
2016	5,607.3	3,933.6	3,408.9	524.6	1,673.7
2017	5,612.3	3,965.8	3,439.2	526.6	1,646.5
2018	5,638.7	3,994.3	3,471.9	522.3	1,644.4
2019	5,703.6	4,026.2	3,500.9	525.3	1,677.4

2019년 싱가포르 거주인구는 중국 2,993,708명(74%), 말레이시아 540,783명(13%), 인도 362,637(9%) 등 순으로 인종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립 이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기타 인종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커다란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비거주 인구(외국인 인구)는 지난해 외국인 고용의 증가로, 2019년 6월 기준으로 2.0% 증가하여 168만 명에 도달했다. 지난 해 외국인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설의 방향 전환 때문이었는데, 비자 유형별로는 외국인 고용 증가는 주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수(Work Permit Holders)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싱가포르 이민자 인종별 구성현황

(단위 : 명)

싱가포르내 외국인 취업 현황

(단위 : 천명)

https://stats.mom.gov.sg/Pages/Employment-Summary-Table.aspx(2020.6.15.기준)

연도	외국인인구 (A)	외국인 인력 (B)	취업 인구 (C)	외국인인력/ 취업인구 B/C(%)	외국인인력/ 외국인인구 B/A(%)
2015	1,632.3	1,387.3	3,656.2	37.9%	85.0%
2016	1,673.7	1,393.0	3,673.1	37.9%	83.2%
2017	1,646.5	1,368.0	3,669.4	37.3%	83.1%
2018	1,644.4	1,368.0	3,714.8	36.8%	83.2%
2019	1,677.4	1,427.5	3,784.5	37.7%	85.1%

3.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1) 이민정책의 특징

싱가포르는 19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이주민과 함께 성장한 국가로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독립후 비좁은 국토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야야 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는 싱가포르 일자리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이민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좁은 국토에 자국민의 일자리, 주거문제와 함께, 싱가포르는 다양한 업종의 이주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전문직에서 미숙련 노동자까지 다양한 이주노동자를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싱가포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초기에는 중국계 노동자에서 말레이계, 인도계 이주 노동자에서 최근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유입되고 있다.

2) 이민정책 지원체계

싱가포르의 외국인 정책은 철저하게 인력 계획과 연계되어 있어서, 우선 자국민의 일자리, 권리 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적정 수준의 외국 인력을 수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은 철저하게 인력정책과 관련이 있어서, 국경이민청과 인력부는 이원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인력부는 외국 인력의 직종, 규모 등을 판단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국경이민청은 출입국 업무 및 체류 관리를 책임을 지고 있다.

가. 내무부 국경이민청

ICA(Immigration and Checkpoints Authority)는 2003년 4월 1일 싱가포르 이민 및 등록 (SIR)의 합병 및 CED (Customs & Excise Department)의 체크 포인트 운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새로운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ED의 일부가 SIR에 합류하여 ICA를 구성하였다. SIR은 1998년 4월 1일 싱가포르 이민국(SI)과 국가 등록 국 (NRD)이 합병 된 시점에 설립되었다. 따라서 ICA는 SI, CED 및 NRD의 세 부서로 구성되었다.

출입국 관리부터, 불법 입국 감시, 비자 등 사증 발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입국단계부터 체류, 출국까지 전 과정를 관리하며, 싱가포르 시민들의 여권 발급 및 관리도 담당한다.

나.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1998년까지 노동부로 알려졌던, MOM (Ministry of Manpower)은 싱가포르의 인력과 관련된 노동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담당하는 부처이다.

싱가포르 이주민의 대다수가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인력부는 직종, 직렬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고, 적정 임금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고, 업계들의 수요에 맞는 노동시장을 적적하게 관리·조정하는 취업사증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유효한 취업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인력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4. 싱가포르의 사회통합정책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정책(2012). 조혜림. Public Adminiration Focus 2012

Bilingual policy(2016). Sim, Cheryl. https://eresources.nlb.gov.sg

Language planning and policy in Singapore(wikipedia), Language education in Singapore(wikipedia),    Race in Singapore(wikipedia)

싱가포르는 중국계(74.4%), 말레이시아계(13.4%), 인도계(9.0%) 등의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비숙련 노동자와 전문직 등 외국인의 비율이 아주 높은 다민족 국가이다. 따라서 자국민 중에서 이민족을 융화하고, 외국인을 포용해야 하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국민대상 통합정책, 새로운 이민자 통합 정책, 비숙련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응 정책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인종통합정책

싱가포르의 다민족주의 정책은 교육, 주택, 정치 등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형성했다. 이는 인종 간의 사회적 조화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공감과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가. 인종 평등과 차별 금지

싱가포르 헌법 제12조에 의거 종교, 인종, 출신 출신 또는 출생지에 근거하여 싱가포르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52조를 통해 원주민인 말레이시아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말레이어와 사회·문화·경제·정치적 관심을 보호·지원·육성 및 장려하며, 소수 민족을 보호하는 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여긴다.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아이의 인종은 부모가 다른 인종이라면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허용 가능한 혼혈 인종의 인종을 따를 수 있다. 혼혈 인종 싱가포르인이 부모의 인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10년 이중 인종으로 아동의 인종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예 : 중국-인도)

나. 공공주택정책(Housing & Development Board Housing Policy)

정부는 이민족의 융화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국가를 창설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민족들의 화합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중에서 자국민의 통합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정책으로 단연코 공공주택정책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다양한 이민족들이 적정하게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게 함으로써 서로를 일상을 마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갈등을 없애는 방안으로써, 현재까지도 여전히 실시되고 있다.

1959년 싱가포르 독립 전에, 영국 식민지 정부는 다양한 인종들을 특정 지역으로 분리시켰다. 중국인들은 도심 지역, 캄퐁 글램(Kampong Glam)과 겔랑 세라이(Geylang Serai)의 말레이인들, 세랑군(Serangoon)과 셈바왕(Sembawang)에는 인도인들이 살았다. 인종을 분리시키는 것은 인종과 민족과 관련된 사항을 영국에 의존하게 하는 “분할 및 규칙” 전략이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토개발부 산하에 주택개발위원회(HDB)가 싱가포르인들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전 국민의 80%정도가 여기에 살고 있으며, 자택 보유율이 약90%가량으로 세계에서도 단연코 가장 높은 주택 보유율을 보인다. 이 같은 HDB 주택이 추구하는 바는 양질의 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국민의 통합정책이다. 식민지시대에 민족별로 분리되었던 집단 거주지를 폐쇄하고 한 단지 내에서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가 전체 인구비율에 맞춰 함께 살 수 있도록 1989년에 인종통합프로그램(EIP)이 도입되었다. 즉, 한 단지의 아파트 내에 중국계가 약70%, 말레이계는 약 14%, 인도계가 약9% 정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또한 단지 내에 특정 민족이 집단 거주하는 것을 막으려고,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콘도를 동일 민족에게만 팔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해당 단지에 중국계의 비율이 많아지면, 중국계는 인도계 등으로부터 콘도나 HDB를 살 수 없다. 이러한 민족통합정책으로 다양한 이민족들이 같은 층, 같은 동, 같은 단지 내에 함께 살게 되었다. 또한 통합 커뮤니티의 개념으로 건축된 HDB 타운안의 학교, 푸드 코트, 종교시설과 깥은 부대시설 등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이민족들간의 융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다. 언어 및 이중언어교육 정책

PAP 정부의 이중 언어 정책은 1959년 권력에 선출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당은 식민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영어중학교와 정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한 민족적으로 분리된 자국어학교로 구성된 교육제도를 물려받았다. 새로 구성된 정부는 민족 건설과 관리를 위해서 언어정책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그것의 주요 교육 정책 목표에는 모든 언어 흐름에서 학교의 동등한 대우와 학교 시스템에서 이중 언어의 채택이 포함되었다.

이중 언어정책은 1959 년 민중행동당 (PAP)이 권력을 잡은 이래 싱가포르 언어 정책의 초석이 되었다. 이 정책은 영어와 모국어, 특히 세 가지 주요 민족 집단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인, 말레이어인 경우 말레이어, 인도인인 경우 타밀어. 영어는 싱가포르의 일하는 언어가 되었고, 모국어는 민족의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중 언어 정책은 주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학생들은 영어와 해당 모국어를 공부해야 한다. 또한, 모국어 언어의 학습과 말하기를 촉진하고 싱가포르인들 사이에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영어를 사용하기기 위해 캠페인이 진행된다.

싱가포르에서 언어 정책은 정부의 계획에 의해, top-down 방식으로 정부는 교육 시스템으로 언어 커뮤니티 내에서 언어의 습득과 그들 언어의 각각의 기능에 영향을 줬다. 언어 정책은 언어 커뮤니티 내에서 언어 동화나 언어 변화의 결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그 목적으로 한다. 언어 정책의 목표는 영국 식민지 시대와 1965년 이후 독립기간인 두 개의 구분되는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존재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힘에 매우 의존한다.

4 개의 공식 언어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는 싱가포르 헌법 제 153 조에서 인정된다. 영어는 행정의 언어이며, 다른 인종이 서로 의사 소통하기 위한 공통 언어로 여겨진다. 중국, 말레이어, 타밀어는 각각의 세 민족 집단의 '모국어'로 지정되었으며, 정부는 자신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이중 언어 교육 정책도 도입되어 학생들은 영어를 모국어로서 그리고 각 모국어 (공식적으로 등록 된 인종에 의해 결정됨)로서 영어를 배워야 한다. 또한 오늘날 모든 학생들은 공식 모국어를 배우게 된다. 정부는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들이 이중언어 교육정책에 따라 첫 번째 언어로써 영어를, 제2언어로써 자신의 모국어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한다. 아버지의 인종에 따라 중국어, 말레이시아어, 타밀어(인도)를 배운다.

영어가 공립교육의 핵심 언어이지만, 모국어는 주(week) 단위로 진행된다. 싱가포르의 언어정책은 외국어가 자국에서 원주민 언어에 대한 주요 의사소통의 역할을 한다. 교육시스템은 그들이 영어와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로 읽고 쓰는 게 가능한 인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의 이중언어정책은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 또한 이중 언어정책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정책의 근간에는 잠재된 많은 문제도 있지만, 영어는 다민족 국가에서 유용했으며,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는 지역사회에서 일부 명성을 잃었다.

싱가포르의 특수한 언어 상황속에서 싱글리쉬는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비공식적이고 구어적인 형태의 영어가 생겼다. 언어학자들은 그것을 싱가포르 구어체 영어 또는 싱가포르 영어라고 부른다. Singlish의 사용은 1970년대부터 볼 수 있었던 현상으로, 이래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정부는 싱가포르 인들이 세계의 더 넓은 영어권 인구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인구 중 Singlish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고 있다.

Singlish는 영어의 비표준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언어의 요소를 통합한다. 독특한 발음뿐만 아니라 고유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싱글리쉬의 억양과 문장 구조는  Hokkien, Cantonese, Teochew와 같은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주요 중국어 방언의 영향을 받는 반면, 말레이어와 인도어의 영향도 특정 어휘 싱글리쉬 용어의 사용에서 주목받고 있다.

영어의 표준 규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Singlish는 “비 문법적”, “가난한”, “부러진”영어로 분류되었다.,그러나 일부학자들은 싱글리쉬를 싱가포르의 독특한 다민족 사회 환경에서 진화한 다양한 영어로 본다. 그들에 따르면, 싱글리쉬는 영어의 표준규칙에서 벗어나지만, 그 자체의 규칙과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라. 의회 및 대통령선거

의회 선거법에 따르면, 각각의 GRC (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y)는 Malay 또는 Indian과 같은 소수 인종의 한 구성원을 포함해야합니다. 그러나 그 GRC에 다른 소수 후보자가 없거나 다른 이유로 MP의 사망 또는 사임에 의해 야기된 GRC에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예비 선거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2017년부터, 인종 그룹이 5번의 기간 동안 대표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는 인종 그룹을 위해 예약 될 것이다. 해당 그룹의 유자격 후보자가 없으면 선거가 모든 종족의 후보자에게 공개되고 “예약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로 연기된다. 최초의 예약된 대통령 선거는 2017년에 열렸다.

마. 지역사회 기금을 위한 CPF 기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은 CDAC (China Development Assistance Council) 기금, MBMF (Mosque Building and Mendaki Fund), SINDA (Singapore Indian Development Association) 기금 및 유라시아 커뮤니티 기금 (Eurasian Community Fund)에 자조모임 기금에 기부해야 한다. 자조 집단에 대한 기여는 신분증에 표시된 직원의 인종  종교에 달려 있다. 기부금은 직원의 임금과 CPF (Central Provident Fund) 기부금에서 공제되며, 근로자들이 각자의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 할 수 도 있다.

2) 이민자 통합정책

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PA(People's Association)는 풀뿌리 조직(GRO)와 ‘통합과 귀화위원회(INC)’를 통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시민과 영주권자가 정착하도록 돕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고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이민자들은 지역 사회의 이웃 및 다른 주민들과 친구를 사귀고 상호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다.

통합과 귀화위원회는 지역 사회에서 통합 및 귀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주도한다. INC는 새로운 시민/PR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환영하고 초대하여 풀뿌리 활동에 참여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INC는 또한 새로운 시민과 영주권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환영 차 파티 및 축제 축하 행사와 같은 다양한 풀뿌리 활동을 조직한다.

나. 인종 조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다른 인종·언어·종교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공간이다. 다른 인종의 이웃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조직된다.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여 주민들 사이 인종간 이해를 심화시키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춘다.

싱가포르의 풍부한 다문화 전통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예술·문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Soundwaves는 인종적 조화를 축하하고 싱가포르에서 지역 인재를 홍보하는 대표 콘서트와 PA Talents Season, Gentarasa와 같은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국가적인 오렌지 리본 행사가 싱가포르가 다인종 사회임을 알리기 위해 열린다. 축하 행사는 개인과 지역 사회 간의 더 깊은 상호 작용과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하여 더 강한 정체성과 더 탄력적인 사회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인종 조화의 날

인종 조화의 날은 싱가포르에서 인종적으로 조화로운 국가로서의 성공을 축하하는 날이다. 매년 7월 21일에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활동은 종교 단체를 포함한, 학교와 풀뿌리 조직에 의해 조직된다. 1964 년에 인종 폭동을 공식적으로 상기시키는 날로써, 싱가포르의 모든 학교와 대부분의 공공 기관에서 기념한다.

모든 연령의 젊은이들은 인종, 종교 갈등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 교사, 언론 및 정치인들에게 상기시킨다. 인종 조화의 날에 이루어지는 행사 외에도, 사회 조화의 메시지는 초등 및 중등학교 사회, 중등학교 역사, 성격과 시민교육 (CCE) 수업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특히 6가지 국가교육 메시지 중의 하나는 "인종과 종교적 조화를 보존해야 한다"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갈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싱가포르에 대해 배운다.

3)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Social Intergration Program)

싱가포르는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이민정책을 펼치는 국가로써,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철저하게 분리나 비정착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고급 전문직 외국인 인재에게는 영주권 이나 시민권 등을 통한 장기정착을 유도하는 등 철저하게 분리된 외국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168만명의 외국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대다수인 약100만명이 저숙련 노동자에 해당한다. 저숙련 노동자들은 숙소를 기숙사 등으로 분리시켜 노동력만 이용하고 싱가포르 사회에서 분리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 문제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면서, 2010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Social Intergration Program : SIP)이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주로 단기체류하는 비숙련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써, 헬퍼라고 불리는 입주 가정부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차이나타운, 리틀인디아, 캄퐁 글램 같은 싱가포르의 문화적인 유적지를 방문하고, 시내 투어와 주요 문화축제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진다. 또한 중국어 강의, 일 스트레스 극복하는 방법, 저축, 요리 실습,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강의로 구성되어 진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저숙련 노동자들을 단지 그들의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5. 싱가포르 정책의 시사점

싱가포르는 독립 후 이민초기부터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다양한 인종들이 자연스럽게 이민을 통해 결속하여 이루어진 나라로써, 한국과 이민의 역사나 역사적 배경, 이민자의 구성, 사회문화적 기반 등이 다르다. 그러나 좁은 영토에 높은 인구 밀도, 천연 자원의 부재 등 싱가포르와 한국은 비슷한 점도 많다. 공식적인 컨트롤 타워를 통해 외국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싱가포르의 정책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양한 문화의 용광로 속에서 다양한 출신의 민족성은 유지하면서, 싱가포르 만의 독특한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 조화롭게 살아가며, 인종적·종교적 다름에 대한 이해를 가진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1) 컨트롤타워를 통한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

싱가포르 이주민의 대다수는 이주노동자이므로, 싱가포르의 외국인정책은 철저하게 인력 계획과 연계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자국민의 일자리, 권리 등을 보호하고,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을 수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인력부(MOM)는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써 외국인의 규모와 직종을 판단 및 관리하며 외국인관련 정책 수립을 총괄한다. 또한 국경이민청(ICA)을 통해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불법 입국 감시 등 입국, 체류, 출국까지의 전 단계를 관리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관련 업무가 이원체계로 완벽한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교류의 기회를 통한 인종통합정책 실시

싱가포르 정부는 서로 배경이 다른 주민들 간의 문화적 공감과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공공주택정책을 통해, 적정하게 한 아파트 안에 모여 살면서 이웃으로 서로를 일상에서 대하여 상호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했다.

3) 언어정책을 통한 민족성 유지

싱가포르는 국가를 통합하고 민족을 관리하는 데, 언어정책과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했다. 따라서 4개의 공식언어(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인정하고, 영어는 행정언어로써 다른 인종이 의사소통하기 위한 공통언어로 여겨진다. 주요 인종인 중국, 말레이어, 타밀어는 각각의 세 민족의 모국어로 지정되었으며, 정부는 자신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이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또한 학교에서도 이중언어 교육정책에 따라 제1언어로 영어를, 제2언어로 자신의 모국어를 완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인종간의 무조건 통합이 아닌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4) 다양한 인종 조화 프로그램 실시

싱가포르는 국가 독립일을 가장 큰 축제로 기념하며, 두 번째로 각 민족의 중요한 축제를 여전히 크게 기념하고 축하면서 다른 문화들도 마음을 열고 축하한다. 또한 일년내내 겔랑, 리틀인디아, 차이나타운, 아랍스트리트 지역에서 각 민족들의 사원과 문화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음식과 문화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

Ⅳ. 한국의 다문화 정책 현황

1. 한국의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현황

1) 외국인주민 현황

한국의 외국인주민은 2,054,621명(2018.11월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1,861,084명에 비해 193,537명(10.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국적미취득자가 1,651,561명으로 80.4%, 국적취득자가 176,915명으로 8.6%, 외국인주민 자녀(출생)가 226,145명으로 11.0%로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한국사회의 외국인주민 비율은 4.0%로, 외국인주민 수는 최초 조사연도인 2006년 536,627명 대비 2018년에 2,054,621명으로 약 3.8배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672,791명(32.7%)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며, 두 번째로 서울이 446,473명(21.7%)로, 그 다음으로 인천 115,720명(5.6%) 등 순으로 수도권에 60.1%(1,234,984명)가 살고 있다.

’06년 최초 조사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은 미포함)만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조사를 하였음. 따라서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한국의 총 인구 구성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2018.10.31.)	총인구(①+②) (2018.11.1.)	내국인(①) (한국국적)	외국인(②) (외국국적)
51,821,881명	51,629,512명	49,977,951명	1,651,561명

2)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현황

전체 외국인주민 중에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국내거주 외국인은 1,651,561명(2018년 11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1,479,247명에 비해 11.6% 증가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유형별로 보면 ① 외국인근로자 (32.0%), ② 기타외국인 (31.4%, 기업투자, 취재 등), ③ 외국국적동포 (17.9%) 순으로 증가했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현황

(단위 : 명)

연령별로는 20대가 455,449명(27.6%)으로 가장 많으며, 20대와 30대를 합하면 54.8%(905,863명)를 차지한다.  체류기간별 현황울 보면, 5년 이상 거주 외국인은 27.0%(446,395명), 5년 미만 거주 외국인은 72.8% (1,202,814명)으로, 세부적으로는 1년미만 25.1%로 가장 높고, 5년~10년 미만이 18.9%, 1년~2년 미만이 1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적별로는 외국인의 절반 가량(45.2%)이 중국 출신(한국계 중국 531,263명, 중국 215,367명)으로, 다음으로는 베트남 169,177명으로 10.2%, 태국 151,104명으로 9.1%, 미국 66,003명으로 4.0%, 우즈베키스탄 57,998명으로 3.5% 순으로 나타난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연령별 현황
	총 1,651,561명 중 ① 20대 : 455,449명(27.6%) ② 30대 : 450,414명(27.3%) ③ 40대 : 270,711명(16.4%) ④ 50대 : 232,321명(14.1%) ⑤ 60대 : 117,707명(7.1%) ⑥ 10세 미만 : 51,067명(3.1%) ⑦ 10대 : 49,552(3.0%) ⑧ 70세 이상 : 24,340명(1.5%)
체류기간별 현황
	총 1,651,561명 중 ① 1년 미만 : 414,057명(25.1%) ② 5년~10년 미만 : 312,877명(18.9%) ③ 1년~2년 미만 : 270,404명(16.4%) ④ 2년~3년 미만 : 223,817명(13.6%) ⑤ 4년~5년 미만 : 147,780명(8.9%) ⑥ 3년~4년 미만 : 146,756명(8.9%) ⑦ 10년 이상 : 133,518명(8.1%)

3) 다문화가족 현황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을 살펴보면, 전국다문화가족은 31.6만 가구(가구원은 96만명)으로 전체 가구대비하여 1.6%(가구원 1.9%)이며 증가세는 점점 감소되고 있다.

가족구성은 ① 내국인과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족구성이 37%(11.6만 가구)로 가장 높으며, ② 내국인과 귀화자 25%(7.8만 가구), ③ 귀화자와귀화자 15%(4.7만 가구), ④ 내국인과다문화가족 자녀 10%(3.3만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29%, 서울은 22%, 인천에는 6% 등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제결혼 감소 경향에 따라 결혼이민자나 혼인귀화자의 증가세도 줄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18세이하 자녀수는 약20만명이며, 2020년에는 약3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 출생아대비 출생아수도 다문화가족의 출생아비중은 약4~5%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비중이 높을 때,결혼이민자의 입국한 자녀들이, 지금은 성장하여 본격적으로 학령기에 진입함에 따라 초등의(7~12세) 비중이 높여졌다. 또한 약5년 이내에 중고생의 비중이 급격하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중도 0.44%(2010)에서 1.68%(2016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 계획

다문화자녀 출생수 및 다문화비중 (단위 : 만명)	다문화자녀(18세 이하) 자녀규모 (단위 : 명)

3)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은 2014년 395,640명(10,195,318명의 3.9%)에서 2019년 413,943명(전체인구 9,741,871명의 4.2%)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구성 또한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비율이 증가추세이며, 한국계 중국인(51%)이 전체 외국인주민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광진, 동대문, 동작 순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나타난다.

외국인주민 구성 변화

2. 한국의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1) 법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출입국관리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적법 등이 있다. 법령 중에서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령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체계

한국의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은 법무부가 외국인정책을,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정책을 총괄하는 구조를 가진다. 또한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맺으며 추진한다. 그 밖에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의 위원회에서도 정책 조정을 추진한다.

3) 외국인정책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2018. 법무부

가. 외국인정책위원회

법무부의 외국인정책은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을 의미한다. 외국인과 그 자녀 등이 한국으로 이주 또는 이민할 때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 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들을 다루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이민 1세대와 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며,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외국인정책 위원회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그 동안의 외국인정책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외국인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준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 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이민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가 활발하지 않고, 단순 비숙련 외국인의 장기체류가 이루어지고, 외국인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청년들의 일자리 침해 우려, 결혼이민자만 대상으로 하는 정책 등으로 추진되어졌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대적 취약,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선순환적 이민환경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활용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강화하고자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다섯가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체계적인 이민정책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방으로 ① 우수한 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②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③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④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이 중점과제이다.

두 번째로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를 위한 중점 과제는  이민단계별로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추진, ② 이민배경 자녀의 역량 강화 지원, ③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추진, ④ 이민자의 지역사회 활동 및 참여 확대 지원 이다.

세 번째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드는 안전사회의 중점과제로 ① 안전·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하고, ②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 체계 선진화를 추진한다.

네 번째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추진을 위해 ①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 강화, ② 여성이나 아동 등 취약한 이민자의 인권 증진, ③ 문화 수용성과 다양성 증진 및 제고, ④ 동포와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⑤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선진적인 난민 정책 추진이 중점과제이다.

다섯 번째로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로, ① 이민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②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추진. ③ 이민과 관련한 정책 및 연구 구축을 과제로 추진한다.

4) 다문화가족정책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8. 여성가족부

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등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장기 정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다문화가족 정책은 결혼이민자, 귀화자대상으로 초기 적응 지원정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와 다문화가족 자녀비율 중 청소년기가 높아짐에 따라 취약계층 자녀 중심 정책에서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맞춰, 적응 중심의 정책이 장기 정착화에 따른 정책으로 재편, 중장기 관점에서 다문화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접근에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을 지원한다. 결혼이주여성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상시 가동하며, 국제결혼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두 번째,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한다. 그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정책 수립과정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세 번째, 다문화가족내 자녀의 안정적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중언어 인재 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도 지원하고, 중도입국자녀의 맞춤형 사업을 제공한다.

네 번째, 상호 존중하여, 사회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대상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활성화시킨다.

다섯 번째,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운영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간 협력 및 기본계획 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결혼상대국과 협력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그간의 정책 vs 제3차 기본계획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3.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1) 추진체계

서울시는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부서를 2012년에 설치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다문화가족·외국인 근로자·유학생·중도입국자녀 등 지원,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조직도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			다문화가족팀				외국인주민인권팀			글로벌센터운영팀

2)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인구유입으로 인한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는 다(多)가치 및 다문화사회로의 상화문화 수용적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1차 서울시 기본계획(14~18)을 승계 및 보완하여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상 정책 지원을 위한 제2차 서울시 기본 계획(19~23)을 설계하여 연차별로 총 89,319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주시민 역량강화, 보편적 인권과 안전, 시민의 의무와 권리 공유, 다층적 협력의 거버넌스의 4개의 정책가치 아래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먼저 민주시민 역량으로 성장하는 문화다양성 도시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 제고를 위한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자조모임 활성화, 자치구별 중국동포 역량 강화 및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 공무원 대상 다문화수용성 제공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상화 문화이해 증진을 위해 글로벌 문화주간 선정, 이주민 문화 콘텐츠 개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외국인주민 체육대회를 실시한다.

두 번째,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인권 중심의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주민의 인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주민 인권·노동권 교육 및 인권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외국인주민의 심리정서 지원,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제공, 중도입국 자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시설운영, 외국인시설에 언어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 위기의 이주민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강화한다.

세 번째, 이주민과 함께하는 일·생활·학습 참여도시를 위해 시민의 의무와 권리까지 공유한다. 41개 외국인지원시설의 기능 강화, 외국인유학생 지원을 위한 디딤플라자 건립, 제2글로벌센터의 설치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이주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또한 외국인주민 대상 뉴딜일자리 사업 확대, 외국인유학생에게 취업 연계 기회 제공, 문화다양성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보편적 일할 권리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대상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운영,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공유하며, 다문화자녀 대상 이중언어 인재 양성, 진로 종합서비스 제공, 상호 문화이해교육 실시로 2세대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네 번째, 외국인 참여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다각화시킨다. 2015년부터 추진중인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내실화시키고, 자치구 회의 구성을 지원한다. 서남권 민관협의체 및 외국인밀집지역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4.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 정책 최근 동향

1)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범부처(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도자료(2019.9.18.)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제시

정부는 합계출산율 감소 및 노년부양비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기존의 출산율 제고정책 지속 추진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정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고령자 계속고용 및 고용안정,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외국인 정책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업종이나 직종별로 세분화하고 각 분야의 인력수요에 맞춰, 외국인력 배정·고용한도를 조정하기로 한다. 또한 송출국에서 현지 훈련으로, 기능인력의 도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사업주의 선택권도 강화한다. 숙련된 외국인력의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발요건을 조정하고, 성실재입국제도를 개선하고, 대상의 확대를 추진한다.

나. 외국인 정책 개편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혜택을 부여하고, 적정 외국인 유입규모를 추산하여 사회·경제적인 영향 및 고용시장에 파급되는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외국인에게는 장기비자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방거주인센티브제를 검토한다. 이로써 이민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이민관리법 쳬계를 구축한다.

2)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제18차 다문화정책위원회(2020.6.26.)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국무총리 주재하는 제18차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과 20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결혼이민이 20여년이 되어가고,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약61%에 이르며, 국내 거주의 안착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초기 이민자의 적응지원에 집중하였으나, 이제 이민자와 그들의 2세대, 3세대의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중도입국 청소년대상으로 공교육 체계로의 유입을 통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다문화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재능을 개발하고 진로탐색을 지원한다. 코로나19이후 교육격차 완화와 돌봄공백을 지원하며,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가정의 역할을 강화한다.

나.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추진

결혼이민 예정자가 입국하기 전 현지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결혼 후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기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매체를 모니터링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Ⅴ.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 개선방향

1. 사회통합정책의 개선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적취득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그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이 가능한 장소와 시간을 늘리고, 인터넷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또한 한국에 장기거주하면서 다문화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결혼이민자와 장기체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입국 초기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잇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계적으로 한국 사회, 문화, 한국어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에게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그들이 수강을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프로그램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수용성 제고

내국인과 외국인주민간의 통합은 외국인주민 정책의 중요한 키워드이다. 그동안의 우리의 이민정책은 주로 외국인노동자정책에 국한되어 있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의 정착 지원만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외국인 차별이나 혐오발언 또는 역차별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적 사회통합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외국인주민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동포들의 통합분위기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을 돕고, 내외국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주민과의 단순 접촉만으로도 다문화수용성이 향상되며, 또한 일반 국민보다 청소년기의 다문화수용성이 현저히 높은 것도 특징적이다. 어렸을 때부터 일반 국민까지, 다문화교육을 기본적인 소양교육으로 실시하고, 행사 참여나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할 수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자녀세대의 다양성 존중 및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다문화교육 실시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및 내국인, 즉 내국인들의 열린 태도도 필요하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도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데, 서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일회성의 행사는 지양하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3. 인구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정책 마련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유입과 증가 추세에 있으며, 외국인주민 구성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가족관계의 갈등이나 사별로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재외동포, 외국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초기 적응 중심의 정책에서 중·장기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합정책이 문화 다양성, 외국인 인권보호, 역량강화, 정책 참여 등 이전에 정책에 비해 확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의 대부분의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간의 사업들이 외국인주민의 이주주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외국인주민의 면밀한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그들의 삶을 진단하고, 외국인주민들이 바라는 다양한 서비스 발굴 및 장기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4. 생애주기별 지원 및 역량강화로 정책방향 전환

외국인주민 거주 장기화에 따른 대상별·유형별·출신국별·체류기간별 이주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역량강화방안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인주민이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게 지원하여 서로 생활정보를 나누고 심리·정서적 유대감으로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1개소의 외국인지원시설을 주축으로 운영 중이며,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거나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초기 입국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한국어교육, 창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소통, 외국인 인식 개선 등의 효율적인 정책의 실행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서울글로벌센터처럼 규모가 큰 센터를 제외하면, 인지도도 떨어지며 제공 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있다.

기능이 중복되는 센터는 통합하고, 센터별 정체성을 강화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센터의 역할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센터별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으로 이용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큰 차이는 없으므로, 어느 센터에서나 종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통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 체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처음 정착한 이주민의 자녀세대가 아동, 청소년, 청년의 생애주기를 맞이하여 이미 복합적인 인종·문화 구성으로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자녀들의 증가에 따라, 원활한 사회진출을 하기 위한 역량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싱가포르의 이중언어교육처럼 다문화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중언어 교육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5.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은 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정책 대상에 따라 법률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과제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실행한다. 자칫하면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사각지대에 놓일 현안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정에 맞는 외국인지원체계를 진단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소외된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념에서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출산율 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라는 인구유입적 측면에서도 우수 외국인재의 유입은 필수적이며, 국제사회 다문화사회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도 시민으로서의 의무 뿐만 아니라 권리까지 공유하며, 외국인주민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구성원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통해 꾸준히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외국인주민이 발굴한 정책이 실행되어, 실질적으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의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Ⅵ. 결론

싱가포르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로서, 사회통합을 통해 독립 초기부터 다양한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문화의 용광로 속에서 각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은 유지하면서 싱가포르만의 독특한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다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어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교류를 통한 강력한 인종통합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인 공공주택정책 인종 할당제인데, 특정 민족집단만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족별로 분리되어 있었던 집단거주를 폐쇄하고 아파트 한 단지 안에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가 전체 인구비율대로 살 수 있도록 할당제를 도입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서로 배경이 다른 주민들 간의 문화적 공감과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주요정책으로 언어정책을 꼽을 수 있는데, 공교육을 통해 영어를 다른 인종이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공통언어로써 제1언어로 배운다. 또한 제2언어로써 자신의 모국어 또한 완전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싱가포르의 특수한 언어 상황 속에서 ‘싱글리쉬’라는 비공식적이고 구어적인 형태의 싱가포르 영어도 생겼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인종간의 무조건 통합이 아닌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이민 국가들과 달리, 이민의 역사가 짧고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동안의 정책은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졌던 점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정책은 법무부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총괄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싱가포르 사례처럼 인력부에서 외국인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것처럼 반드시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을 경우, 대상의 중복에 따른 사업의 중복이 우려되며, 이를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나 사업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부처·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우리사회도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주민을 시민으로서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을 펼쳐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들을 정책의 수혜대상으로만 보고, 한국 사회로의 안정적인 융합·정착 만을 지원하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국인주민이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통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포용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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