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679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협 조
	갈등관리팀장

2020년도 갈등관리 종합계획

2020. 3.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공동연수 협의(경상남도)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Ⅰ.		추진 개요	1
Ⅱ.		추진목표 및 전략	2
Ⅲ.		사업별 주요 추진계획	3
	1.	갈등․민원 초기 관리 및 심화방지를 위한 갈등예방 강화	4
		□ 사전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진단 및 대응	4
		□ 갈등확산 예방을 위한 갈등경보 및 상시보고제 운영	6
		□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8
		□ 갈등현안에 대한 숙의기반 공공토론 추진	9
		□ 상생 갈등해결 역량강화 갈등관리 교육	10
	2.	쉼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갈등조정 강화	11
		□ 갈등조정관 전담제를 통한 조정 전문성 강화	11
		□ 갈등해결 및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12
		□ 심화되는 갈등에 대한 조정협의체 운영 등 갈등조정	13
		□ 갈등해결 및 관리기법 공유를 위한 콘텐츠 운영	15
	3.	민․관 협력을 위한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17
		□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동연수	17
		□ 갈등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학술대회 및 갈등포럼 개최	18
		□ 제4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실화	19
Ⅳ.		행정사항	20
	<붙임1> 갈등사업 현황 카드		21
	<붙임2> 주요사업 추진일정		22

목  차

2020년도 갈등관리 종합계획

포용과 성장의 도시 서울을 위한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정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신속히 조정하기 위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07. 5 시행)

❍ 「서울특별시 공공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3조 (시장의 책무)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 (조례 제3조 제1항)

□ 추진 배경

❍  첨예해지고 복잡해지는 공공행정 및 이해관계 속 갈등 심화

- 조직 간 다른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심화와 노노문제로 확산

- 지역과 공적가치보다 소수의 사적이해의 충돌에 기반 한 갈등의 확산

❍  이해관계 범위 확대와 개입 수준의 다양화로 갈등 장기화

- 기피시설 건립사업 등은 대부분 안전과 환경(보존) 문제 제기, 갈등이 지속

- 공정기한으로 인한 조급한 해결은 갈등비용 누적 및 사업지연 초래 유발

❍  시민의 시정관심과 참여요구를 반영한 선제적 갈등관리 요구

- 사업말기 갈등조정은 적절한 대안마련과 추진 타당성 논의에는 한계

- 불충분한 정보제공은 시정 추진의 오해･불신 야기, 시민수용성 저하

Ⅱ		추진목표 및 전략

□ 갈등․민원 초기 관리 및 심화방지를 위한 갈등 예방 강화

○ 공공갈등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갈등진단, 갈등경보, 상시보고제 등

- ’20년 갈등진단 60건, 갈등경보 20건 실시

○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로 피드백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 ’20년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10건 이상 실시

○ 갈등현안에 대한 숙의기반 공공토론 추진

- ’20년 공론화 사업 1건 이상 실시

○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실시

-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기관별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50회, 3,000명)

□ 쉼없는 대화와 설득으로 현장 중심의 갈등 조정 강화

○ 현장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강화

- 사안별 직접 갈등조정 및 지원, 갈등조정협의회 등 구성･운영 추진

- ’20년 시책 및 현안사업 등 갈등조정 5건 시행

○ 갈등조정관 전담제를 통한 조정 전문성 강화

- 갈등조정관 중심 One-Stop 갈등관리 및 지원

- 갈등사안에 대한 사전 발굴 대응 및 갈등관련 업무지원, 예방활동

○ 갈등해결 및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 갈등진단, 갈등경보 등 자체 또는 부서요청 등을 통한 갈등해결,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추진

- ’20년 갈등영향분석 3건 실시

□ 복잡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유형별로 처방위한 역량 강화

○  국제갈등포럼 및 학술대회를 통한 갈등관리 협력체계 구축

- 2020 서울 국제갈등포럼 1회, 학술대회 4회 실시

○ 갈등조정 및 해결 우수사례를 발표회, 백서 등으로 갈등관리 홍보

Ⅲ		사업별 주요 추진계획

2020년도에는 3개 전략, 12개 주요 사업 추진

추진전략		주요 사업
갈등․민원 초기 관리 및 심화방지를 위한 갈등 예방 강화		□ 사전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진단 및 대응 □ 갈등확산 예방을 위한 갈등경보 및 상시보고제 운영 □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 갈등 현안에 대한 숙의기반 공공토론 추진 □ 상생 갈등해결 역량강화 갈등관리 교육
쉼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갈등 조정 강화		□ 갈등조정관 전담제를 통한 조정 전문성 강화 □ 갈등해결 및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 심화되는 갈등에 대한 조정협의체 운영 등 갈등조정 □ 갈등해결 및 관리기법 공유를 위한 콘텐츠 운영
민․관 협력을 위한 갈등 관리 거버넌스 강화		□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동연수 □ 갈등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학술대회 및 갈등포럼 개최 □ 제4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실화

1. 갈등․민원 초기관리 및 심화방지를 위한 갈등예방 강화

1		사전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진단 및 대응

□ 공공갈등 진단

○ 진단대상 : 주요 예산·비예산 정책사업 및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사업

※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지원․보조사업 등은 제외

○ 진단시기 : 매년 1월~3월

○ 갈등등급 결정기준

진단표의 8/12 이상 해당		진단표의 6/12 이상 해당		진단표의 5/12 이하 해당		진단표 해당사항 없음
시차원의 접근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업		부서협력·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		사업부서 자체관리 가능 사업		갈등이 없는 사업
중점관리대상(1등급)		중점관리대상(2등급)		부서자체관리(3등급)		등급 외

○ 추진절차

갈등진단표, 기술서 작성 (사업부서)		갈등 등급 결정 (갈등진단 실무회의)		갈등 등급 이의신청 (사업부서)		이의신청 검토 및 등급 확정 (갈등진단 실무회의)
갈등전문가와 함께 작성		1~3등급 진단		이의신청		등급 확정

□ 갈등대응계획 수립

○ 수립대상 : 공공갈등 진단결과 중점관리대상(1·2등급)사업

※ 진단결과 3등급 사업은 소관부서에서 자체 대응계획 수립 후 갈등관리

○ 수립시기 : 중점관리대상 선정 시

○ 추진방법

- 갈등조정전문가와 관계기관(부서)이 함께 집중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갈등대응 방향과 갈등해결 방안 마련 등 실효성 제고

○ 수립절차

지정 전문가와 갈등대응계획 작성		전문가․공무원 합동자문 및 갈등대응계획 확정		갈등 대응 (갈등관리)
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 갈등관리 실태 모니터링

○ 대상 : 중점갈등관리사업(진단결과: 1,2등급)

○ 주기 : 정기(분기) 또는 수시

○ 내용 : 갈등대응계획 실행도 점검, 갈등상황 적절한 대응방안 사업부서 협의

□ 추진실적

구 분	갈등진단	관 리 대 상
		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합 계	1,169	484	34	133	317
‘19년	64	40	1	11	28
‘13~’18	1,105	444	33	122	289

□ 추진일정

○ 공공갈등 진단실시                            :  1~3월

○ 갈등대응계획 수립                            :  3~4월

○ 갈등관리 실태 모니터링                       :  매 분기말

2		갈등확산 예방을 위한 갈등경보 및 상시보고제 운영

「갈등경보제」운영

1

민원 및 언론동향을 분석․공유를 통해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정책집행의 실효성 확보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3조

○ 분석대상 : 응답소민원, 언론보도사항, 청사주변 시위현황 등

○ 경보시기 : 매월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후 갈등경보대상 선정)

○ 경보발령 절차

- (분석방법)개별다수민원 또는 5인 이상 집단민원 중 철회․반대․취소․중단․청원 등 갈등관련 단어 및 이슈화된 사업명 포함된 경우, 갈등이 예상되는 민원 선별

- (경보발령)민원 제기 빈도수, 갈등의 심각성, 확산 가능성 등을 검토, 단계별 경보(관심요청, 예비경보, 갈등경보) 결정, 해당부서(기관)에 분석 내용 공문통지

○ 경보단계 : 관심요청, 예비경보, 갈등경보

□ 운영실적(‘14. 8.～’19. 12.)

경보발령대상
계	관심요청	예비경보	갈등경보	비고
118	72	36	10

※ 전체 갈등경보사업 118건 중 갈등종료 되었거나 사업완료는 76건으로 64.4%

□ 관리 및 부서 지원

○ 경보사업관리 : 발령사항 부서 공문시행, 분기별 진행사항 파악(부서에 요청)

○ 부서 지원사항

- 갈등조정프로세스 등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 · 절차 안내 (컨설팅)

- 공청회, 주민설명회 시 시민참여적 의사결정방법 제시 및 지원

「갈등관리 상시보고제」운영

2

갈등 사항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시정의 안정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갈등 현황을 보고하고 관리 (시행 : ‘17.10.10)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18조

○ 대상기관 : 시 본청 전부서 및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기관

○ 제출대상

-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 이해관계인 50명 이상의 집단 민원 발생 사항

- 기타 갈등 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 제출시기 : 갈등 발생 즉시

○ 보고실적 : 7개 사업 제출 · 관리 (2019년)

-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수탁기관 내부 갈등 등 7개 사업

□ 상시보고 및 갈등관리 절차

갈등발생사업 제출	□	갈등 관리	□	사업별 조치 등
- 공공갈등 발생 사업, - 50인 이상 집단민원 - 기타 갈등 예방·진단에 필요한 사항		- 매분기 사업 추진 현황 제출 (사업부서(기관)) - 언론보도, 민원 동향, 관련 정책 변경 등 모니터링		-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시 갈등 조정 추진 ·갈등조정전문가 지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갈등영향분석 실시
사업 소관 부서(기관)		갈등조정담당관 사업 소관 부서(기관)		갈등조정담당관 사업 소관 부서(기관)

○ 갈등발생사업 제출

- 발생 즉시, 갈등사업 현황 카드(붙임1 서식) 작성하여 갈등조정담당관에 제출

○ 갈등 관리 추진

- 분기별 갈등사업 추진 현황 제출 : 사업부서(기관)

- 사업별 동향(민원 동향, 관련 정책․법령․지침 변경, 언론 보도 등) 모니터링 : 갈등조정담당관, 사업부서(기관)

○ 사업별 조치 계획 수립 등

- 갈등확산 정도 심화로 갈등조정 필요시 갈등조정담당관과 사업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별 대응계획 수립, 영향분석 등 지원책 마련

3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18조

○ 대    상 : 중점갈등관리사업(갈등진단 결과 1․2등급)

○ 평가기준 : 갈등관리 단계 및 평가지표별 관리의 적절성

- 관리단계 : 4개(예방 – 대응 – 관리 – 조직문화)

- 평가지표 : 8개 지표(예방 2, 대응 2, 관리 3, 조직문화 1)

○ 평가방법 : 전문기관 용역(전문가 평가단 구성)

○ 평가절차

대상사업 실태보고서 작성		전문가 평가단 운영 (실태조사, 평가심의)		평가결과 환류
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		사업부서

□ 주요내용

○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단 구성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 전문가, 공무원 등

- 실태조사 및 평가심의 : 갈등현장 확인, 이해관계자 면담, 평가심의 등

○ 갈등관리 실태보고서 작성

- 대상사업별 갈등관리 실태보고서 작성제출(사업부서 →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관리 실태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 전문가 갈등관리 실태조사 및 심의·평가

- 사업별 평가결과 해당 부서 통보(갈등관리 반영)

- 갈등관리 미흡(전문가 컨설팅 지원), 우수(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추진실적(’19) : 12개 사업

○ 용미리 자연장지 조성사업,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등

□ 추진일정

○ 갈등관리 실태평가 세부계획 수립               : 9월

○ 갈등관리 실태평가 실시                        : 10~11월

4		갈등 현안에 대한 숙의기반 공공토론 추진

사회적 혹은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이슈에 대하여 시민참여와 숙의기반 공공토론 추진으로 선제적 갈등관리에 기여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3조, 제11조

○ 추진목적 : 사회적 이슈 혹은 시정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시민참여의 공공토론을 통해 충분한 정보공유와 숙의로 갈등저감 과 정책수용성 제고

○ 사업예산 : 345,000천원

- 사무관리비 : 50,000천원, 행사운영비 : 295,000천원

□ 추진 계획

○ 논의 이슈 : 갈등이 예측되거나 정책 방향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사안

- 추진 실적: 2018서울균형발전공론화, 2019서울플랫폼노동공론화 등

- 2020년도 이슈 선정 : 의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종 결정

※ 녹색교통(보행, 혼잡통행료 등), 질병관리 등

□ 추진 방식 및 일정

○ 의제선정자문단 및 공론화추진단 운영               : 4~5월

○ 용역대행기관 선정                                 : 5월

○ 서울시민 여론조사 실시                            : 6~7월

○ 전문가 토론회 및 시민대토론회, 결과 공표          : 7~12월

사전준비·의제선정 (3~5월)		여론조사·공공토론 (6~9월)		결과발표·평가 (10~12월)
∙관련부서 회의 및 전문가 자문 ∙의제선정자문단 구성･운영 ∙전문수행기관 선정 ∙공론화추진단 구성･운영		∙일반시민 여론조사 실시 ∙시민참여단 모집･구성 ∙전문가 토론회 개최 ∙시민대토론회 운영		∙ 결과 공표 ∙ 결과보고서 완료 ∙ 백서 제작 ∙ 프로세스 평가

5		상생 갈등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갈등관리 교육

공공갈등관리의 이해 및 갈등관리 기법, 의사소통,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조직 내 갈등대응 능력 향상 제고

□ 운영개요

○ 대상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 기간/인원 : 연중(일정별 진행), 3,000명

○ 과정 : 기관별 직접교육(이해, 심화, 컨설팅), 교육기관 교육(이러닝, u-지식, 집합)

○ 내용 : 갈등이해, 갈등관리 기법, 갈등사례 공유 등

○ 사업예산 : 31,140천원

□ 교육과정

○ 직접교육(기관별 수요교육)

- (이해과정) 핵심·실무리더 갈등관리 교육

- (심화과정) 사례(공공사업, 이웃분쟁 등) 유형별 모의실습 토론 교육

- (컨설팅과정) 중점갈등관리사업, 시-자치구 매칭사업 갈등관리 컨설팅 교육

○ 교육기관(인재개발원 개별신청 교육)

- (이러닝) ‘e-바로 적용가능 갈등관리 노하우’

- (u-지식) ‘함께시정-갈등관리’(사례를 통한 갈등관리 학습)

- (집합) ‘상생협력을 위한 갈등관리 교육’

□ 주요내용

○ 기관(부서)별 수요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율 및 교육효과 제고

- 사업부서 업무기능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실효성 제고

- 실·본부·국별 자발적 갈등관리교육 참여로 갈등관리 조직문화 정착

○ 시정 주요사업 추진부서와 연계 맞춤 갈등관리교육 강화

- 중점갈등관리사업 진단결과 핵심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실습교육

- 전문가 갈등관리 컨설팅을 연계하는 갈등조정 수준의 실질적인 교육실시

○ 기존 교육 콘텐츠 현행화 및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활용성 확대

- 법령개정, 업무매뉴얼 개선 등을 반영하고, 갈등관리사례 추가 등 콘텐츠 내실화

-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많은 공론화 등의 갈등해결 모델 교육 콘텐츠화

□ 추진일정

○ 갈등관리교육 세부계획 수립 및 일정별 교육실시      : 1~12월

○ 갈등관리 교육용 동영상 개발·보급                   : 상반기

2. 쉼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갈등조정 강화

1		갈등조정관 전담제를 통한 조정 전문성 강화

갈등조정관 중심의 갈등 조정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갈등 관리 수요 증가에 적기 갈등 조정 등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 추진배경

○ 증가되는 갈등 관리․조정 수요 및 적기 대응 필요성

○ 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의 신속 포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

※ 갈등조정관 3명(임기제 5급, ’19.7.1.字) 채용, 소관 기관․국별 갈등 관리

□ 추진사항

○ 갈등조정관 중심 One-Stop 갈등 관리 및 지원 추진

- 갈등진단, 현장조사, 대응방안 모색·추진 등 갈등 종결 시까지 전담관리

- 갈등경보 발령 사업의 권역별 관리 추진(갈등 조정 컨설팅 지원)

- 현장 활동 강화, 장기간 관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신뢰 형성

○ 갈등 사안 사전 발굴 및 적극 대응

- 전담 기관별 적극적인 사업 모니터링 활동(민원 및 언론동향) 전개 및 조사

○ 사업 추진 시 갈등 관련 업무 지원 등 예방 활동

- 설명회, 공청회 등 사전 이행 절차 및 갈등 역량 강화 교육 등에 직접 참여 및 협업 추진

□  기대효과

○ 효과적 갈등관리체계 구축과 조정활동 강화로 시정신뢰도 향상

2		갈등해결 및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용역을 통해 예상 쟁점 분석 및 절차 설계 등 갈등관리 방향 제시

- 갈등사안에 대한 갈등관리 방안과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운영안 등 합의형성 절차와 같은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

○ 추진근거 :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시기 : 사업부서 의뢰 및 자체 파악 사업에 대해 연중 실시

□ 추진계획

○ 대상선정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사업추진 상 갈등발생 및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 주요 제도 및 관습

-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예산되는 중요한 갈등현안

○ 추진방식 및 절차

- 추진방식 : 자체 혹은 갈등관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 후 시행

- 추진절차

자료수집		실시여부 판단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정책보완·실시
·정책이나 사업관련 갈등 예상 및 발생사업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정 ·예산범위 등 검토		·심층면담·설문 및 결과분석 ·합의형성 절차 설계		·수정보완 실시 ·정책/사업시행

○ 갈등영향분석 의무이행 제도화 추진

- 사전이행절차 시범사업 추진 시 사전갈등영향분석(예비) 실시

-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갈등영향분석 이후,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대상사업기준, 실시시기, 수행방법 등을 구체화한 의무규정으로 조례 개정 추진

□ 추진일정

○ ’20년 예산 및 비예산 사업 갈등진단 및 대상사업 선정 실시 : 연중

○ 사전이행절차 시범사업 추진중 사전갈등영향분석 실시 : ‘20.6~11

3		심화되는 갈등에 대한 조정협의체 운영 등 갈등조정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갈등현안에 대해 시의적절한 전문가 투입 등 현장중심의 갈등조정을 통해 차질 없는 공공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된 갈등현안

- 이해관계자간 이해가 상반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여 갈등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갈등영향분석결과 갈등조정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진방법 : 갈등유형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 적용

□ 실행방안

○ 직접 조정 : 시정 신뢰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갈등

- 관계실무자 검토회의 등을 통하여 중요도에 따라 갈등조정담당관이 직접조정 결정

- 갈등조정담당관이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협업하여 갈등 조기 해소

- 추진절차

직접조정 결정		갈등조정 절차 설계		갈등조정 실시		조정완료 및 피드백
· 관계 실무자 검토회의		·현황 및 실태 파악 ·전문가 선정 및 절차설계		·대안마련 및 이해관계 조정 ·설득 및 합의안 도출		·합의안 작성 ·필요시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 완료

※ 갈등조정담당관 및 갈등조정관이 직접 조정하며, 필요 시 2인 이상 갈등조정관이 협업 또는 관계부서와 ‘갈등조정 현안 TF’ 구성․추진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2조

- 해당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중립적인 갈등전문가, 갈등조정담당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변호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 포함

- 중립적인 조정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쟁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자율적 합의 형성 노력

- 추진절차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여부 결정		협의회 구성		협의회 운영		합 의 형 성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조정협의회 구성 · 운영규칙 마련		· 쟁점(이해관계) 확인 · 실태조사 및 대안 마련		· 합의안 작성 또는 조정종결

○ 조정전문가 지원

- 조정전문가 투입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 (수시)

- 갈등유형에 따라 해당 사안에 적합한 전문가를 추천하여 대화를 통한 타협

- 추진절차

조정 의뢰		갈등전문가 검토·추천		갈등 조정		종결 처리
· 공공갈등진단표 · 갈등기술서		· 사안별 적정 전문가 선정		· 실태 및 현황 조사 · 대화/타협으로 조정		· 결과보고 및 정책반영

○ 갈등현안 검토회의 운영

- 사업부서의 갈등 요청 시, 부서 간 입장 확인, 대안 모색을 위한 회의

- 조정의 적정성, 대안의 합리성, 조정결과(합의된 대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 사전 검토

- 추진절차 : 소관 부시장(또는 실·본부·국장)

검토회의 개최 요청·결정	⇒	갈등현안 검토회의 개최	⇒	검토회의 결과통보	⇒	검토회의 결과반영

□ 추진실적 (‘12～’20. 1월 누계)

구분	누계	합의·종결	진행중
조정건수	58	53	5

※ 년도별 건수 :  ’12(3건), ’13(4건), ’14(12건), ’15(8건), ’16(9건), ’17(10건), ’18(9건), ’19(3건)

□ 추진일정

○ 갈등사안별 현장중심의 갈등조정 상시 지원    : ‘20. 1~12월

4		갈등해결 및 관리기법 공유를 위한 콘텐츠 운영

동영상, 매뉴얼, 백서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공공갈등 인식조사, 갈등소통방 운영을 통한 정보공유 등 갈등관리 인식 문화 확산

□  갈등관리 교육 동영상 개발․보급

○ 보급대상 : 시·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 개발시기 : 상반기

○ 개발방법 : 전문업체 선정, 인재개발원 셀프스튜디오 활용 등

○ 주요내용 : 갈등유형별 해결사례(자원순환, 도시재생, 취약·기피시설 등)

○ 사업예산 : 25,000천원

□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개선) 보급

○ 보급대상 : 시·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 제작시기 : 하반기

○ 제작부수 : 3,000부

○ 제작규격 : 182㎜×257㎜, 150쪽 내외

○ 사업예산 : 16,050천원

□  갈등관리 백서(‘상생의 힘’) 제작 보급

○ 보급대상 : 시·자치구(소속기관 포함), 전국 지자체 및 중앙부처, 국회 등

○ 제작시기 : 하반기

○ 제작부수 : 1,000부

○ 제작규격 : 182㎜×257㎜, 200쪽 내외

○ 사업예산 : 16,050천원

□  갈등관리 공유하는 온라인「갈등소통방」운영

○ 운영목적 : 내부 조직간 신속한 소통으로 갈등현안을 공유하고 궁금한 점, 해결사례, 업무처리절차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유

○ 운영시기 및 방법 : 연중, 행정포탈 게시판 운영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해결사례 게재 및 직원 간 질의답변

○ 주요내용 : 갈등관리 관련자료, 갈등동향, 갈등해소 사례 등

□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실시

○ 조사목적 : 서울시 갈등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갈등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시기 : 하반기(10~11월)

○ 조사대상 : 1,000명(성․연령․지역 인구구성 비율 비례할당)

○ 조사내용 : 갈등에 대한 인식, 갈등 인지경로, 갈등분야 등 20개 내외문항

○ 사업예산 : 8,900천원

□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우수사례 발표대회

○ 목    적 :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해결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조직 내 갈등해결 역량 강화

○ 대    상 : 시·자치구,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

○ 개최시기 : 하반기(10월 예정)

○ 추진방법 : 우수사례 제출(7월), 1차 서류(9월), 2차 발표대회(10월)

○ 평가기준 : 예방 충실성, 대응 적절성, 갈등관리 효과성, 조직문화 등

○ 내    용 : 주요시책 추진과정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사례 발표

○ 사업예산 : 8,419천원

3. 민․관 협력을 위한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1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동연수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토론 및 갈등해결 모델 제시 등 갈등관리 역량강화의 기회 마련

□ 추진배경

○ 지자체의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갈등민원 증가추세

○ 정책의 공공성 확보 및 주민 권익보호의 새로운 갈등해결 모델 필요

○ 지자체 차원의 갈등해결 노하우 정보공유 및 갈등관리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일    시 : 2020. 7. 2.(목) ～ 3.(금) 1박2일

○ 장    소 : 경상남도

※ 그간 실시장소 :  ’15년(서울시 서천연수원), ’16년(제주도), ’17년(충남), ’18년(부산), ’19년(제주도)

○ 대    상 : 지자체 공무원, 갈등관리 전문가(기관, 단체) 등

○ 내    용 : 참여적 의사결정(시나리오워크숍) 실습․토론, 갈등현장 방문 등

○ 방    법 : 서울시-경상남도-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국무조정실지정) 공동개최

- 공동주최 기관간 행정지원 계획수립 협의(교육프로그램, 참여규모, 예산, 장소 등)

-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및 진행 등 전문성 확보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참여 공동주최 기관간 협의결정

○ 소요예산 : 15,000천원

□ 추진일정

○ 공공갈등관리 워크숍(공동연수) 개최 기관 선정 협의      : 1~2월

○ 공공갈등관리 워크숍(공동연수) 추진계획 수립            : 3~4월

○ 공공갈등관리 워크숍(공동연수) 실시                     :    7월

2		갈등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학술대회 및 갈등포럼 개최

관련학회 등 주요단체 등과 연계한 공공갈등 포럼 및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갈등현안에 대한 집중 토론과 발표를 통해 갈등 관리

□ 2020 서울 갈등포럼 개최

○ 개최시기 : 2020. 9월

○ 개최장소 : 노들섬 다목적홀

○ 포럼주제 : 숙의로 해결하는 환경갈등

- 2019. 10.25 「갈등관리, 새로운 대안」(국내)

- 2018. 11. 1. 「포용의 도시, 서울」(국제)

- 2017.  9.15. 「상생의 힘- 공공갈등을 혁신의 원동력으로」(국내)

- 2016. 11. 2. 「서울, 갈등을 넘어 상생을 생각하다」(국제)

○ 추진방법 : 연구원, 학회, 갈등관리 전문기관 참여 및 연계 실시

○ 사업예산 : 200,000천원

□ 공공갈등관리 학술대회 개최

○ 대    상 : 전문가(전문기관, 학회 등), 공무원, 일반인 등

○ 개최시기 : 연 4회(상・하반기)

○ 추진방법 : 학회, 전문기관 등 연계 운영

- 학회나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개최 또는 연계하여 서울시 특별기획세션 운영

○ 내    용 : 현안 갈등대응 및 갈등해결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연구발표

○ 사업예산 : 12,800천원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

○ 기  능 : 공공갈등계획 수립 및 주요 갈등관리 관련 사항 심의․자문

○ 임  기 : 2년 (최대 3회, 6년이내 연임 가능)

※ 제4기 임기 : ‘19. 2. 25.~’21. 2. 24.

○ 구  성 : 총 15인 (위촉직 12인, 당연직 3인)

- 위촉직 : 12인

‣시장 추천  (4) : 신철영(위원장), 방혜신, 김정인, 심준섭

‣시의회추천 (4) : 송재혁, 이복규, 민동세, 박종성

‣비영리단체추천 (4) : 신종원(부위원장), 전상희, 문진숙, 위정희

- 당연직 : 3인 (서울혁신기획관, 재정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 4기 위원회 2019년 운영 실적 】
⁕ 회의개최 : 총6회 20건 자문·심의 (위촉위원 참석률 : 평균 77.8%) - 갈등 포럼, 서울형 공론화, 갈등진단, 갈등조정 등 관련 주요 사업 및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등

□ 위원회 운영

○ 회의 개최 : 연2회 이상 정례회, 필요시 수시 임시회 개최

○ 안건 처리

- 심의(의결) 대상 :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 자문 대상 : 갈등관리종합계획 수립, 갈등관리 자치법규 정비, 공공갈등 조정․관리를 위한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 기타 갈등관리 전문분야(갈등포럼, 학술대회 등) 참여

□ 정례회 추진 일정

○ 3.20.(연기, 추후 일정 미정)/ 6.19. / 9.11. / 12.18.

□ 시 본청 전부서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20년 공공갈등 진단에 따른 중점관리대상(1․2등급) 갈등대응계획 수립 제출 : 별도 문서로 통보할 계획임

❍  갈등경보발령 사업 갈등 진행사항 파악 보고 : 분기별

- 보고서식은 붙임1 참조

❍  갈등관리 상시보고제 대상사업 발생 시 보고 철저 이행 : 발생 즉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18조에 규정된 의무사항임

- 보고서식은 붙임1 참조

❍  심화되는 갈등에 대한 조정협의체 운영 등 갈등 조정 요청 : 수시

- 기존 중점관리대상사업․갈등경보 발령사업․갈등관리 상시보고 사업, 기타 주요시책사업 중 갈등 심화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사전 유선 및 방문 협의 필요

❍  갈등관리 자료 공유를 위한「갈등소통방」활용 협조

- 찾아가기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갈등소통방

□ 주요사업 추진일정 관리

❍  사업별 추진일정  : 붙임2

붙임 1

갈등사업 현황 카드

갈등경보사업 분기보고시, 「갈등사업 현황 카드」을 「갈등경보 발령사업 추진 현황카드」로 교체 작성

(작성일 :     .    .   .)

사 업 명
최초보고일 갈등경보사업 분기보고시, 「최초보고일」을 「경보단계」로 교체 작성	최초 50명 이상 집단 민원등 갈등 발생하여 최초 보고한 일자 기재
사업개요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즉, 사업목적, 기간, 규모, 위치, 주요 내용, 소요예산, 추진상태 등을 기재 (필요시 도면 등 추가)
쟁점사항 (이해관계인별 주요 의견)	사업 추진과 관련 이해를 달리하는 당사자들의 주요 의견을 정리하여 개별 기술 <예시> 서 울 시 : 00복지관 건립 (지역 사회복지 수요 충족) 00아파트 주민(5,000세대), **초등학교 학부모 : 00복지관 건립 반대 (교통량 증가로 통행 불편, 공원 조성 희망..)
추진경위
추진현황	금회 기간중 사업 추진과 관련된 민원인(이해당사자) 동향 및 사업 추진 현황 기술
향후계획 (추진전망)
추진부서	0000 국(본부)·공사 000과(부) (협조부서 : ) 작성 시 주관 부서에서 협조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작성

붙임 2

‘20년 주요사업 추진일정(Action Plan)

주 요 사 업	월별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갈등 초기관리 및 심화방지를 위한 갈등예방강화
1-1 사전갈등예방을 위한 갈등진단 및 대응
• 공공갈등 진단실시	1월		3월
• 갈등대응계획 수립			3월	4월
• 갈등관리 실태 모니터링			• 3월			• 6월			• 9월			• 12월
1-2. 갈등확산 예방을 위한 갈등경보 및 상시보고제 운영
• 매월 갈등경보 발령	1월											12월
• 갈등관리 상시보고제	1월											12월
1-3.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 갈등관리 실태평가 세부계획 수립									• 9월
• 갈등관리 실태평가 실시										10월		12월
1-4. 갈등 현안에 대한 숙의기반 공공토론 추진
• 의제선정자문단 공론화 추진단 운영				4월	5월
• 용역대행기관 선정					• 5월
• 서울시민 여론조사						6월	7월
• 전문가 토론회 및 시민대토론회, 결과 공표							7월					12월
1-5. 상생․갈등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갈등관리 교육
• 갈등관리 교육 동영상 개발·보급		2월				6월
• 갈등관리 직원교육 실시	1월											12월

주 요 사 업	월별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쉼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현장중심 갈등조정 강화
2-1 갈등조정관 전담제를 통한 갈등조정 전문성 강화
• 갈등진단, 현장조사, 대응방안 추진 등 종결 시까지 전담관리	1월											12월
• 갈등경보 발령 사업의 권역별 관리 추진	1월											12월
• 전담기관별 적극적인 사업 모니터링(민원 및 언론동향)	1월											12월
2-2 갈등해결 및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 ‘20년 예산 및 비예산사업 분석 대상사업 선정		2월										12월
• 사전이행절차 시범사업 대상 영향분석 실시						6월					11월
2-3 심화되는 갈등에 대한 조정협의체 운영 등 갈등조정
• 갈등사안별 현장중심의 갈등조정 상시 지원	1월											12월
• 갈등조정전문가 풀(POOL) 운영	1월											12월
2-4 갈등해결 및 관리기법 공유를 위한 콘텐츠 운영
•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6월				10월
• 갈등관리 백서(‘상생의 힘’) 제작							7월					12월
• 갈등관리 공유하는 온라인 ‘갈등소통방’ 운영	1월											12월
•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 실시										• 10월
• 시・자치구 공공갈등 사례발표회 개최										• 10월

주 요 사 업	월별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민․관 협력을 위한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3-1.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동연수
• 지자체 간 공동연수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3월	4월
• 지자체 간 공동연수 추진							• 7월
3-2. 갈등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학술대회 및 갈등포럼
• 2020 서울 갈등포럼 개최(9월)									• 9월
• 공공갈등관리 학술회의 개최(4회)			• 3월			• 6월			• 9월			• 12월
3-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위원회 개최(정례회 4회, 임시회 필요시)				• (4월)		• 6월			• 9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