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33086		주무관	장애인시설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정란정	代김미라		장정은		전결 07/24 이광우
등록일자	2020.7.23.
결재일자	202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5 6)
			협조자

- 무장애(barrier -free) 강남구 조성을 위한 -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사업」공모 계획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 장애인등 편의법 제4조(접근권), 동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제13조 (설치의 지원)

❍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기간 : 2020. 8. ~ 2020.12.

위탁유형 : 사무위탁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0. 7.23. ~ 2020. 8. 3.

❍ 접수기간 : 2020. 7.27. ~ 2020. 8. 3.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 의 일 : 2020. 8. 5. 10:00 (예정)

공고 및 접수기간		적격심사 및 검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협약체결
7. 23.~8. 3.		8. 3.~ 8. 4.		8. 5.		8월

2020. 7.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 장애인등 편의법 제4조(접근권), 동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제13조 (설치의 지원) •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민선7기 구정 4개년 실행계획」구민행복위원회 제안사업 • 무장애(barrier -free) 강남구를 조성하기위한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필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이동약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사업 」공모 계획

이동약자 커뮤니티 매핑구축과 맞춤형 경사로지원으로 무장애(barrier -free) 강남구 조성을 위한‘이동약자 이동권보장사업’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공모 개요

1		수행기관 모집 공고

❍ 신청자격

- 이동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관심·전문성을 가진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기관), 비영리법인‧단체

- 사무위탁에 필요한 공신력, 전문성 등이 있는 법인‧단체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유형 : 사무위탁

❍ 사업기간 : 2020. 8. ~ 2020.12.

❍ 공고기간 : 2020. 7.23.(목) ~ 2020. 8. 3.(월) (12일)

❍ 모집공고 :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관련기관 등 안내

❍ 공고내용 : 신청자격, 공모기간,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심사일시, 구비서류 등

❍ 위탁사무

- 「장벽 없는 강남지도 만들기」커뮤니티 매핑 구축

-  無장애 공간 확충을 위한 「맞춤형 경사로 지원」

2		공모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0. 7.27.(월) ~ 2020. 8. 3.(월) (토·일 제외 6일)

❍ 접수장소 및 방법 : 사회복지과 방문접수 (강남구 학동로 426, 2층)

- 근무시간 내 10:00 ~ 18:00 법인(단체) 대표 및 직원 사원증 지참

※ 유의사항 : 토,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 접수와 우편 등 타 방법 접수 불가

❍ 제출서류

가. 이동권 보장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붙임서류 포함)

나.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1부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마. 서약서

3		심사방법

❍ 사전서류심사 : 접수 후 2일간

- 신청법인 휴․폐업 및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 조회

-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 감독관청의 감사, 지적사항 등 조회

❍ 서면심사 : 사업제안 법인 제출서류 심사당일 검토

❍ 대면심사 : 사업계획(PPT, 15분내외) 설명, 질의․응답 15분(필요시 연장)

4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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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장소 : 추후 공지

❍ 참 석 자 : 심사위원(과반수 출석 개회) 외 법인관계자

❍ 심사방법 : 신청법인 설명, 질의응답 후 평가표에 따라 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만점) ****************************************************************************************************************************************************************************************************************************************************************************************************************************************************************************************************************************************************************************************

6		수행기관 선정

❍ 서류심사 및 PT심사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심사 항목별 점수 부여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 시 해당항목 0점 처리)

❍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하여 신청법인의 총득점을 집계 (최고·최저점 제외)

❍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 등을 1순위로 선정하는‘절대평가’로 동점일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순으로 결정

※ 수행기관선정 1순위자(최고 득점자)라 하더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수행기관으로 의결

❍ 신청법인이 1개소일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결정

❍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하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득점해야 함.

❍ 2차 공개모집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신청법인 중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추진 가능

❍ 최소 충족기준을 설정하여 기준 미달 시 부적격 처리

【 최소충족기준(Minimum)  】

신청법인의 공 신 력 상 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사회복지 시설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 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사업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		선정결과 통보

❍ 통보시기 : 선정심의회 심의·선정 이후

❍ 방    법 : 개별통보

❍ 계약체결 : 2020. 8월 중

8		협약체결

❍ 협약서 주요내용

-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교부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

- 지도·감독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목표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명시

❍ 협상 의무기한 부여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 협약서(안) 법률자문 후 최종결정에 따라 협약체결 의무기한 연장가능

❍ 협약체결 후 공증

- 공증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제출

- 공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부담

❍ 협약의 이행 보증

-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구’에 제출하여야 함.

9		수행기관 선정결과 게시

❍ 게시시기 : 협약 체결 후

❍ 게시장소 : 강남구 홈페이지

❍ 게시내용 : 수탁기관 선정결과 등

Ⅲ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계		1,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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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인식개선 및 복지

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 구보, 구 홈페이지 및 시·군·구 등 공문발송

공신력 확인을 위한 법인 자격조회 및 법인대표 결격사유 조회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진 : 심사일정 안내 (구 ⇒ 신청법인 및 심사위원)

심사결과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이동권보장사업 신청서식

3. 선정심사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