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609
결재일자	2020.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현	양지호	윤보영		07/24 박유미
협 조

시민건강국 조직개편 계획

2020.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건강국 조직개편 계획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2020년 7월 30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시민건강국 조직 개편 사항을 보고드림

	< 주요 추진사항 >
□ (가칭)감염병연구센터 신설(1센터 3팀 13명) 신설 ○ 감염병 정책 연구 전담기구 설치하여 상시적 감염병 관리 강화 ○ 시민건강국 하부조직(4급)으로 신설 및 의료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 - 센터장은 의료 전문직으로 개방형 4급(의무) 임용 - 임기제의무5급 2, 행정5급 1, 보건연구사 2, 행정6급 1, 임기제약무7급 1, 임기제간호7급 1, 임기제보건7급 1, 임기제수의7급 1, 임기제의료기술7급 1, 임기제전산7급 1 □ 감염병 대응 실행부서 역량 강화 ①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실 신설 및 인력 확대(4명 → 7명, +3명) 신설 - 실장은 임기제의무5급 임용, 상시훈련 및 위기시 역학조사 집중 투입 ② (감염병관리과) 방역관리팀 신설하여 생활방역체제 강화(+4명) 신설 - 방역지침‧매뉴얼 구축 및 방역물품 관리, 위기시 긴급 방역체계 구축 ③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인력 보강(4명 → 7명, +3명) 확대 - 감염병 대응‧관리 강화, 위기시 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④ (감염병관리과) 직업건강팀 이관 : 감염병관리과 → 건강증진과 조정 -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감염병 관련 업무 집중 추진 ⑤ (보건의료정책과) 홍보 전담인력 증원(+1명) 확대 - 감염병 재난시 효과적인 언론대응 및 건강‧보건의료정책 홍보 강화

【 시민건강국 】

< 현 행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지원단
	(서울의료원 민간위탁)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질병관리과													동물보호과

▼

< 개 편 >

							시민건강국	개방형 3호
															연구기획팀
감염병관리지원단	감염병연구센터
		정보분석팀
	기능 통합
		임상연구팀
(서울의료원 민간위탁)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과
																	역학조사실
						건강정책팀		건강생활팀		가족건강팀		어르신건강증진팀		직업건강팀		건 강환경지원팀				감염병정책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방역관리팀		직업건강팀		환경보건팀

□ (가칭)감염병연구센터 신설	신설

	< 주요 내용 >
□ 감염병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담기구 설치(1센터 3팀 13명) - 감염병 정책 연구‧평가, 감염병 정보분석, 환자치료 및 임상시험 지원 등 □ 시민건강국 하부조직(4급)으로 설치, 감염병 정책 컨트롤기능 강화 - 감염병 정책 연구‧제안(센터) → 정책수립‧시행(실행부서) → 평가(센터) - 감염병관리지원단 기능 통합하여 감염병 관리 일원화 □ 의료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문성 강화 - 센터장은 의사(개방형 의무4급) 임용 및 의사‧약무‧보건 등 의료직 위주 구성

○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정책연구실(dry-lab) 설치

dry-lab(computer assisted analysis) : 컴퓨터로 만든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해 분석 및 예측하는 연구실

- 감염병 대응정책 연구 및 평가, 감염병 정보분석 및 유행예측 등 상시 감시‧분석, 환자치료 역량강화 및 임상시험 지원 등

※ 현재 감염병 연구(보건환경연구원)는 주로 실험실 기반(wet-lab) 연구 수행

wet-lab(water-based experiments) : 화학물질, 바이러스 등을 장비를 이용해 직접 분석하는 실험실

○ 시민건강국 내 설치하여 감염병 정책 컨트롤 기능 강화

감염병 정책 연구‧제안(센터)	→	정책수립‧시행(질병관리‧보건의료정책과)	→	시행 후 평가(센터)

- 감염병관리지원단(감염병 동향파악 및 감시‧분석, 역학조사 지원, 보건소 등 방역‧감염관리 교육) 기능 통합하여 감염병 관리 일원화

○ 센터장은 개방형 4급(의사) 임용 및 의사‧약무‧보건 등 의료 분야 전문직으로 구성

※ 市 전문인력 활용하여 자치구와 연계․협력을 통해 보건소 역량강화 추진

- 선별진료소 확충, 검사장비 보완, 보건소 의사인력 추가 배치, 감염병 교육훈련 등

□ 조직 및 인력 구성

○ 조 직 : 1센터 3팀

○ 인 력 : 13명 순증

- 개방형 4급(의무) 1, 임기제의무5급 2, 행정5급 1, 보건연구사 2, 행정6급 1, 임기제약무7급 1, 임기제간호7급 1, 임기제보건7급 1, 임기제수의7급 1, 임기제의료기술7급 1, 임기제전산7급 1

□ 주요기능

○	연구기획팀		감염병 대응정책 연구‧제안 및 평가

- 국내외 감염병 정책 분석 연구 및 市 대응정책 수립‧평가

- 감염병 정책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市 성공사례 전파, 해외사례 등)

○	정보분석팀		감염병 정보분석 및 유행예측 등 상시 감시‧분석

- 감염병 정보 모니터링‧분석 및 발생동향 파악

- 바이러스 확산 및 감염병 예측 관련 수학적 모델링 연구

○	임상연구팀		환자치료 역량강화 및 임상시험 지원

- 감염병 진단‧치료‧예방‧감염관리 역량강화, 의료자원 분석 및 인력 교육

- 임상시험 지원, 신종 감염병 치료제 비축물자 확보 및 백신효과 연구

※ 전문가 자문내용(기모란 교수 :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

‣ 신종감염병, 인수공통질환, 대규모 재난 등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을 제안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연구실(dry-lab) 중심의 연구기관이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 해외유입 인구가 많고 방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도시로서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정책 연구기관 설치하여 감염병 대비 대응, 지자체간 연계 시스템 구축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함.

‣ 인력은 의료인, 보건학자 등 해당분야 전문인력으로 다양하게 구성 필요

□ 감염병 대응 실행부서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
【 감염병관리과 】 □ (2-①) 역학조사실 신설 : 1팀 7명 (+3명, 4명 재배치) 신설 □ (2-②) 방역관리팀 신설 : 1팀 4명 (+4명) 신설 □ (2-③) 감염병대응팀 인력 보강 : 4명 → 7명 (+3명) 확대 □ (2-④) 직업건강팀 이관 : 감염병관리과 → 건강증진과 조정 【 보건의료정책과 】 □ (2-⑤) 홍보 전담인력 증원 : 1명 (+1명) 확대

【 감염병관리과 】 ※ 질병관리과 명칭 변경, 감염병 관리업무 강화

역학조사관 4명 재배치

< 현  행 >

< 개  편 >

						질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직업건강팀				환경보건팀
														→ 건강증진과로 이관

▶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실(7)									4+3
감염병정책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방역관리팀				환경보건팀
					△4					+3				+4

2 - ①		역학조사실 신설 신설

○ 역학조사 역량강화를 위해 상시 전담조직(5급) 신설 및 인력 확대, 역학조사실장은 임기제의무5급 임용하여 전문성 강화

- 순  증(3명) : 임기제보건진료6급 +3

- 재배치(4명) : 임기제의무5급 1, 임기제보건진료6급 1, 보건6급 2

※ 시·도 역학조사관 2명 이상,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경로, 임상양상, 치료결과, 타인으로의 확산여부 파악 시 의료적인 전문지식 필요

○ 상시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 강화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

- (평  시) 역학조사 훈련모듈 개발 및 모의훈련(시·구 합동), DB 구축, 결핵 및 메르스 등 평시 역학조사 활동

- (위기시) 감염병 역학조사 집중 투입(발병원인 규명, 확진환자 동선 파악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20.9.5.시행) 자치구 역학조사관 신설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상시업무 발생

2- ②		방역관리팀 신설 신설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주기적 유행 대비를 위한 생활방역체제 상시 가동 필요에 따라 방역 관리 전담팀(5급) 신설

- 순 증(4명) : 행정5급 +1, 행정6급 +1, 간호6급 +1, 보건7급 +1

○ 방역지침‧매뉴얼 구축 및 방역물품(마스크, 방호복 등) 확보‧보급, 선제검사 추진 등 상시 방역관리 및 위기시 긴급 방역체계 구축‧운영

2 - ③		감염병대응팀 인력 보강 확대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대응 실무인력 보강하여 감염병 대응‧관리(환자 신고접수, 격리병동 이송, 검체채취 의뢰, 보건소 관리, 중앙정부 대응 등) 및 위기시 신속대응체제 구축, 유관기관 협력 기능 강화

- 순 증(3명) : 행정6급 +1, 보건7급 +1, 간호7급 +1

- 기 존(4명) : 보건5급 1, 보건6급 1, 행정‧보건6급 1, 위생8급 1

2 - ④		직업건강팀 이관(감염병관리과 → 건강증진과) 조정

< 현 행 >

< 개 편 >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건강생활팀					가족건강팀				어르신건강증진팀				건강환경지원팀

▶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건강생활팀				가족건강팀					어르신건강증진팀				직업건강팀			건강환경지원팀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직업건강팀’을 감염병관리과 → 건강증진과로 이관

-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한 ‘유급병가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강증진과로 이관하고,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관련 업무 집중 추진

【 보건의료정책과 】

2 - ⑤		홍보 전담인력 증원 확대

< 현 행 >

< 개 편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응급의료관리팀			의 약 무 팀				정신보건팀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응급의료관리팀			의 약 무 팀				정신보건팀
+1

○ (보건의료정책과) 홍보 전담인력 증원하여 대규모 감염병 재난시 효과적인 언론대응 및 건강‧보건의료정책 홍보 강화

- 순 증(1명) : 임기제행정7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