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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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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0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예산 교부(2차)

1. 관련문서

가.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70(2020.2.60.), -2068(2020.7.17.)호

나. 역사문화재과-1215(2020.1.17.), -4070(2020.2.26.) -4393(2020.3.02.)호

2. 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예산 중 문화재청 및 우리시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치구에 교부 하고자 함

가. 사  업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나. 보조사업자 : 강남구 등 18개 자치구

- 2차 교부 대상 : 동대문구 등 3개 자치구

다. 교부 및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확정통지)	금회 교부 및 자체추진 금액	비고
시설비(401-01)	6,261,852	600,000	국비 : 300,000 시비 : 300,000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13,568,324	324,566	국비 : 163,385 시비 : 161,181
합 계	19,830,176	924,566	국비 : 463,385 시비 : 461,181

라. 참고사항(국비 기준)

- 시설비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주변지형 회복(300백만원)’은 우리부서 자체추진 사업으로 재배정 불필요함

-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2019년 하반기(11월) 예산 신청 한 동대문구‘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7~8, 9~10 수장고 보수정비 공사(34백만원)’, 서대문구 ‘독립신문(46백만원), 매일신문(10백만원), 친목회회보(5백만원) 보존처리계획 수립 및 알렌의 검안경 케이스 보존처리(5백만원)’, 성북구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84백만원)’ 는 금회 사업비 교부하여 신속 추진 독려함

마. 교부조건 : 【붙임】의‘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공통, 세부)’ 참조

○ 사업 시행 전 국가검토사업(기술지도사업, 설계검토사업) 및 지방검토사업 구분하여 사업 추진(「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분류」 별도 통보)함

○ 문화재보수정비 용역 및 공사 추진 관련 중간보고, 최종보고시 반드시 우리 시 의견 청취하여야 함

바.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붙  임 : 1. 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계획 1부.

2.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추가경정예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부.

3.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공통 사업지침 1부.

4. 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보조금 교부 및 재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7/2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38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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