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45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3일
			발 의 자 :	서윤기, 김동식, 박기재, 정진철, 김기대, 김제리, 봉양순, 임만균, 정재웅, 임종국, 양민규, 이정인, 유정희, 박기열, 오현정, 전병주, 이상훈, 김화숙, 황인구, 장상기, 오중석, 최 선, 채인묵, 장인홍, 이태성, 추승우, 이동현, 전석기, 노식래, 노승재, 김경영, 김희걸, 권순선, 문병훈, 김수규, 김광수, 유 용, 송도호, 최영주, 문장길, 최정순, 홍성룡, 김경우 의원(4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료 감면사항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청소년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
1. (생 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청소년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청소년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