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46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3일
			발 의 자 :	서윤기, 김동식, 박기재, 정진철, 김기대, 김제리, 봉양순, 임만균, 정재웅, 임종국, 양민규, 이정인, 유정희, 박기열, 오현정, 전병주, 이상훈, 김화숙, 황인구, 장상기, 오중석, 최 선, 채인묵, 장인홍, 이태성, 추승우, 이동현, 전석기, 노식래, 노승재, 김경영, 김희걸, 권순선, 문병훈, 김수규, 김광수, 유 용, 송도호, 최영주, 문장길, 최정순, 홍성룡, 김경우 의원(4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제한 규정의 범위를 변경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 사람-------------------------------------------------------------,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삭 제>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삭 제>
5.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시장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