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 6. 18.(목) 14:00

현안업무보고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비전 및 목표	3
Ⅲ.	현 안 업 무	4
1.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2.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
3.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
4.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
5.	수수료 부담없는 결제혁신 서울

Ⅰ.일반현황

조 직	-	1정책관 5담당관 25팀 (1출연기관)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 담당관 (6팀 33명)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5팀 28명)				공정경제 담당관 (6팀 37명)			사회적경제 담당관 (5팀 25명)				제로페이 담당관 (3팀 15명)

○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인 력	-	정원 142명 / 현원 138명

(’20. 6. 11.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	일 반 직 (정원 / 현원)						임기제	관리 운영
					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이하
계	142	138	(59)	△4	116/113	1/1	5/5	26/26	38/40	46/41	24/22	2/3
노동정책담당관	33	33	(15)	-	24/25	1/1	1/1	6/7	9/7	7/9	8/7	1/1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9	28	(15)	△1	26/25	-	1/1	5/4	8/8	12/12	3/3	-
공정경제담당관	38	37	(13)	△1	27/26	-	1/1	6/6	8/10	12/9	10/9	1/2
사회적경제담당관	26	25	(9)	△1	24/23	-	1/1	6/6	8/10	9/6	2/2	-
제로페이담당관	16	15	(7)	△1	15/14	-	1/1	3/3	5/5	6/5	1/1	-

※(  )은 부서별 여성공무원 수(현원)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정책 수립·추진, 비정규직 처우개선, 생활임금제 추진 ○ 노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처리·지원,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 노동자 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등) 관리 운영 ○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시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푸드트럭 활성화, 시민시장 등 소상공인 판로지원 ○ 전통시장 경영·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공정경제담당관	○ 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조정, 대부업체 지도감독 등 ○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상생협력 ○ 가맹사업거래·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
사회적경제담당관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 ○ 사회투자기금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운영,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제로페이담당관	○ 제로페이 추진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신청, 승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19년(최종)	증 감
합 계		1,010,384	651,183	359,201
일반회계		657,284	200,417	456,867
	노동정책담당관	34,241	17,823	16,418
	소상공인정책담당관	546,361	117,820	428,541
	공정경제담당관	7,593	5,531	2,062
	사회적경제담당관	43,096	55,376	△12,280
	제로페이담당관	25,993	3,867	22,126
기금		353,100	450,766	△97,666
	중소기업육성기금	323,281	420,544	△97,263
	사회투자기금	29,819	30,222	△403

※ 일반회계에 도시개발특별회계(10,027백만원) 포함

Ⅱ. 비전 및 목표

Ⅲ. 현안업무

1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5
	□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 코로나19 대응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2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		8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3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		14
	□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확대 □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개선 및 피해구제
4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		19
	□ 사회투자기금 운영 활성화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
5	수수료 부담없는 결제혁신 서울		22
	□ 코로나19 대비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6
	□	코로나19 대응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7

1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관 등 생계위기 직면하여,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특별지원비를 지원

□ 사업개요

○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대상 긴급생활비 지원

- (지원내용) 서울거주지 특고, 프리랜서 대상, 50만원(1회) 긴급지원

- (지원요건) 중위소득 100% 이하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30% 이상 또는 노무미제공 20일 이상 (소득하위부터 우선지원)

□ 추진실적

○ (지원규모) 총사업비 91억으로 가구별 기준으로 17.8천명 지원

○ (지급절차) 자치구 현장접수* 및 온라인(이메일) 접수 병행

- 접수기간(5.6~5.22) 중 총 34,388건 신청 (현장:11,790건 / 이메일:22,598건)

* 현장접수 상위5개구 : 강서구(859), 관악구(788), 송파구(636), 양천구(616), 구로구(497)

- 지급기준 심사를 통해 1만7천8백명 지원대상 선정 후 지급

※ 고용노동부「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한 추가적인 지원대책 안내

지원기준	서울시 (5.6 ∼ 5.22)	고용노동부 (6.1 ∼ 7.20)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30% 이상 감소	소득 25 ∼ 50% 이상 감소
	20일 이상 노무미제공	10일 이상 노무미제공

□ 추진계획

○ 플랫폼 · 프리랜서 노동현황 실태조사 추진	: `20.6월 ~ 12월

* 공개입찰을 통한 수행업체 결정 후 계약 추진 중 (`20.6월)

○ 플랫폼 · 프리랜서 서울형 지원대책 마련 추진 : `20.6월 ~ 계속

- 사회적협약 추진, 사회보험 제도개선 등 보호지원방안 검토

2		코로나19 대응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코로나19로 드러난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실태분석을 통해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노동자 보호대책을 추진

□ 사업개요

○ 이동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 노동환경 악화

- 사회적 재난시기일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어 지원대책 필요

□ 추진실적

○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추진 (`20.3월 ~ )

- 50인 미만 콜센터 방역물품(칸막이, 공기청정기, 마스크 등)구입비 지원 : 최대500만원

-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TF* 구성 및 운영 (`20.5월 ∼ 8월)

* 노조, 민간전문가, 서울시 등 구성, 콜센터 유형별 적정 근무환경 모델화 방안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 추진계획

○ 배달 노동자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등 지원	: `20.7월 ~

-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서비스 증가하고 있으나 라이더 안전교육은 미흡

* 청년(18-24세) 산재사고 사망자 45.6%가 배달사고로 사망 (2019, 고용노동부)

- 실습위주* 안전교육 과정마련 및 참여활성화를 위한 보호장구 등 지원대책 마련

바이크 실습교육	안전장비 구매지원(예) : 헬멧, 장갑, 보호대

○ 고용불안 노동자 생계자금 소액대출 지원 (30억)	: `20.7월 ~

- 생계곤란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긴급자금 소액융자 (최대 500만 이내)

2.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9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12

3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필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 도모

□ 총 신용공급 현황 : 5조 2,446억원 지원

(기준일: 5.31.)

(단위: 억원)		목표	실적	달성율
계		5조 900억원	5조 2,446억원	103%
	자금	2조 1,050억원	1조 5,188억원	72.2%
	보증	2조 9,850억원	3조 7,258억원	124.8%

□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 개요

□ 자금지원 : 총 2조 1,050억원

○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긴급지원 : 1조 600억원

- 코로나 19 긴급자금지원 : 8,000억원

-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지원 : 2,000억원

-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지원 :   600억원

○ 경영안전자금, 시설자금 및 특별기업(기술, 여성, 창업 등) 자금 : 1조 45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 1,2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창업기반자금, 경제활성화자금 등) : 9,250억원

□ 보증지원 : 총 2조 9,850억원

○ ’20년 당초 보증 공급 계획 : 20,000억원

○ 市 코로나19 지원 확대에 따른 보증 순증 : 9,850억원

□ 추진현황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 <1단계> 코로나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원 지원(’20. 2. 5.~)

- 지원대상 : 직접피해기업(관광, 숙박등 18개 업종), 간접피해기업(기타 업종)

- 지원조건 : 최대 5억원까지 최저금리 1.5%

- 우대내용 : 금리 2% → 1.5～1.8%, 보증비율 85% → 95～100%, 보증료 1% → 0.5～0.8%

⇨ 예비비 50억원 투입, 시중은행협력자금 4,000억원 및 기금 직접융자 1,000억원

○ <2단계> 지원대상 확대 및 융자조건 개선 등 (’20. 2. 19.~)

- 직접피해기업 지원확대 : 도‧소매업 전체를 직접피해기업으로 추가

- 확진피해기업 지원신설 : 확진자 방문업체 및 강제 또는 자가격리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 업체대상 1% 금리 적용

- 상환유예 : 금년 내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 대상 상환기간 1년 연장

- 상환조건 개선 : 신규대출에 대해 거치 기간을 확대(1년→2년)한 상환조건 추가

○ <3단계>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금 확대 및 지원프로그램 다각화(’20. 4. 6.~)

- 자금확대 : 코로나 피해기업 자금 5천억원 → 8천억원 (증 3천억원)

- 다 각 화 : 매출급감 상황에서 고정비용(임대료, 인건비, 고금리 이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신설

‣ ‘서울형 골목상권 119’(2천억원, 4.6∼),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600억원, 4.16∼)

⇨ 추경 450억원 투입, 시중은행협력자금 2,550억원 및 기금 직접융자 450억원 확대

자금지원 응대체계 신속․강화

<추진내용>

○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운영으로 상담과 보증심사 투트랙으로 분리

- 상담 등 시민 대면 접점 : 시중은행 중심 재편

- 보증심사 : 서울신용보증재단 ‘무방문 서비스 기관’으로 체제 정비

- 서울 소재 은행 750개 지점 내 전담창구 및 상담자 1명 이상 지정 운영

※ 신한은행 241, 우리은행 315, 농협 60, 하나은행 82, 국민은행 52개소

○ 금융업무 경력 시니어 기간제근로자 300명 투입 (3. 2.~)

- 1차(50명, 3.2), 2차(50명, 3. 30.), 3차(200명, 4. 6.) 등 보증심사 전문인력 총 300명 특별채용하여 보증 업무 처리기간 단축 노력

○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완전위탁,  ‘空약정서’ 체결 방식으로 전환 등

<추진실적>

○ 보증적체 해소 : 54,347건(4.9일) → 472건(6.5일),

○ 처리기간 단축 : 신청~ 승인까지 평균 6.7영업일 소요(4.16.이후 신청건 기준)

□ 향후계획

○ 연중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3차 추가경정예산(안)10억원 투입, 일반 경제활성화자금 3천억원 증액

- 자금확대 내역 : (기존)21,050억원 → (변경)24,050억원(증3,000억원)

4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경기 저점에서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원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

○ 지원자격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원 미만

- 단, ’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19.9.1 이전 창업)인 경우 연매출 1억원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 월)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 사업자 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19.9.1일 이전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지원제외 :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 지원규모 : 410,400개소, 총 574,560백만원

○ 지원내용 : 월 70만원, 2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 ’20.5.25.(월) ~ ’20.6.30.(화), 36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우선 시행 후 방문접수 병행

- 온라인(5.25~6.30,  5부제) : http://smallbusiness.seoul.go.kr

- 방  문(6.15~6.30, 10부제) : 우리은행 지점 및 구별 지정장소

□ 추진경과

○ 온라인 접수 개시(’20. 5. 25.~)

- (신청현황) 6.7(일), 18시 현재 약44만명 소상공인 신청

< 일자별 신청자수 현황 >

일자	합계	5/25 (월)	5/26 (화)	5/27 (수)	5/28 (목)	5/29 (금)	5/30 (토)	5/31 (일)	6/1 (월)	6/2 (화)	6/3 (수)	6/4 (목)	6/5 (금)	6/6 (토)	6/7 (일)
신청자 (건)	439,492	45,401	68,299	18,949	79,984	66,015	50,487	26,611	18,199	12,119	16,896	11,346	10,642	8,674	5,870

- (향후추이) 접수 초기에 비해 신청자수 감소 중

○ 지원자격 심사

- (시범심사 완료) 5.25(월) 오전 접수 1만 건에 대해 시범 심사 실시

⇨ 신청자 대비 약 10% 부적격(927건) 발생

< 부적격 사유 >

사유	부적격 주소	부적격 매출액	부적격 개업일	부적격 사업자	부적격 업종	부적격 폐업일	부적격 근로자수	현재 영업여부 미확인	대표자 불일치
건수	63	485	206	7	102	29	17	448	92
비율(%)	0.6%	4.9%	2.1%	0.1%	1.0%	0.3%	0.2%	4.5%	0.9%

○ 지급현황

- (지급실시) 지원 적격자(9,073명)에 대해 6.4일부터 지원금 지급

⇨ 심사절차 진행 추이에 따라 순차적 지급 예정

□ 향후계획

○ 방문 접수(’20. 6. 15.~) 등 생존자금 지원 신청 지속 실시

○ 1차(5.25 ~ 5.29 접수분), 2차(5.30 ~ 6.7 접수분) 등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 심사결과에 따라 적격자 즉시 지급, 부적격자 대상 이의신청 절차 진행

○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자 증가 추이 및 지원금 지급 현황 등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3.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

	□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확대	15
	□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개선 및 피해구제	17

5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확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임차상인의 매출급감 및 임대료 부담가중에 따라 임대료 인하 등의 지원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

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인·임차인 상생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 지원사업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법원 감정평가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울형 공정임대료」

- 임차상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

○ 지원내용

- 건물 보수비용 보조, 전기안전점검, 방역지원, 부동산 앱 홍보 중 신청사업 지원

-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로 임대·차인 간 임대료 등 중재안 제시 및 합의도출

○ 사업예산 : 2,356백만원

□ 추진현황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1차 선정심사․보조금 교부	: ’20. 6월 초

- 건물보수비용 보조, 전기안전점검 지원, 방역지원 등 약 300개 건물 686백만원

※ 2차 추가모집 완료 후 자료 수합 중

○「서울형 공정임대료」,「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총 13건 신청․접수	: ’20. 4 ~ 5월

□ 추진계획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2차 선정심사․보조금 교부 : ’20. 6월 중순~

○「서울형 공정임대료」,「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신청․접수 : 지속추진

②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상생협약일부터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연 2%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비용 지원

- 지원예시 : 방수, 단열, 화장실개선, 상·하수, 전기공사 등

○ 지원금액 : 평균 환산보증금, 임차상가 수, 상생협약 차임 인상률에 따른 지원금액 합계

□ 추진실적

○ 장기안심상가 개선계획 마련	: ’19. 11월

- ① 지원기준 세분화하여 리모델링 비용 차등지원 및 지원금액 상향(3천만원 → 6천만원)

- ② 현장확인 : 관련 분야 전문가(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 장기안심상가 사업 공모	: ’19. 12월 ~ ’20. 1월

- 신청 : 13개구 23개 상가건물(61명 임차인) 1,094백만원

○ 장기안심상가 사업 선정 및 약정체결	: ’20. 4~5월

- 최종선정 : 13개구 21개 상가(52명 임차인) 705백만원

- 선정기준 : 젠트리피케이션 진행지역 및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예방 고려(도시재생지역 관련 지역)

- 선정방식 : 견적금액 적절성, 건물 소재지역 젠트리피케이션 진행단계 등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

□ 추진계획

○ 리모델링 공사 시행 및 비용지급	: ’20. 6월~

○ 장기안심상가 공모(2차)	: ’20. 6월~

	< 장기안심상가 및 상가매입비 지원사업 성과평가 용역 >
▸ 추진목적 : 사업추진 활성화와 실효성 확보 등 개선방안 마련 ▸ 용역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 용역기간(계약금액) : ‘20.5.13~9.9 / 14,725천원(수의계약) ▸ 용역내용 : ‘16~‘19년도 사업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

6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개선 및 피해구제

프랜차이즈 등의 가맹․대리점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대리점주의 피해발생 시 법원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분쟁조정 및 실질적인 권익보호 제고

①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육성․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협동조합기본법」,「서울시 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

○ 사업내용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 지원 절차 】

공모(신청)	⇨	사전진단 (현장실사)	⇨	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	⇨	대상선정 및 지원	⇨	성과보고	⇨	사후관리

○ 지원대상 : 협동조합 프랜차이즈(구매협동조합) 설립, 프랜차이즈의 사회적기업 전환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전문컨설턴트의 장기 컨설팅을 통한 사업 모델 구축 및 안정화

- 보조금 지원 :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설립 완료 기업의 IT환경, 브랜드 개발비 지원

○ 사업예산 : 460백만원(컨설팅 지원사업 :420백반원, 보조금 : 40백만원)

□ 추진현황

○ 사회적 가치 실현 프랜차이즈기업 전담 컨설턴트 육성 : 컨설턴트 20명 선발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모델 구축 : 11개 기업 선정

- 장기적인(6-8개월) 기업 맞춤형 경영 컨설팅 ⇨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법인 설립․등록 유도

- 프랜차이즈․협동조합․점포 개발․회계 등 전문가 팀 구성 ⇨ 기업별 2-3명 매칭

○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의 IT환경 구축 지원 등으로 초기 사업 안착 : 2개 기업

- 웹/모바일 IT환경 구축․홍보영상․브랜드 개발비용 지원  ⇨ 초기 안착 및 성장 지원

□ 향후계획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기업 경영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 ’20.3~12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사례 공유 발표회 개최	: ’20.8, 11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 ’20.5~12

②		법원 연계형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 추진배경

○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영세한 가맹‧대리점주의 부담 완화

- 가맹‧대리점거래 피해·분쟁의 경우 소송비용이 과도하여 실제 소제기 미비

- 조정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분쟁해결과 실질적인 피해구제 가능

○ 법원-서울시(협의회)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분쟁해결 및 행정력 절감

- 법원은 소송을 통한 해결이 적합한 사건에 집중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사건을 담당하여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과 행정력 절감 도모

□ 추진현황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협의하여 외부연계기관으로 지정 논의(’19.7.~12.)

○ 서울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법원 연계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20.2.)

○ 서울중앙지법 가맹․대리점 소송사건 市 배당, 법원연계형 조정 실시(’20.2.17~)

<법원연계형 조정 현황>

(단위: 건, 2020. 5. 20. 기준)

구 분	접 수	진행중	처리완료 현황 및 유형
			처리 계[A+B]	합의 성립[A]	합의 불성립[B]
계	6	4	2	1	1
가맹	4	2	2	1	1
대리점	2	2	-	-	-

□ 처리절차

조정회부	➜	조정 사건 배당	➜	조정 진행 및 조정결과 보고	➜	조정사건종료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 조정담당판사		서울중앙지법 조정담당판사 →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 서울중앙지법 조정담당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 처리기간 : 45일(당사자 동의 시 조정담당판사 허가받아 30일 연장 가능)

□ 향후계획

○ 법원 연계형 가맹·대리점 분야 조정사건 상시 처리 및 활성화 : ’20.6.~

4.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

□	사회투자기금 운영 활성화	20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	21

7		사회투자기금 운영 활성화

市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운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주택 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및 사회적가치 창출

□ 기금개요

○ 기금규모(시 출연금) : 792억원(’12년~’19년 734억원, ’20년 58억원)

- 융자현황(‘13년~’19년) : 635개 기업, 904억원( ’20. 4월말 채권현액 : 총 118건, 561억)

○ 운용관리 : ’17. 4월 이후 市 직영

□ 추진실적

○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수립 및 융자실행 : ’20.3월~

- 확진·직접·간접 피해기업 대상 장기·저리 특별 융자계획 수립(3월) : 150억 규모

‣ 융자조건 : (한도) 최대 3억원 / (금리) 0.5%~1.5%

- 수행기관 선정(5개) 및 코로나 19 피해기업 대상 융자 실행(4월~)

○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추가 지원계획 수립    : ’20.5월

-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비영리공익단체(종사자) 소액융자 : 50억

‣ 확진·직접·간접 피해기업 대상 장기·저리 특별자금 추가 융자(40억)

‣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공익단체(종사자) 소액융자(10억)

․융자조건 : (한도) 최대 5백만원 / (금리) 3% 이내 / (기간) 3년

- 고용 불안정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지원계획 수립 : 30억(제 3차 추경 예산 편성)

‣ 융자대상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융자조건 : (한도) 최대 5백만원 / (금리) 3% 이내  / (기간) 3년

□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공익단체(종사자) 대상 융자 추진  : ’20.6월

-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5월), 협약체결 및 자금교부(6월)

○ 고용 불안정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추진            : ’20.7월

- 기금운영계획 변경(6월), 수행기관 선정(6월), 협약체결 및 자금교부(7월)

8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

코로나 19 극복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구매, 공공 및 민간시장 진입 지원 등 다양한 경로의 판로 발굴․확대

□ 사업개요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매출 향상

- 공공구매 목표 : 1,400억원(’19년) → 1,700억원(’20년)

○ 온라인쇼핑몰, 장터 운영 및 생협 입점 등을 통한 판로 확대 지원

- 온라인쇼핑몰(함께누리, ’14.9월 오픈) 운영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 거점매장 확대 및 인서울마켓 등 사회적경제 마켓 운영 등

□ 추진실적

○ ’20. 4월 현재 공공구매 실적 : 총 534억원(전년 동기대비 114억↑)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온라인 상담회 개최 : ’20.5.7.~5.13.

- 본청(11), 투자출연기관(6), 자치구(21)와 사회적경제기업(122개)간 1:1구매상담, 총  443건 상담

○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공공구매 교육․설명회 추진 : 9회

○ 민간판로 확대를 위한 TV홈쇼핑 방송 및 생협매장 등 입점지원(’20. 4월 현재)

- 롯데홈쇼핑 무료방송 지원(매출 71백만원), 은평두레․한살림 등 생협 매장(매출 28백만원)

- 창동 하나로마트 내 ‘공감마켓 정’ 운영(매출 83백만원), JDC 면세점 내 ‘이치’ 운영(매출 223백만원)

□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거점 매장 확대 추진 : ’20. 5월~

- 김포공항 국내선(6월 개장), 롯데마트 서울역점(9월 개장)

○ 사회적경제 대표 마켓 ‘인서울마켓’ 운영 : ’20. 9월~10월

-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문화․예술분야 청년기업 등에 판로제공

-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뚝섬(매주 금·토, 17시~21시), 덕수궁 돌담길(격주 목·금 11시~18시)

○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 활성화 : ’20. 5월~12월

- 코로나19 피해기업 기획전 실시, SNS 활용 홍보. 구매가능 공공기관 지속 발굴·독려 등

5. 수수료 부담없는 결제혁신 서울

□	코로나19 대비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23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26

9		코로나19 대비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결제방식인 제로페이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받는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제로페이 가맹 및 이용실적(’20.6.1기준)

○ 가맹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신용카드 가맹점 수(‘18년)	제로페이 가맹점 수	가맹률
전국	2,524,962	544,620	21.5%
서울	533,029	243,746	45.7%

※ 월별 증감추이(서울) :  ‘20.1월(175,640, ↑4,721) → 2월(178,130, ↑2,490) →

3월(191,272, ↑13,142) → 4월(219,948, ↑28,676) → 5월 20일 현재(243,466, ↑23,518)

○ 이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누적 건수		누적 금액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소상공인 가맹점	10,699,454	8,641,579	279,318	209,785
일반가맹점	2,399,772	1,961,917	111,062	87,152
합 계	13,099,226	10,603,496	390,380	296,937

- 최근 6개월간 1일 월평균 결제금액

월 간	건 수	금액(천원)
▪‘19.12월	13,989	464,184
▪‘20. 1월	12,310	427,726
▪‘20. 2월	16,629	594,527
▪‘20. 3월	24,751	924,286
▪‘20. 4월	96,851	3,433,374
▪‘20. 5월	163,401	4,757,408

□ 글로벌 페이사(위챗페이) 제로페이 참여 추진

○ 추진방향

- 중국관광객들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간편결제 앱(위챗페이)을 국내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QR을 촬영하여 그대로 사용

- 글로벌 간편결제사(위챗페이)는 국내 제로페이 가맹점을 비용 없이 공유하되, 결제수수료는 제로페이 수수료 체계 적용

○ 추진방법 : 서울시-(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위챗페이 간 협의

- (서울시) 제로페이 가맹점의 위챗페이 결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

- (한결원) 제로페이 가맹점의 위챗페이 결제 도입 및 활성화 지원

- (위챗페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렴한 수수료의 결제서비스 제공

○ 추진절차

수수료 협의 (완료)	➡	글로벌 결제대행사 공모․선정	➡	업무협약 체결	➡	서비스 개시
(서울시, 한결원, 위챗페이)		(한결원)		(서울시, 한결원, 위챗페이)		(위챗페이)

○ 그간 추진경위

- 서울시(경제일자리기획관)-위챗페이 부총재 면담 : '19.11.14

- 결제수수료 등 서비스 구현방안 협의 완료       : '20.1

- 참여주체 간 역할 정립 협의                    : '20.1~5월

- 글로벌 결제대행사 모집 선정                   : ‘20.6월중

○ 향후계획

- 업무협약 체결                                 : ‘20.7월초

- 결제시스템 구축 및 연계                       : ‘20.7~8월

- 서비스 개시                                   : ‘20.9월중

10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제로페이 이용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 발행개요

○ 발 행 처 : 25개 자치구(발행주체 : 구청장)

○ 발 행 액 : 2,395억원

○ 발행기간 : 2020. 1월~12월

○ 할 인 율 : 7% 상시할인, 10% 특별할인(발행초기, 명절)

※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15% 특별할인 한시 적용(2020.3.23.~4.7.)

○ 보유한도 : 200만원(선물등록 포함)

□ 판매실적(’20. 6. 5. 기준)

○ 판매실적 : 729,027건  2,279억원(95%)

- 판매완료(20개 구) :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 판매중(4개 구) : 종로(56%), 중구(92%), 금천(95%), 영등포(95%)

○ 결제실적 : 3,036,955건  1,124억원

□ 추가발행 계획

○ 발행대상 : 총 24개 자치구(종로구 제외)

○ 발행규모 : 1,380억원(2차 추경 103억원 편성)

○ 발 행 일 : 2020. 7월부터

○ 할 인 율 : 7% 상시할인

○ 할인구매한도 : 월 100만원(~7.31.) → 월 70만원(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