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계획

2020.7.

강  북  구

(건강증진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배경 및 필요성	1

Ⅲ. 지역사회 현황	2

Ⅳ. 2019 추진결과	3

Ⅴ. 비전 및 목표	4

Ⅵ. 사업개요	5

Ⅶ. 세부사업추진계획	6

Ⅷ. 평가계획	11

Ⅸ. 추진일정	12

Ⅹ. 소요예산	12

2020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계획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 (서울시 건강증진과-10701호)

Ⅱ	배경 및 필요성

□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만혼 및 난임인구 증가하여 난임에 대한 사회적 책임요구 증대

- 여성, 남성 난임 진료자 수 증가

(단위:년,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시	여	36,811	36,031	35,672	37,660	37,770	36,882	34,082	34,672
	남	10,667	10,369	10,979	11,814	12,729	14,835	15,186	18,48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불임진단코드(N46,N97)로 진료받은 실인원 수, ’19년 6월까지 지급분 반영

- 초혼연령, 출산연령 증가

여성 초혼연령(’18년)		출 산 연 령(’18년)		여성 난임 진단자
- (서 울 시) 31.3세 - (전 국) 30.4세		- (서 울 시) 33.5세 - (전 국) 32.8세		- (서울시) ′05년 28,505명 →′18년 34,672명 - (전 국) ′05년 110,674명→′18년148,778명

출처: 통계청

□ 출산율 저하로 출생아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 국가 난임지원은 시술비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 난임부부 한의약 진료 이용률 증가 및 지원 요구도 증가

- 한의약 난임치료 이용률 87.1%,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응답

비율 96.8%로 지원 필요성 대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2013), 난임부부의 한방의료기관 이용 실태 및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방진료를 이용

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방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음

황나미, 채수미, 장인순. (2015). 201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비침습적이며 최소 개입을 통한 부부간의 자연적 임신유도를 위한 한방치료

지원 필요성 증가

Ⅲ	지역사회 현황

□ 강북구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인구 현황

- 강북구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강북구 합계출산율은 서울시에 비해 낮음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출처: 통계청

□ 만혼으로 고령 임신 시도 증가

○ 강북구 평균 초혼 연령 증가: 남자 2008년 31.8세 → 2018년 33.5세

여자 2008년 29.1세 → 2018년 31.0세

○ 강북구 평균 출산연령 증가

- 강북구 평균 출산연령 2016년 32.75세에서 2018년 33.23세로 증가

- 2018년 강북구 평균 출산 연령 33.23세 중 35세 이상 산모 33.9%

- 2018년 출생아 1344명 중 모(母)의 연령 35~39세 449명(33.4%), 40~44세

53명(3.94%), 45~49세 2명(0.14%)

평균초혼연령	평균출산연령

출처: 통계청

○ 난임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 매년 증가

Ⅳ	2019년 추진결과

□ 사업 참여 대상자 현황

목표 (명)	선정인원 (명)	중도탈락자(명)		치료완료자(명)
		남	여	남	여
30	35	2	2	15	16

□ 임신성공률 평가

여성치료 완료자(명)	임신성공 여성(명)	임신성공률
16	5	31.3%

□ 목표달성도

지표명	목표	실적	달성률
임신성공률	13%	31.3%	240.7%
한의약 난임치료 완료율	70%	89%	127.1%
사업 참여자 수	30명	35명	116.6%
사업 참여 대상자 만족도	85%	92%	108.2%

*임신성공률 = 임신성공 여성 수 / 여성 치료 완료자 수 × 100

*난임치료완료율 = (사업 참여자 수-중도탈락자 수) / 사업 참여자 수 × 100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 사전 혈액검사에 비해 사후 혈액검사 참여 유도가 어려움.	· 사후 혈액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치료 횟수나 추가 치료(유산 방지, 유산 후 조리 한약 등)에 대한 참여 대상자의 요구가 있었으나, 규정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 추가 치료에 대한 자율 권한을 주거나, 한방진료 프로그램에 충분한 반영이 필요함.

Ⅴ	비전 및 목표

비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임신

장기목표		한의약 난임 사업을 통한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

목표		임신성공률	18%
		치료완료율	80%
		사업참여자수	30명
		만족도	85%

		사업 홍보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
		협력체계 운영	3회 이상 운영

Ⅵ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대    상: 원인불명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 기    간: 2020. 6. ~ 2020. 12.

○ 장    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정 한의원

○ 내    용: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상담 등) 비용 지원

○ 사업예산: 42,100천원(시비100%)

□ 사업 추진 흐름도

협의체 구성		- 한의약 난임치료 협의체 구성
□
한의원 선정 및 교육		- 사업 참여 한의원 선정 및 지정서 발급
□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강북구청, 강북구보건소 홈페이지, 소식지 등 홍보 -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 게시 - 난임 부부가 온라인으로 지원 대상 적격여부 자가 점검 후 보건소에 신청 - 신청서류 점검 후 최종 선정,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치료 및 모니터링		▪ 치료 시행 (한의원) - 집중치료 3개월, 경과관찰 2개월 - 치료방법: 한약, 상담, 교육 등 - 치료경과 등 의무기록 서식 작성 ▪ 모니터링 (자치구) - 대상자 모니터링 - 한의원 모니터링: 표준치료 준수 여부 및 의무기록 작성 등
□
치료완료 및 경과관찰		- 사후검사(대상자 시행 후 보건소제출)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치료확인 및 비용지급

Ⅶ	세 부 추 진 계 획

1. 협의체 구성

□ 목    적: 보건소와 한의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전반을 진행

□ 구    성: 10명 내외

○ 보건소: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팀장, 사업담당자

○ 한의사회: 회장, 총무이사, 교육이사, 홍보이사 사무국장

□ 내    용: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추진방향 결정, 원활한 사업 수행,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운영시기: 수시

□ 업무협약 체결

○ 일    시: 2020년 7월 중

○ 장    소: 강북구보건소 보건소장실

○ 협약기관: 강북구보건소, 강북구 한의사회

○ 협약기간: 사업 종료 시까지

○ 협약내용: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및 공동노력

2. 지정 한의원 선정

□ 목    적: 적정 한의원 선정으로 사업의 질 향상

□ 기    간: 6월~7월

□ 선정방법: 협의체에서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6~10개 이내의 기관을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정한의원 역할

- 대상자 진료, 치료 및 상담

- 사업과 관련된 진료기록지, 환자설문지 등 각종 서식 작성 및 보고

- 사업추진 전반에 적극적 협조

□ 선정기준

○ 지정한의원 선정 필수조건

- 임상경력 5년 이상

- 본 사업이 공공사업임을 인지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자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표준처방 준수에 동의한 자

- 사업과 관련된 교육, 간담회, 토론회 참석에 동의한 자

- 사업 서류를 충실히 작성하며 자료 추가 요청 시 성실히 응할 것에 동의한 자

- 대한한의사협회, 강북구 한의사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

- 한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자

○ 선정 우대조건

- 한방부인과 전문의 또는 한방부인과 박사 학위 소지자

- 한방부인과 진료 임상경력(없음: 0점  / 2년  미만 : 15점  /  2년~3년 미만: 20점   /  3년 이상 25점)

- 최근 3년간 난임 및 여성질환 진료 실적이 탁월한 자

- 사업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는 기관

- 이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참여(교육, 회의, 행정협조)와 실적(진료인원,

임신성공률)이 우수한 기관

3. 대상자모집 및 선정

□ 기    간: 7월

□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eoul-agi.seoul.go.kr)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선별점검 시행 후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여성거주지 보건소 (남성 단독 치료 시 남성 거주지 보건소)

□ 신청자격

-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강북구 난임 부부

-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여성 만41세 이하(1979년 1.1.이후 출생자)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사전 선별 결과지(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자가 점검 후 출력)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 원본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 남성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

록지 별도일 경우)

- 사전 혈액검사 결과지

(공통) CBC, LFT, FBS, Bun/cr, UA, B형간염검사

(남성) 정액검사

(여성) AMH, 풍진면역검사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사실혼 추가 제출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 대상자선정 제외 기준

○ 기질적 이상 등 한의약 치료 부적합자

- 여성 연령 만 41세 초과

- 조기난소부전으로 인한 조기폐경 소견

- 난관과 난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궁 내막증, 착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의 자궁내막유착 및 자궁기형

- 남성요인난임(도관장치폐쇄, 정자 수 5백만/ML이하, 성기능장애로 자연임신 불가)

- 양측 난관폐색으로 인한 난임인 경우

- 월경주기가 21일 미만 40일 이상으로 불규칙한 경우

- 양측 난관폐색으로 인한 난임인 경우

-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의약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암의 과거력이 있는 자

- 조현병,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거나 치료중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건강검진결과 이상자

- 간기능 정상 상한치의 2배 초과, 신기능 정상 상한치의 1.2배 초과

- B형 간염 보균자

- 알콜중독자

- NSAID(비스테로이드 항염증약), 스테로이드, 결핵약, 향진균제, 항생제 등을 상시 복용하는 자

- 이외 간기능, 신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대상자 필수 준수 사항

- 교육 및 사업설명회, 설문조사 참여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사후 검사 시행

※사전검사: 치료 전, 사후검사: 치료완료 후 2주 이내(대상자 시행 후 보건소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 시작(2주 경과 시 재발급 받아야 함)

- 3개월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한의약 치료(3개월) 도중 난임 시술 불가

※치료결과 확인시기: 치료 후 2개월, 6개월, 1년 / 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4. 한의약 난임치료 및 모니터링

□ 기    간: 7월~12월

□ 사업수행: 지정 한의원

□ 치료내용 및 지원내역

○ 치료내용

- 집중치료 3개월: 첩약치료 (남·여 동일)

- 경과관찰 2개월

○ 지원내역: 표준치료비용의 90%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전액 지원

구분	지원사항	단가(원)	횟수(회)	사업비(원)	1인당 지원 총액(원) (치료비용의 90%)
남·여 동일	첩약	220,800 (15일분)	6	1,324,800	1,192,320

○ 치료비 지급 원칙

- 치료 완료 후 2주 이내 사후검사 시행하고 결과지 보건소 제출 시 지원

(공통) CBC, LFT, Bun/cr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후속 지원 불가

- 치료 중 난임시술 시행 시 지원 불가

- 치료 중 임신 성공 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

○ 치료비지원 절차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	한의약 난임치료 시행	➡	비용청구	➡	비용지급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서류구비 보건소 방문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대상자 교육 및 사업설명		지원 결정 통지서 관련 서류 한의원 제출 한의약 난임치료 시행 치료결과(임신여부) 보고 사후검사결과지 제출 (보건소)		치료결과 확인 진료확인서, 청구서 제출		서류확인 지원금지급
신청자 → 보건소		보건소, 자치구 협의체		대상자, 한의원		한의원 → 보건소		보건소 → 한의원

○ 대상자 한의원 선정

- 지정 한의원 중 대상자가 거주 지역 관계없이 자율 선택

□ 한의약 난임치료 전산 프로그램 운영

○ 방    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접속

○ 내    용

시민용	보건소용
https://seoul-agi.seoul.go.kr/smom -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 점검 →부적격자의 불필요한 서류준비로 인한 민원발생 감소 →대상자 선정 편의성 향상	https://seoul-agi.seoul.go.kr/cms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지원 대상자 이력관리 - 치료결과(임신, 출산) 입력 및 모니터링 - 통계 산출

□ 모니터링 및 유지

○ 기    간: 7월~12월

○ 방    법

- 한의원 모니터링: 간담회 개최

대상자 치료경과 보고 (1회/월)

- 대상자 모니터링 및 유지: 치료경과 관찰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 실시

치료완료 시 홍보물 제공

조사시점	치료완료 후 이내 (비용청구 시, 연말)	치료 완료 후 6개월	치료 완료 후 1년
조사자	한의원	보건소	보건소
조사대상	한의원에서 치료 받은 지원자	자치구에서 지원한 대상	자치구에서 지원한 대상
조사내용	임신 성공 여부	임신 성공, 지속여부	임신 성공, 지속, 분만여부

※ 임신: 임신반응 양성 혹은 최소 하나 이상의 임신낭 확인된 경우(자궁외 임신 제외)

※ 지속 임신: 임신 12주에 태아 심박동이 들린 경우

※ 분만: 임신의 만 20주 이후 살아 있는 태아의 분만

6. 사업홍보

□ 목    적: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활성화

□ 기    간: 7월~12월

□ 내    용

- 강북구청, 강북구보건소 홈페이지 홍보

- 현수막, 포스터 제작

- 홍보물 제작

Ⅷ	평 가 계 획

□ 목    적: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하여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분석 후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평가시기: 연말

□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세부항목		결과
구조 (20점)	운영기반	인력구성	10	인력 확보 인력 미확보	10 0
		예산확보	10	예산 확보 예산 미확보	10 0
과정 (50점)	프로그램 운영 실적	대상자 참여율	15	100% 이상 70~99% 70% 미만	15 8 5
		대상자 유지율	15	80% 이상 60~79% 60% 미만	15 8 5
		협력회의 운영	10	3회 이상 실시 2회 이하 실시	10 5
		사업 홍보 횟수 (홈페이지, 소식지, 현수막, 리 플릿 등)	5	5회 이상 실시 2~4회 실시 2회 미만 실시	5 3 2
		예산집행 정도	5	예산 90% 이상 집행 예산 80~89% 집행 예산 80% 미만 집행	5 3 0
결과 (30점)	성과달성도	임신성공률	15	18% 이상 10%~1% 10% 미만	15 8 5
		대상자 만족도	15	85% 이상 70%~84% 70% 미만	15 8 5
합 계			100

Ⅸ	추 진 일 정

기간 사업명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한의원 선정 및 교육
대상자 모집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사업홍보
협력회의 운영
사업평가

Ⅹ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42,100천원(시비 100%)

□ 세부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	산출내역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61,120	-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등 800,000 - 홍보물구매 300,000 - 사무용품구입비 161,12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00	- 협의체회의비 300,000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40,538,880	- 난임치료비 40,538,880 1,192,320원*34명=40,538,880
총계		42,100,000

[별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만족도 설문지

이 설문지는 한의난임치료사업을 모두 마친 후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 설문지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오며 해당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한방치료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한방진료를 받기위하여 내원 하시기에 어떠하셨습니까?(근거리 이동, 당일 진료 등)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난임치료를 위한 양방 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지정한의원에서 한방진료과정 중 충분한 설명 및 상담을 받았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한방치료 효과성에 대한 신뢰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적이다 ② 증상에 따라 양방보다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모르겠다 ④ 양방진료와 비슷하다 ⑤ 효과가 없다

6.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법 중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주세요.      (복수 체크 가능)

① 없음   ② 한약 복용  ③ 침치료   ④ 뜸치료   ⑤ 한의사 진료(상담)

7. 진료 후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효과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다   ②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③ 모르겠다

④ 변화가 없었다   ⑤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변화가있다면 내용은? (                               )

8. 한방치료의 불편함이나 개선점에 대해 의견이나 건의사항 있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