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7375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지은	김기용	박태주		07/15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2020년 제3차」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020. 7.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3차」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제1차 소장작품 수집 심의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소장작품 구입)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위원회 기능)

○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개최 요청(수집연구과-3987, 2020.6.30.)

○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자문안건 제출(수집연구과-4226, 2020.7.14.)

2		회 의 개 요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7. 15.(수) 14:00 ~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사무동 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14명

□ 회의안건

○ (심의) 2020년 제1차 소장작품 수집 심의

- 수집 대상작품 구입여부 결정************

-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자료 사전 배포

○ (보고) 2020년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일정 변경

○ (자문) 공동저작작품 구입계약 및 저작물 이용허락 개선방향

□ 진행순서

진 행 시 간	내 용	진 행 자
14:00~14:05 (5′)	▪ 개 회	간사
14:05~14:10 (5′)	▪ 인사말씀	위원장
14:10~16:00 (110′)	▪ 소장작품 수집 심의	수집연구과장
16:00~16:50 (50′)	▪ 2020년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일정 변경 보고 ▪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	학예연구부장 위원장
16:50~17:00 (10′)	▪ 끝인사 ▪ 폐 회	위원장 간사

3		소 요 예 산

□ 회의참석 수당 및 물품구입비 : 2,7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 150천원 × 12명 = 1,800천원

○ 사전검토 수당 :  50천원 × 12명 =   600천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020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위원회 사전검토수당(사이버위원회 참석비 준용) : 50천원

※ 당연직 공무원 및 시의원은 심사수당 지급 제외

○ 다 과 비 : 300천원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행 정 사 항

□ 전 부 서

○ 위원회 심의 및 자문 안건 제출

○ 회의 및 심의자료 준비

붙 임 :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심의안건 자료(별첨) 1부.

3. 자문안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