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9621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변동풍	김병완	문길동		전결 07/15 최윤종
협 조

-‘21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대상지 조사 및 선정 보고

2020. 7.

푸른도시국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대상지 조사 및 선정 보고

산림청으로부터 ‘20201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대상지 조사 요청이 있어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 선정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근거

○ ‘21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 제출 요청(도시숲경관과-2465, ’20.6.11.)

○ ‘21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 추가 수요 제출 요청(도시숲경관과-2727, ’20.7.1.)

2		추진 개요

○ 추진기간: ‘20.6.2.~’20.7.14.

○ 추진내용: ‘21년 자녀안심 그린숲  대상지 조사 및 추천 대상지 추천

○ 규    모: 3개소 15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7.5억원)

※ 개소수와 사업비는 사업 면적과 내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산림청: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변) 내 등하굣길 주변 도로 다이어트, 아파트·공공기관(학교 포함) 담장없애기, 보도 및 가로녹지 정비 등으로 숲 조성 가능한 곳

- 서울시: 보행로가 4m 이상으로 차도와 접하여 폭 1m 이상 띠녹지 조성 가능한 곳(권장), 자치구 관리 도로인 경우 예산(구비) 확보 적극성

	<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1. 1. ~ 11. ○ 사업규모 : 전국 34개소 ※ 당초 전국 50개소 ○ 총사업비 : 68억 원(국비 34억 원, 지방비 34억 원) ※ 당초 100억 원 ※ 대상지 규모와 사업 방법에 따라 사업비 조정 ○ 사업내용 : 등하굣길 도로변 숲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조성 ○ 주 관 : 산림청(도시숲경관과)

3		조사 결과

사업 대상지 조사결과 8개 자치구 8개소 3131㎡ 2,230백만원 신청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대상지 1차 조사(6.9.~6.25.)

- 구로구 등 5개 자치구 5개소 2,700㎡ 1,160백만원 신청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대상지 2차 조사(7.2.~7.14.)

- 양천구 등 2개 자치구 3개소 1,300㎡ 1,070백만원 신청

4		추천 대상지 선정

○ 선정개소: 3개소

○ 선정방법: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을 고려한 서류 평가

※ 자치구 관리 도로인 경우 예산(구비) 확보 적극성 반영

[우선순위]

① 어린이 이동 및 차량 통행량이 많아 조성효과가 큰 지역

② 조성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성면적이 큰 지역

③ 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가능한 지역

○ 평가결과: 서울갈산초·양원초(시도로 2개소)와 예산(구비) 확보 적극적인 서울오류초(구도로 1개소) 높은 순위로 평가됨

[추천 대상지 현황]

순위	자치구	학교명 (도로명)	규 모 (㎡/m)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합 계		1,700	/1,300	1,500
1	양천구	서울갈산초등학교 (목동로, 목동남로)	600	/600	500	· 띠녹지 조성 · 띠녹지 및 벽면녹화 재정비	시관리
2	양천구	서울양원초등학교(화곡로, 남부순환로)	600	/600	500	· 띠녹지 조성	시관리
3	구로구	서울오류초등학교(경인로19길·25길)	500	/100	500	· 통학로와 주민쉼터 재정비 · 녹지 재정비	구관리 (예산확보 적극적)

※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한 금액임

6		향후 계획

○ 산림청에 ‘21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자체평가 결과 높은 순위의 3개소를 제출하고자 함

붙임 : 사업 대상지 자체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