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민원 처리(불법 영업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입니다.

현 코로나-19 재난상황의 사회혼란을 틈타 변칙적인 불법, 편법 영업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우려하여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근 용산구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확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5. 9.(14:00)부로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조치” 를 발령하였으며, 5. 11.(11:00)부로 유사 유흥시설(헌팅포차, 단란주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를 발령하였습니다.

이후 집합금지조치 대상인 유흥시설에 대하여 밀집도·군집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조치로 전환을 검토함에 따라,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일반 유흥시설(룸살롱 등)에 대하여는 6. 15.(18:00)부로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조치로 전환되었으며, 무도 유흥시설(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집합제한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조치는, 강화된 방역수칙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을 포함하며 이를 모두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하는데,

강화된 방역수칙은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간 1m이상 간격 유지, 사전예약제 운영(주말 등),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한 방문기록 관리 등이 추가되어 코로나-19 발생 우려를 최소화 합니다.

집합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 미준수 시에는 적발 즉시 “집합금지조치” 로 전환하며,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처리(벌금 300만원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의 눈을 피한 도박이나 사행행위 등 불법 영업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단속에 어려움은 있지만,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시민님께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소재를 인지하게 되시면 업소 소재지 해당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 국번없이 1399(식품위생업소 불법행위 신고센터) 또는 국번없이 112 등으로 불법 영업을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지은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전결 07/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6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5						/전송			02-768-8869					/	toy83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