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질서팀-1484			★담당자	팀장			환경조성본부장
보존기간	년								06/19
				정명환	권기태			박정현
결재일자	2020.06.19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주차·교통 질서 위반 차량 처분기준 변경

2020. 6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교통질서팀

주차․교통 질서 위반 차량 처분기준 변경

❀ 주차․교통 질서위반 차량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유통인 준법의식 고취, 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농수산물 소통 원활화

1		관련 근거

주차장법 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제7조(주차요금) 제4항,       주차장 운영관리 시행내규 제3조(주차요금) 제3항

2		추진 경위

□ 입주자(정기권) 지정주차구역제 시행(‘08.3)

○ 지정 구역 : 중앙로 제1주차건물, 제2주차건물

○ 위반자 조치 : 삼진아웃제 도입(3차 위반시 재등록 제한)

□ 입주자 지정주차구역제 운영 개선(‘13.10)

○ 처분 기준 : 분기별 5회 이상 위반자 정기권 해지 3개월

※ 단속시스템 불안정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1회 유예 처분이 많아 실질적인 처분은 미흡

※ ‘13~‘20년 년도별 평균 처분 건수 : 7건

□ 입주자 정기권 차량 지정주차구역제 개선(‘18.4)

○ 처분 기준 : 월4회 이상 위반자 정기권 해지 3개월

3		단속 방법

□ 지정 구역 : 제2주차건물, (구)청사앞, 가락몰 지하3층 주차장

구 분	제2주차건물	(구)공사앞	가락몰 B3	비 고
1,770대	752대	20대	998대

□ 단속 구역 : 중앙로, 탑정로, 동편로, 청과배송로, 가락몰 지하1·2층

※ 도매거래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 위주로 단속

□ 단속 시간 : (1차)22:00~03:00, (2차)03:00~08:00

□ 단속 인력 : 야간조 1명, 오전조 2명

□ 단속 방법 : 스마트폰내 단속시스템 활용하여 단속, 문자전송

4		2019년-2020년 처분 내용

□ 지정주차․무단주차․공회전․장애인주차 위반

○ 월 4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3개월(2019년도 : 27대, 2020년도 : 11대)

※ 공회전․장애인 주차 위반은 행정관청 신고(과태료 부과) 병행(2019년도 7대,10만원)

□ 장기(방치) 차량 : 미납 주차요금 환수(2019년도 42대, 6,820천원 환수)

□ 주차장 부정사용 : 행정기관 통한 차량 퇴출, 주차택 해지 및 미납요금 환수

○ 2019년도 17대, 37,843천원 환수, 2020년도 : 2대(정기권해지 3개월)

5		필요성

□  ‘08년부터 지정주차구역제를 시행하였으나 입주자(유통인) 의식 개선 미약

□ 위반 처분기준이 약하여 입주자(유통인)의 지정주차구역제 미준수로 출하・구매자 차량의 주차공간 부족 및 교통 혼잡 초래

6		위반자 처분 기준 변경

□ 변경(안)

위반유형	단속 내용	단속 차량
① 지정(전용)주차구역 위반	□중앙로, 탑정로, 동편로, 가락몰 지하 등	입주자 정기권 화물․승용
② 장기주차(방치) 차량	□미운행으로 주차장 잠식하는 차량	화물, 승용
③ 주차장 공회전 위반차량	□가락몰 지하주차장 공회전 단속	화물, 승용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타인과 주차택 공동 사용행위 등	화물, 승용
⑤ 주차장 부정사용 차량	□불법 주차, 주차 방해행위 등	화물, 승용
⑥ 무단 주․정차 차량	□주차 교통 정체 발생 차량	화물, 승용

	종 전	변 경
처분 기준	월4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해지 3개월	제1안) 3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2개월 제2안) 3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3개월 제3안) 6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2개월

□ 이해관계자(유통인) 의견수렴

○ 한중연 서울지회 지회장 협의(4.16)

- 제1안(3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2개월) 찬성함

․ 5개 채소 중도매인 조합장도 전달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

○ 특수품목연합회 회장 협의(4.21)

- 제1안(3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2개월) 찬성함

- 장기주차, 주차장 잠식, 지정주차구역 위반 등 단속 강화 요청

○ 가락몰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협의(4.22)

- 제2안(3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3개월) 찬성함

- 가락몰 남1문 오토바이 볼라드 설치 요청(잡상인 오토바이 소음, 매연 피해)

○ 전과련지회장 협의(5.20)

- 제1안(3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2개월) 찬성함

- 전과련 지회장 취임직후 단속 강화시 부담이 있고, 처분 강화에 따른 저항(반발) 최소화를 위하여 계도 기간(2020.7월, 1개월) 설정 요청

○ 강동수산(주) 중도매인조합 협의(6.8)

- 제2안(3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3개월) 찬성함

○ 서울건해 중도매인조합 협의(6.8)

- 제1안(3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2개월) 찬성함

○ 수협 패류 중도매인조합 협의(6.8)

- 제1안(3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2개월) 찬성함

○ 채소 5개 조합 협의(6.10)

- 제1안(3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2개월) 찬성함

○ 전과련 지회장 및 5개 과일 중도매인조합장 협의(6.15)

- 제1안(3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2개월) 찬성함

- 내용 : ① 처분기준 변경  ② 청과배송복도 턱밑주차장 고객전용주차장 운영 ③ 오토바이 등록제 추진방안 등

□ 변경(안)에 대한 유통인단체 의견수렴 결과 최종 결정사항

위반유형	단속 내용	단속 차량
지정주차구역 위반	중앙로, 탑정로, 동편로, 가락몰 지하 등	입주자 정기권 승용차량

	종 전	변 경
처분 기준	월4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해지 3개월	3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2개월 (단, 1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2개월)

7		향후 계획

□ 방침 수립 및 스마트폰 단속 근무자 교육(6월 셋째주)

□ 유통인 홍보(6월 넷째주)

○ 현수막 게첨(시장전역), 현장계도장 변경 인쇄

○ 정기권 승용차량 소유자 안내문자(SMS) 발송(3,500대)

○ 안내문 배포(5,000매), 문서 통보(유통인 단체 전체)

□ 위반자 단속 및 처분 실시 : 2020년 7월 이후

○ 위반자 계도기간 설정 : 2020.7월『1개월간』

따로붙임 : 안내문 1부.  끝.

정기권 승용차량 지정주차구역 위반 처분 기준 변경

도매거래(교통혼잡) 시간대(22~08시) 승용차량을 억제하여 출하  구매 고객 화물 차량의 주차 장소 제공 및 교통 소통 원활화 도모

정기권 승용 차량 지정주차구역

구 분	제2주차건물	(구)공사앞	가락몰 지하3층
1,770대	752대	20대	998대

지정주차구역 이외 도로․주차장

단속 구역

※ 중앙로, 탑정로, 동편로, 반입장, 배송장, 가락몰(지상1·2·3층, 지하1·2층)

(1차)22:00~03:00, (2차)03:00~08:00

단속 시간

스마트폰 단속 프로그램 활용 SMS발송, 계도장 게첨

단속 방법

위반차량 처분 기준 변경

현 재	변 경
월4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3개월	3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2개월 (단, 1개월 3회 이상 위반시 정기권 해지 2개월)

2020년 7월 1일 부터 ~ (2020.7월 계도기간)

시행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