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16879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병아	정진숙	김정일		07/08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0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6. 30.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 6. 30.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 6. 30.	집행부 이송

Ⅱ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구제2선거구)

○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제1항제9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사항 및 조례제3조제2항 내지 제3항 교육청, 의료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등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신 설>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신 설>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신 설>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신 설>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신 설>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신 설>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신 설>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Ⅲ		검토의견: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대처 등 서울시에서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Ⅳ		향후계획(안)

○ ’20. 7.  7.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7.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