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634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경훈	신동헌	07/08 고광현

2020년 예비 마을기업 추가 공모 계획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0년 예비 마을기업 추가 공모계획

1차 예비마을기업 공모 지원 후 발생한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마을기업 지원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14. 5. 14. 제정)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 3.)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예비 마을기업 6개 내외

- 5인 이상 출자자, 지역주민 비율이 70%(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100%) 이상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 법인이 아닌 단체로도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 마을기업 지정시 법인등록 필요

○ 지원기준 : 최대 10백만원   ※ 지원금의 20% 이상 자부담 조건

※ 마을기업 지원기준 : 예비 1천만원, 1년차 5천만원, 2년차 3천만원, 3년차 2천만원

○ 지원기간 : 사업 시작일로부터 ‘20.12.31. 까지

○ 소요예산 : 45백만원(국비 30, 시비 15) ※ 구비 15백만원 별도

※ ’20년 지원현황(’20.6월) : 13개 기업 255백만원(예비 7개, 2차년도 5개, 3차년도 1개)

□ 추가선정 계획

○ 공고기간 : ’20.7.10 ~ 7.17

- 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재

○ 신청접수 : ’20.7.20 ~ 7.22(각 자치구 마을기업 소관부서 접수)

○ 선정심사 : ‘20.7.30(자치구 현지조사 및 심사 : 7.23~7.27)

○ 심사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사업계획서 적정성 항목 각 2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정량지표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여부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 설립전 교육 이수 ▪ 마을기업 자부담 및 회원 지분율의 요건 부합 여부
		정성지표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 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노력 ▪ 정치적 중립 유지(회원의 정치적 중립)
		정성지표	▪ 지역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도 ▪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의지 및 필요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지표	▪ 지역 내 소재지 기반 운영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지역주민 주도 기업 여부
		정성지표	▪ 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사업계획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지역현황 기반 지역사회공헌활동
기업성	20	정량지표	▪ 실현가능성(기존 사업수행 실적이나 참여회원의 사업계획 연계 역량 보유 여부) ▪ 법인 설립 여부 및 법인의 마을기업 적합도 ▪ 지속가능성(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여부)
		정성지표	▪ 시장경쟁력(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지역 내 필요성(적절성)과 기업성과의 연계성(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가)
사업계획서 적정성	20	정성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단가산출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지속 가능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가점부여 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총계	100

붙임: 1. 2020년 서울시 예비 마을기업 선정 공고(안) 1부.

2. 예비 마을기업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