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9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3.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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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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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건물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용량 범위도 늘어나는 건데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지원 대상 확대

확대 범위 :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

지원 규모 : 소형 용량(1kW 이상)까지 보조금 지원…주택 70만 원/kW, 건물 80만 원/kW

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서울 구현에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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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

- 295회 정례회 활동 자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제295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  제295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 현안 처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5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추경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한편

/ 추경 예산안과 결산 승인안 심사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환경수자원위원회 안건 심의

/심의 대상 기관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 제295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의·검토 안건(5건)

1.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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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조성 사업 예산이

반복적으로 사고이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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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 업무 보고(6월 16일)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관련 자료 / 새활용 플라자 자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에 있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에 대한 속도 조절 주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6월 16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 업무 보고(6월 16일)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는 동의하지만

자치구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에 대한 자치구와의 충분한 소통 부족 지적

# 송명화 위원

1039 / 건립 관련 TF 구성을 자치구에서 5월 중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TF나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미리 지침을 내려서 충분히 그 구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게 순서에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는 서울시가 기존 재활용센터 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목적 : 자원 순환 생태망 구축과 재활용·새활용 문화 확산

-계획 : 2025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 추진 목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정당성도 지적되었습니다.

/서대문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축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 지적

# 김경영 위원

0419/ 동의안이 의결되기 전에 2억 9,900만 원이 이미 감리비로 지출이 되었어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맞죠.

서대문구 사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 등 사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시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시의회 사전 동의 선행 필요

서울시에서는 사업을 먼저 진행한 후 시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친것입니다.

/선 사업 진행-후 시의회 동의 ’절차 무시‘ 지적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절차에 대한 규정 준수를 지적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규정 준수와 함께 재발 방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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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 업무 보고(6월 18일)

-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자료 / 배수지 관련 자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일부 업체의 배수지 패널 선정

독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배수지 패널 선정에 일부 업체 ’독식‘ 지적

환경수자원위원회는 6월 18일 열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 업무 보고(6월 18일)

배수지 패널 선정에 있어 업체간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수도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체 간 경쟁 통한 수도 발전 도모 필요

# 이광성 위원

0840/  3개 배수지에서 패널 1순위 선정 업체가 모두 연관성 있는 업체로 조사되었어요. 배수지 방수·방식 사업과 같은 다양한 특허 및 기술이 활용되는 사업은 여러 업체가 참여하고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기술발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 독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019년 예산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 2019년 예산에 대한 불용액 과다 지적

김기덕 위원

0046/ 지출 잔액이 다른 불용액에 비해 무려 483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직전 회계연도보다 160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과다한 지출잔액 발생은 세출예산 편성 시 산출이 그만큼 정확하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을 주문하는 한편

/ 정확한 분석 통한 예산 편성 주문

예산상의 문제로 노후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게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예산 문제 극복하고 노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적극 투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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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빽빽한 빌딩과 도로, 자동차...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를 살아가면서 푸른 자연을 볼 수 있고,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주는 것은

바로 도시림과 가로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도시림 조성과 관리, 가로수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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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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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거리를 걷다가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난감했던 경험 다들 한번쯤 있으시죠?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가로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겠다고 밝힌건데요

서울시, 가로 쓰레기통 657대 추가 설치…시민 편의 증진과 도시 미관 개선 목적

적재적소에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쓰레기에 대한 성숙한 시민 의식도

반드시 필요할테고요.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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