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처리결과보고

◎ 21번.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소상공인 대상 실효적 생활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처리일	청원인/소개의원	추진부서	작성자
접수일 : 2020. 4. 2. 채택일 : 2020. 4.29. 이송일 : 2020. 4.29.	박래철 외 11명 (김종무 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총괄부)	담당부장 : 김대규 담 당 자 : 이원경 전화번호 : 02-3410-7211

□ 청원요지

○ 강동구 상일동 20-1 일원에서 영업해 온 소상공인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이 수용되며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소상공인들은 기존 위치에서 영업재개를 원하여 당초 “자족시설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실제 보상계획에도 반영되었음.

- 그러나 해당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천호대로와 접해있지 않아 과거와 같이 직접 진출입이 불가능해졌음에도 공사는 이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았으며 소상공인들은 이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게 된 바, 근린생활시설용지로의 진출입로를 신설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상업시설용지”로 생활대책을 재변경 해줄 것을 청원하였음.

□ 처리상황 ← 수용(추진완료)

□ 심사 및 추진내용

○ 진행사항

- 2020.5.~6. 고덕강일지구 생활대책 심사완료 및 유형별 대상자 정리

- 2020.6.19. 고덕강일지구 소상공인 생활대책 변경 관련 법률자문

- 2020.6.30. 시의회 청원 처리계획 수립

○ 추진결과

- 2020.7.1. 고덕강일지구 영업생활대책 변경결과 알림(공사→고덕강일 소상공인)

: 생활대책 공급내용을 근린생활시설용지 지분권 → 상업시설용지 지분권으로 변경

□ 향후 추진계획

○ 용지 공급부서(택지판매부)에 고덕강일지구 유형별 생활대책대상자 명단 통보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