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1608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9. (제 8 회)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이 대 현
제출년월일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등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장학지급 및 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학재단 장학지급 및 선정대상에 직업교육기관 학생을 포함함(안 제2조)

4. 검토의견

가. 동 개정안은 정규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학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의 혜택을 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나. 관련 법령 및 서울장학재단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며,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한다는 조례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다음 각 호-------.
1. “학생”이라 함은「초ㆍ중등 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