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0442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지연	윤석환	오희선		07/06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20. 5. 25.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 ’20. 6. 18.	제29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0. 6. 30.	제295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08호)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

○ 주요내용 : 조례 제2조 1호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장학재단 장학지급 및 선정대상에 직업교육기관 학생을 포함(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학생"이라 함은「초·중등 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안은 정규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학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의 혜택을 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관련 법령 및 서울장학재단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며,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한다는 조례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7. 3.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7. 9.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