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1979호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재정지원”이라 함) 대상은 고령운전자 중에서 연령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함.(안 제2조제1항)

나. 고령운전자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신청일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취소처분일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안 제2조제2항)

다.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조제3항)

라. 시장은 재정지원을 시행할 때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교통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3조)

마. 고령운전자의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은 자치구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운영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영과(전화: 02-2133-2470,  FAX : 02-2133-1053, E-mail: kangda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