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10. (제 8 회)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소통기획관 박 진 영
제 출 년 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전한 문화생활을 저해하고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시민청 이용제한 대상자범위를 확장하여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술에 취한자’를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함(안 제6조1호)

4. 검토의견

시설관리자에게 시민청 이용제한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동 조례의 개정 원안 제6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람’이라는 단어는 ‘연극, 영화, 운동경기, 미술품 따위를 구경함’의 의미로 시민청의 이용자를 수동적으로 ‘보는’ 행위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수정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술에 취한 자”를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의 금지) (생 략) 1. 술에 취한 자 2. ~ 3. (생 략)	제6조(이용의 금지) (현행과 같음)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