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10. (제 8 회)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제출년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의 전반적인 민간전문가 운영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서울건축문화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민간전문가가 위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서울시장에 재량을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전문가 위촉방법, 업무범위, 대가지급 등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4. 검토의견

가.「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대가지급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건축문화제 총감독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바,「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총감독의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나. 조례 개정으로 서울건축문화제의 성격에 맞게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건축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제14조, 제15조, 제16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건축문화제 총감독 등 운영) ①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분야 전문가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총감독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건축문화제 총감독 등 운영) ①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분야 전문가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총감독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사업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과 여비)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과 여비) (현행과 같음)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