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190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6. 17. : 제295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6. 30. :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 6. 30. :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547(임만균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조례 제13조, 건축문화제 총감독 등 운영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3조(건축문화제 총감독 등 운영) ①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분야 전문가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총감독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사업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과 여비)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과 여비) (현행과 같음)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3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대가지급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건축문화제 총감독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바,「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총감독의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 조례 개정으로 서울건축문화제의 성격에 맞게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건축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일정

□ ’20. 7. 0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7. 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6. :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