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10. (제 8 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본부장 김 성 보
제출년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인동간격 완화의 범위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넓히고자 함.

3. 주요내용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인동간격 완화의 범위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넓힘.(안 제35조제4항제1호)

4. 검토의견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여건을 개선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배 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생 략)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배 이상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