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229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6. 17. : 제295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6. 30. :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 6. 30. :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558(강대호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건축조례의 건축규제인 인동간격 기준 완화(제35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생 략)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배 이상	④ --------------------------------------------------------------------------------------------------------------------------------------------------. 1. -----------------------------------------------------------------------. 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하여 -----------------------------------------------------------------------------------------

3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내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인 소규모재건축사업 시, 중정형 건축물에 한해 서울시 건축조례의 건축규제인 인동간격을 현행 0.8H에서 법령의 하한인 0.5H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여 사업시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일정

□ ’20. 7. 0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7. 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6. :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