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10. (제 8 회)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박 유 미
제 출 년 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나눔주간’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나. 시장으로 하여금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4. 검토의견

상위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나눔주간’을 신설,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한다.

④ 시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①ㆍ② (생 략)	제10조(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③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