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365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오승재	정상범	하재호	07/02 최윤종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7.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0년 7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개정이유

○ ‘19년 市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정 권고(인권담당관)

- (조례)과태료 부과·징수 시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구제권 제약사항 개선 필요

- (시행규칙)유모차는 ‘어미 모(母)’자만 들어간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유아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유아차로 변경 필요

□ 주요내용

○ 시민의 구제권 제약 개선 : 조례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개정

-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를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이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영 제51조제1항 별표 4와 같다.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영 제51조제1항 별표 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도시공원 조례 일부조문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20.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 차별적 용어 개선 : 시행 규칙 제9조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원시설 이용료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이용료 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이용료 산정자료에는 원가계산·시설규모·투자비·유사시설 이용료와의 비교, 최근 5년간 이용료 변동내역, 이용객 현황 및 해당 이용료를 산출하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유모차대여료, 수화물보관료 등 경미한 사실은 원가계산자료 등의 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공원시설 이용료 신고 등) ②--------------------------------- ------------------------------------------------------------------------------------------------------------------------------------------------------------------------------------------------------------------ ------------유아차----------------- ----------------------------------- --------

2		추진경과

○ 2020.4.27.               : 입법계획 수립

○ 2020.4.29.~2020.5.18.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020.5.14.~2020.6.3.   : 입법예고(20일)

○ 2020.6.29.               : 법제심사

3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020.5.14.~2020.6.3.) :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 없음

○ 그 밖의 입법안과 관련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 없음

□ 법제심사 결과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도시공원 조례 일부조문(제3조) 개정 추가

4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 2020.7. 9.

○ 제296회 정례회 심의·의결 : 2020.8.28.~9.11.

○ 공포 및 시행(예정)        : 2020.9.29.(조례), 10.15.(시행규칙)

붙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