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7391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홍인철	이규희		차창훈		이진형		김성보	07/01 김학진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 운영 조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운영 조정 계획

2020. 6.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운영 조정 계획

‘20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 내부위원을 현 조직체계에 맞게 변경·구성하고자 함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구성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전체 위원의 30% 이상

․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 도시설계 ․ 도시디자인 ․ 건축 ․ 주택 등 도시재정비 분야 전문가

□ 조정 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위원 구성 (25명)	내부위원 (4명)	행정2부시장(위원장) 주택기획관(부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재생정책기획관	행정2부시장(위원장) 주택건축본부장(부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기획관
	외부위원 (21명)	시의원(5명) 건축위원회 위원(8명) 관련분야 전문가(8명)	변동 없음
개최시기		매월 1․3주 화요일	변동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