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7612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재정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서혜지	오성균	박진순	代구종원		06/30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4팀장			천세은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0. 6. 29.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서울교통공사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안전투자에 필요한 자본금 한도 상향을 위해「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도시철도 노후시설 안전투자, 도시철도 공채 상환 채무 이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 규모 확대 필요

*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출자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본금의 최대 한도

○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1조 340억원(수권자본금 21조 5,000억원의 97.8%)으로 출자 가능액이 4,660억원에 불과하나, 향후 도시철도 노후시설 안전투자 등을 위해 지속적인 출자가 필요한 상황임

수권자본금(자본금 한도) (A)	`20년 말 납입자본금 (B)	잔여 한도(출자 가능액) (A-B)
215,000억원	210,340억원	4,660억원

2		개정내용

□ 수권자본금(자본금 한도) 증액 : 21조 5,000억원 → 25조원(3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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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권자본금을 3조5,000억 증액한 “25조원”으로 조정

증액 후 수권자본금 (A)	`20년 말 납입자본금 (B)	증액 후 출자 가능액 (A-B)
250,000억원	210,340억원	39,660억

□ 조례 개정(안)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1조 5,000억 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생 략”	제4조(자본금) ---------------25조 원--------------------------------------------------------. ② “현행과 같음”

3		향후계획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 `20. 7.       : 입법계획 수립 후 입법 예고(20일간) 및 의견수렴

○ `20. 8. ～ 9.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1.      : 제297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

○ `20. 12.      : 개정조례 공포

□ 조례 개정 후 공사 정관 개정 및 시행

○ `21. 1.       : 정관 개정(안) 이사회 의결

○ `21. 3.       : 시의회 보고 및 서울시장 인가 후 시행

붙  임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