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알림 및 자체평가결과 제출 요청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6120(2020.5.21.)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법」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따라 2019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각 실·본부·국에서는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20.6.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개요 >
가. 평가대상 : 2019년 전액 시비 보조사업(812개 사업, 1조 8,296억원) ※ 평가제외 : 국비(매칭)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보조, 운수업계보조 나. 평가방법별 분류 ① 자체평가(연도별 성과평가) : 모든 성과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실·본부·국 단위로 실시 - 사업부서별 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평가 - 실·본부·국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등급 조정(4등급 배분) 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 성과평가 대상 사업 중 3년 이상 계속 추진된 보조사업(‘17~’19년) 대상 ※ 단,‘20년 예산 미편성 사업 및 ’19년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사업 제외(붙임2 참조) 다. 자체평가결과 제출서류 : ‘20년 6. 5.(금)까지 - 서식 1 : 성과평가 총괄표 및 세부사업벼려 평가결과표(엑셀파일) - 서식 2 : 사업설명서(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 서식 3, 4 : 사업별 성과평가지표(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로 구분하여 작성) 라. 자체평가결과 제출방법 : 실·본부·국별로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공문 및 이메일 제출

※ 2019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19년 성과평가

‘20년 성과평가

실·본부·국 자체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재정운영 환류
사업부서 평가 ⇒ 실·본부·국 평가위원회 (4등급)		연도별 성과평가 + 3년 유지필요성 평가 (집중/일괄심의)		차년도 예산반영, 사업개선

실·본부·국 자체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재정운영 환류
사업부서 평가 ⇒ 실·본부·국 평가위원회 (4등급)		3년 유지필요성 평가 (집중심의＊)		차년도 예산반영, 사업개선
		연도별 성과평가

※ 집중심의 원칙이나, 안건이 많을 경우 일괄심의 구분 운영

붙임 : 1.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1부.

2. 2019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대상사업 및 제외사업 현황 1부.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
주무관	최범준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5/22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61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855	/전송	2133-0825	/	canadajoo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