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442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최희곤	오경희	05/07 오관영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숙의예산총괄팀장		代이영희
	참여운영팀장		함창모
	시민협력팀장		최인욱

2020년 온예산분과 운영 계획

2020.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온예산분과 운영계획

市 예산편성 등의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로 시민의견 수렴의 내실화, 재정민주주의 구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및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9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및 제19조의1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2020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09, ’20.1.6.)

Ⅱ	운영실적 및 ’20년 개선사항

□  2019 운영실적

○ 2020년 市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시의회 제출

- 20개 실·본부·국, 171개 주요사업, 5조 9,508억 원에 대하여 의견제시

○ 2020년 市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의견서 작성, 예산담당관 제출

○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모니터링 상·하반기 2회 실시

- 상반기 : ’18년 집행완료 시민참여예산사업(213개 사업, 41,973백만 원)

- 하반기 : ’19년 추진 시민참여예산사업(130개 사업, 42,791백만 원)

○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민의견 제시, 예산낭비신고 감시 활동

- 134개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에 대한 의견제출(32건)

- 예산낭비신고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의견서 제출(1건)

□  개선사항

○ 예산안 조정·변경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21년도 실·본부·국 예산안 설명회 일정 변경(7월 중순 ⟶ 8월)

Ⅲ	추 진 내 용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 5월~12월

○ 운영인원 : 위원(5개 분야, 75명) 및 코디네이터(분야별 민간전문가 5명)

분과명	분 야	위 원	코디네이터
	전 체	75명	5명
1소분과	복지․여성	15명	1명
2소분과	문화․관광체육	15명	1명
3소분과	환경․공원	15명	1명
4소분과	도시안전․교통주택	15명	1명
5소분과	경제일자리․행정	15명	1명

○ 역할(기능)

- 市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시민의견서 의회 제출)

- 市 결산에 대한 의견 제시

-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사업 제안취지 이행, 사업효과성 등 모니터링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평가(정량지표), 시민예산성과금 심사

- 예산낭비신고 제도 홍보, 예산낭비 감시활동(예산낭비 신고에 따른 현장방문 조사 및 의견서 작성‧제출) 등

※ 코디네이터 : 市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위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운영방법

○ 내실 있는 시민의견서 작성 및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 등 지원

○ 민간전문가(코디네이터)의 자문을 통해 위원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활동 지원으로 시민의견서의 질적 향상 도모

□  운영절차

○ 시민의견서 작성

교육		예산안 등 주요사업 자료		시민의견서 작성		시민의견서 제출

○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교육		자료취합		모니터링 실시 (현장확인 포함)		결과제출 및 조치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예정)

1		예산안 및 결산 검토·분석

① 온예산분과 운영 안내 및 심화교육

○ 일    시 : ’20. 5. 7.(목) 19:00~

○ 참석대상 : 위원 및 코디네이터

○ 주요내용

- ’20년 온예산분과 활동계획 안내(모니터링, 예산낭비감시 포함)

- 시민의견서 작성 관련 교육(코디네이터)

②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 제시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회의 (4회)

○ 일     시 : ’20. 5. 12.(화) / 5. 19.(화) / 5. 26.(화) / 6. 2.(화) 19:00~

○ 참석대상 : 위원 및 코디네이터

○ 주요내용

- 분야별 분과장 및 간사 선출(5.12(화))

- 분야별 위원들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의견 작성

※ 6.11.(목)까지 시민의견서를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 제출

③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 제시에 대한 시민의견서 송부

○ 일   자 : ’20. 6. 26.(금)

○ 송부절차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6.26) ⇨ 실․본부․국

④ 시민참여 결산

○ 기    간 : ’20. 7월 초~8월 말

○ 주요내용 : 「시민참여 결산」계획 안내 및 ’19년 회계연도 주요사업 결산서 분석

⑤ 2021년도 실·본부·국 예산안 설명 (2회)

○ 일    시 : ’20. 8. 25.(화) / 8. 27.(목) 19:00~ (조정 가능)

○ 참석대상 : 위원 및 코디네이터, 실·본부·국 담당 공무원

○ 주요내용 : ’21년도 예산안 설명(실·본부·국) 및 위원 의견 제시

⑥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회의 (4회)

○ 일    시 : ’20. 9. 8.(화) / 9. 15.(화) / 9. 22.(화) / 10. 6.(화) 19:00~

○ 참석대상 : 위원 및 코디네이터

○ 주요내용 : ’21년도 예산안 및 실·본부·국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 후 의견서 작성

※ 10.15(목)까지 시민의견서를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 제출

⑦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제출

○ 일   자 : ’20. 10. 23.(금)

○ 제출절차 : 시민숙의예산당담관 ⇨ 예산담당관(10.23) ⇨ 시의회(11.2. 예산안 첨부)

2		모니터링 등 기타활동

①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기    간 : ’20. 5월~10월

○ 대    상 : ’20년 추진 시민참여예산사업(구단위계획형·동단위계획형 제외)

○ 주요내용 : 계획서 검토, 집행률 점검, 현장 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조치

②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 일     시 : ’20. 2.18.(화) 15:00~

○ 참석대상 : ’19년 전임 위원(5명)

○ 주요내용 : ’19년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에 대한 심사 및 市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선정

③ 예산낭비신고 현장방문

○ 기     간 : ’20. 3월~’20.12월 (수시)

○ 주요내용 : 신고 현장방문 조사, 신고내용 적정여부 판단 및 의견서 작성 등

④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 일    시 : ’20. 5월 중순

○ 참석대상 : 위원 10명(5개 분과별 2명)

○ 주요내용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자료 정량평가 실시

□  소요예산 : 41,000천원

○ 위원수당 : 시민의견서 작성 회의, 분과 운영 평가 회의,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예산낭비 감시 활동 등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

○ 기타비용 : 코디네이터 시민의견서 작성 자문 및 교육 원고료, 자치구 참여예산제 정량평가, 시민예산성과금 심사, 사업 모니터링 현장 확인 보험가입, 책자 제본, 다과 구입 등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기준(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예산담당관

- ’21년 실·본부·국 예산안 편성 등 전체 일정 제출(예산담당관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1년 실·본부·국 예산안 설명회 일정 안내, 자료작성 요청 및 참석 통보(예산담당관⇨실·본부·국)

- ’21년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관련 실무자료 제출(예산담당관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재 무 과

- ’19년 회계연도 결산정보 공개 및 안내(재무과 ⇨ 위원)

붙임 : 1. 2020년 온예산분과 코디네이터 명단 및 분야별 실·본부·국 지정현황

2. 2020년 온예산분과 운영일정(안).  끝.

붙임1

2020년 온예산분과 코디네이터 명단

담당분야	성 명	소속 및 주요경력
복지․여성	김경훈	現)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現)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운영위원
문화․관광체육	박선영	現)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現)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환경․공원	최승우	現)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참여예산팀장 前) 문화연대 간사, 영화인회의 사무차장
도시안전․교통주택	오나경	現) 나다정책연구소 대표 前)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과장
경제일자리․행정	전상봉	現) 서울시민연대 대표 前)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온예산분과 분야별 실․본부․국 지정현황

담당분야	해당 실․본부․국
복지․여성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문화․관광체육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시민소통기획관
환경․공원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안전․교통주택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도시교통실,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경제일자리․행정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청년청, 서울혁신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붙임2

2020년 온예산분과 운영일정(안)

월	구 분	추 진 내 용	비 고
1~2	모집 및 구성	▫ 위원 모집, 추첨 및 분야별 위원 구성(총 75명) ▫ 분야별 코디네이터 섭외 및 구성(총 5명)
5	교육	▫ 분과 활동 및 서울시 전체예산에 대한 이해 ▫ 분야별 분과장, 간사 선출(총 10명) ▫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예산낭비감시 교육 등
5~6	시민의견서 작성	▫ ’20년도 사업설명서 분석 및 시민의견서 작성 방향 논의 ▫ ’21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송부(6월 말) (위원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5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평가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평가(정량지표)
7~8	시민참여 결산	▫ ’19 회계연도 결산자료 공개 및 시민의견 제시	재무과 추진
8~ 10	예산안 검토	▫ 소관 실․본부․국 예산안에 대한 의견 청취 ▫ 위원 질의 및 의견 제시(실·본부·국별 진행) ※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현장 및 엠보팅, 8월), 2020 한마당 총회(8.29)
	시민의견서 작성	▫ ‘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회의 ▫ 분야별 시민의견서 결과물 발표 및 공유 ▫ 분야별 시민의견서 제출(위원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10.23))
11.2	시민의견서 제출	▫ ‘21년도 예산안 첨부자료로 제출(예산담당관 ⇨ 시의회)
5~ 10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20년 추진 시민참여예산사업 심층 모니터링 - 계획 점검(5~6월) 진행도 점검(7~9월), 성과 점검(10월) - 현장 조사 및 사업단계별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연중	예산낭비신고·감시·홍보	▫ 연중 상시 예산낭비 감시 활동 전개 - 현장 확인 및 신고, 대시민 홍보, 시민성과금 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