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361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오부자	최영무	김순희	대결 03/10 윤희천		전결
협 조

『(가칭)서울 #WithU 센터』

민간위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칭)서울 #WithU 센터』민간위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서울 #WithU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 42조(사무의 위탁)

□ 추진방향

○ 성희롱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성폭력 보호 시스템(법적·현실적)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보호

○ 민간의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종합지원 체계 마련

2		위탁기관 선정계획

1		민간위탁 개요

□ 시설 현황

○ 시 설 명 : (가칭)서울#WithU 센터

○ 위    치 : 미확정 (※예정건물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규    모 : 약 297.64㎡(전용면적 200.76㎡, 공용면적 96.88㎡)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 주요기능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지원

□ 위탁사무 : 서울 #WithU 센터 시설관리·운영

○ 법적․현실적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예방정책 수립 및 시행

○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시행, 고충상담원 매뉴얼 개발․교육

○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권리구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지식정보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공유

- 법률 및 제도, 피해신고기관, 처리절차, 판례, 상담 및 사건처리 결정례집, 민간단체 지원 등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및 시민인식 개선 기획․홍보

○ 피해자 지원기관 협력․지원 사업 발굴 및 시행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민관 협력사업

○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

□ 위탁기간 : 2020. 6.(계약일) ~ 2023. 5. (3년)

□ 조직·인력 : 예산범위 내 최소 필수인력 운영

○ 구성인력(안) : 10명 (대표 1명 포함)

부 서	담 당 업 무
센 터 장	◦ 서울 #WithU센터 운영 총괄
조직문화 개 선 팀 (3명)	◦ 법적·현실적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예방정책 수립 및 시행 ◦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성희롱 예방교육, 고충처리 업무 교육(상담) 등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조직 컨설팅 - 컨설팅 매뉴얼 개발, 조직문화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서울시 민간위탁시설, 계약관계 업체 특별관리 - 고충상담원 지정, 예방교육, 컨설팅 등
위 드 유 플러스팀 (3명)	◦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민간단체 사업지원 - 피해지원 역량강화, 정책 발굴․지원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성희롱 관련 법률·제도, 판례, 사건처리 결정례집, 통계 등 ◦ 성희롱 피해자 지원 매뉴얼 제작 - 신고 방법, 처리과정, 지역별 피해지원 상담MAP 등 ◦ 성희롱 피해지원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예방·피해자 지원방안 협의,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 추진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민관 협력사업
기 획 조정팀 (3명)	◦ 조직문화 및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기획·시행 ◦ #WithU 센터 홈페이지 및 SNS 운영 ◦ 회계, 행정, 인사, 시설관리 등

※ 수탁기관 운영계획에 따라 조직구성 및 세부인력 구성 변경 가능

□ 위탁사업비  : 872백만원 (2020년 예산)

※ 2020년 예산은 사업계획 검토, 계약심사 등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인건비는‘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참조 편성됨

구 분	산 출 내 용	소요 예산액 (백만원)	비고
인건비	□운영인력 10명	282
관리운영비	□집기구입비 □일반운영비 □월세 및 관리비	181
사업비	□소규모사업장 예방교육 및 컨설팅 □고충상담원 매뉴얼개발 및 교육 □조직문화 개선 및 시민인식 개선 홍보․캠페인 □피해자 지원기관 협력사업	300
환경개선 공사비	□사무실 리모델링	109

□ 추진 절차

수탁기관 모집공고		적격자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		계약심사, 협약서 심사		위․수탁협약 체결		위탁운영
3.19~4.8		4. 24		5월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5~6월		6월 ~

2		위탁기관 공개모집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최근 3년이내에 여성폭력, 노동, 성평등 관련 센터(상담소)를 관리·운영하였거나,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으며

다. 서울시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시설 운영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방식 불가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0. 3.19.(목) ~ 4. 8.(수)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 접수일시 : 2020. 4. 7.(화)~4. 8.(수) 10: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9층 여성권익담당관)

○ 제출서류

- 수탁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재무상태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사본,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참여기관 인력적정성 체크리스트

3		위탁기관 선정

□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수행능력과 사업계획 등을 기준으로 평가 (합산 100점 만점)

○ 정량적 평가 : 사업 담당 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평가

○ 가  산  점 :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정량적 평 가 (30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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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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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 가 (70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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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위원구성 : 7명

- 내부위원(1) : 여성권익담당관

- 외부위원(6) : 대학 교수, 여성폭력 전문가, 노동 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위원회 개최 : 2020. 4. 24.(금) 14:00(예정)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 대상업무 :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예산 기준) □ 절 차 : 주관부서 요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자 선정 □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10일 이전 □ 제출서류 : 입회요청서, 평가계획, 공고문 등 관련 자료

□ 심의방법

○  : 현장점검 및 정량평가

사전평가

- 현장점검 및 평가 : 참가자격 및 사업계획서상 사실관계 확인

▹일    시 : 2020. 4.14.(화), 4.16.(목)

▹점 검 자 : 여성권익기획팀장, 담당자

▹점검내용 :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소재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확인

- 정량평가 : 정량평가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담당자가 평가

○  : 신청기관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위원회 평가

- 진행방식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제안 설명(15분 이내) 및 위원 질의응답(20분 이내)후 최종 심의서 작성 의결

- 점수부여 : 항목 당 점수는 최저점수(배점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각 위원별 자율적으로 부여

- 평점산정 : 각 심사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산정(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 자료 미제출 및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 영점처리

□ 우선 협약대상자 선정

○ 합산점수의 평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다득점자 순으로 결정

- 2개 기관 이상 동점일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 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 대상 기관으로 고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 추가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1개 기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협약대상자로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심의 결과는 市 홈페이지 게재 : 2020. 4. 28.(화) 예정

- 우선 협약대상자 및 차 순위 협약대상자 공개

- 평가위원 명단공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4		협 약 체 결

□ 일    시 : 2020. 5월 중(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의 추진)

□ 체결방법 : 심사결과 선정된 우선 협약 대상 기관과 협약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선정된 우선 협약 대상기관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협의한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체결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 조정 후 협약 추진

- 내용 조정협의가 결렬될 경우, 차 순위 대상기관과 협의 후 협약 추진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市 홈페이지 게시, 협약서 공증

-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을 따르며, 수탁재산의 관리, 사업계획 및 수행, 위탁금 처리 등 조항 명확화

3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0. 3.19.∼ 4. 8.

○ 심사 및 적격자 선정 발표             : ’20. 4.24.

○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의뢰 : ’20. 5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 5~6월

○ 민간위탁 운영 개시                   : ’20. 6월~

□ 행정사항

○ 민간위탁 비용계약심사 의뢰           : 계약심사과

○ 협약서(안) 심사 의뢰                 : 법률지원담당관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공모제안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