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13690

주무관

가로정비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20.6.25.

박정훈

황승주

성영주

06/29

이경우

결재일자

20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코로나 19』관련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2020년 거리가게 대부료 및 도로사용료

감면계획

서 대 문 구

건설관리과

『코로나 19』관련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2020년 거리가게 대부료 및 도로사용료 감면계획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경기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관내(영천시장 5개소 및 연대앞 4개소)의 거리가게 대부료 및 도로사용료를 감면하여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자 함.

Ⅰ

감면 근거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도 도로점용료 감액 등 조치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1968(2020.4.17.)호】및【서울시 보행정책과-8294(2020.6.16.)호】

⇨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를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로 해석하여 2020년도에            부과한 도로점용료 감면 등의 조치 권고

❚코로나19 관련 국무회의 시 대통령 모두 발언(‘20.2.18.)

⇨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임대료 경감 등 방안 검토 요청

❚ 구청장 지시사항 351(2020.3.30. 정책회의 시)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적극 추진

Ⅱ

2020년도 도로사용료 및 거리가게 대부료 현황

❚ 부과 대상

: 영천시장(5개소) 및 연대앞(4개소) 거리가게 : 총 9개소

❚ 부과 징수 내역(2020년 1월)

구 분	부과(9개소)	징수(7개소)	체납(2개소)
[시일반] 도로사용료(부가세포함)	387,090원	293,550원	93,540원
[구일반] 가로판매대사용료	3,997,000원	3,053,400원	943,600원
합계	4,384,090원	3,346,950원	1,037,140원

Ⅲ

세부추진내용

구 분	부과액(9개소)	환급액(7개소)	감면액(2개소)	합 계
[시일반]도로사용료(부가세포함)	387,090원	73,390원	23,390원	290,320원
[구일반] 가로판매대사용료	3,997,000원	1,526,700원	471,800원	1,998,500원
합계	4,384,090원	1,600,090원	495,190원	2,288,820원

❍ 2020년 1월(1년분)에 부과한 도로사용료의 25%(3개월분)을 환급 또는 감면 처리

- 2020년 부과된 도로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환급 처리 : 총 73,390원

- 2020년 부과된 도로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 감면 처리 : 총 23,390원

❍ 2020년 1월(1년분)에 부과한 가로판매대사용료의 50%(6개월분)을 환급 또는       감면처리

- 2020년 부과된 가로판매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환급 처리 : 총 1,526,700원

-  2020년 부과된 가로판매대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 감면 처리 : 총 471,800원

Ⅳ

향후일정

❍ 2020. 7. 1. ~ 7.  3  환급처리 대상자(납부자) 환금액 입금계좌 확인

❍ 2020. 7. 6. ~ 7. 30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감액 및 환급 일괄 처리

붙임 1. 코로나19관련 공유재산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재무과)  1부

2.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완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추진계획(서울시보행         정책과) 1부

3. 영천시장 및 연대 앞 거리가게 대부료 및 도로사용료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