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25, “사람중심의 스마트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수신	서울특별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통합장애인등록증(A형)』유효기간 관련 질의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자립지원과-12322(2020.06.25.)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 내용

1) 재판정 영구제외 장애인에게 통합복지카드(A형) 통행료 할인 유효기간(5년)이 존재하는 이유 서면 확인 요청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1항 3호에 의하면『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통합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신분 뿐만 아니라 해당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4항)이 부여되어 있고, 또한 통합복지카드는 장애인 신분증, 무인교통(지하철), 고속도로 통행료감면, 선불하이패스카드 4가지 기능을 통합 한 카드(단순 신분확인카드가 아님)이므로 상법 제46조(기본적인 상행위) 및 제64조(상사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합복지카드 B형(신한카드 발급)도 금융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는 통합복지카드도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2) 재판정 영구제외 장애인의 경우 통합복지카드(A형) 유효기간 삭제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요구

: 1)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라 유효기간 삭제는 곤란함.  끝.

							한국도로공사사장
영업운영팀										부장
협조자
시행			영업처-2036									(	2020.06.25.					)		접수			장애인자립지원과-12406								(	20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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