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3516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진규	박광철	김선기	06/26 김재학
협 조

ㅇ

- 의용소방대(전문강사) 활용 -

노인 돌봄서비스 추진계획

2020.  6.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실천 체크리스트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항목 (9개항목 요약)	중점관리대상 부패리스크 점검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인사	● 공정한 인사 및 근무평가를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자체 인사관리 및 평가기준안 설정, 인사고충 위원회 운영 등	□	■
복 무	● 비번근무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 개선을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복무규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준수 등	□	■
근무기강	● 부적절한 용어 사용 및 동료간 갈등 유발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비하 발언 금지, 여성고충 상담관 제도 운영 등	□	■
계약	● 계약체결시 투명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공사, 용역, 물품 구매시 전자공개계약 등	□	■
예산집행	● 예산집행시 필수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규정 및 증빙자료 확인, 적정한 예산항목 사용 여부 등	□	■
	● 부당 수령 또는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수당, 여비 지급 등 관련서류 확인	□	■
대외민원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법률 검토, 협의 회신 및 증명발급 처리기한 단축 등	□	■

ㅇ

- 의용소방대(전문강사) 활용 -

노인 돌봄서비스 추진계획

❖ 초고령 사회 대비 독거노인 안전 돌봄서비스 강화와 지역사회 밀착형 안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강사(의용소방대)활용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추진 계획임.

Ⅰ		추진근거

□ 재난대응과-9200(2020.4.23.)호 “2020 의용소방대 활성화 기본계획”

□ 재난대응과-10348(2020.5.13.)호 “전문강사(의용소방대)활용 노인 돌봄서비스 추진 계획”

Ⅱ		추진배경

□ 온도식별 능력 저하(화재위험) 거동능력 저하(신체능력 저하)

□ 학습능력 저하에 따른 반복적 교육(위험인자), 필요(인지능력 저하)

* (최근 5년간) 주택화재 원인 : 부주의(56.3%), 전기적 요인(21.8%), 65세 이상 사망률 61.4%

Ⅲ		세부 추진계획

□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

❍ 대      상 : 양천구 관내 65세 이상 홀몸노인

❍ 인      원 : 16명

□ 노인돌봄 수호천사 전문대(전문강사) 운영

❍ 기     간 : 2020. 7월 ~ 연중 지속적 실시(코로나19 해제시부터 운영)

❍ 편성인원 : 18명(전문대장1, 대원 17)

❍ 복     장 : 기동복, 의소대조끼, 개인보호장비(마스크, 장갑 등)

❍ 운영 방법

- 전문자격증 소지 대원 2인 1조(홀몸노인 2명 이내 선정) 편성하여

월1회 순차적으로 운영(1일 4시간 이내)

- 홀몸노인 중 자택 방문하여 안전 돌봄 서비스 제공 등

※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에 의거 시행, 해제시 실시예정

❍ 주요역할 및 임무

- 승강기·전기·가스 안전관리(사용) 교육

- 식품, 생활·의약품 및 가정용 화학물질 안전관리(사용) 교육

- 간단한 응급처지 실시방법(기도폐쇄, 외상 등) 교육

- 노인 정신건강(노년기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 상담

□ 사전 교육․훈련

❍ 일        시 : 추후 공지(코로나19 대응지침에 의거 결정 안내)

❍ 장      소 : 본서 3층 강당 및 3층 소회의실

❍ 교      관 : 대응총괄팀장

❍ 내      용 : 직무교육 및 코로나19 관련 예방 교육 등

- 응급처지교육 및 안전돌봄 교육 실시 등

- 민원 발생에 대비한 친절교육 등

□ 수당 지원

❍ 활동수당 :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기준적용 지급

※ 2020년 지방소방위 1호봉 초과근무수당 단가 적용

Ⅳ		행정사항

□ 소방출동기록부 기록 유지 [붙임 참조]

□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상황 등 지도·감독 실시

붙임  1. 노인 돌봄서비스 전문강사 명단 1부.

2. 노인 돌봄서비스 대상자 명단 1부.

3. 소방출동기록부 1부.

4. 임명장 1부.

5. 노인 볼봄서비스 실적 현황 1부.  끝.

※ ISO 37001 (반부패관리시스템) 인증 (2019. 1. 31. 정부기관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