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571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병준	민선희	代민선희	정진우		06/25 강병호
협 조

공립시설(요양·주야간) 확충계획

2020. 6.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간담회, 설명회 등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지역주민 이해설득 필요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립시설(요양·주야간) 확충계획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공립시설을 확충하여 부양가족 부담 경감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고령화 심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 이용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요양시설 충족률은 69.5%로 수요대비 공급 절대 부족

- 서울시 어르신 인구는 ’19년말 1,488천명(15.3%)에서 ’25년 1,860천명(19.4%) 으로 증가 예상

- 요양시설 충족률은 요양시설 정원(15,809명) 대비 노인장기요양 1,2등급 인정자(22,726명) 비율

○ ’20년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종로, 광진, 동대문, 성북, 은평, 강서, 구로) 공공요양시설 미 확보  ※ 붙임 1

□ 필 요 성

○ 치매가족의 고통 경감 및 돌봄 부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요양시설 확충 절실

-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돌봄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부담 등으로 가족 갈등 심화, 가족 해체까지 초래

-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으로 동반자살 등 사회적 비용 급증

	참고자료
▸치매 발병 후 평균4년(최대10년) 가족이 돌봄 제공, 시설 입소 전까지 가족구성원 1명이 일평균 5시간(최대10시간) 할애 ※ ’17. 5.16. 경향신문 ▸’06년~’18년 간병살인 총 173건 중 치매 58건(53.7%), 뇌혈관 질환 16건(14.8%) ※ ’18. 9. 2. 서울신문

2		일반현황

□ 노인장기요양 관련 시설현황

○ 요양 및 재가요양 서비스의 공급은 총 3,424개소, 105천명임.

- 등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시설은 15,809명(516개소)이고, 이중 시립·구립시설은 38개소(정원 3,027명)로 분담률은 19.1%임.  ※ 요양병원은 등급 무관

[노인장기요양]

구 분	총계	의료복지			재 가 복 지				요양병원
		소계	요양 시설	공동생활 가정	계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요양 이용
시설	3,424	516	209	307	2,783	444	30	2,309	125
정원	105,438	15,809	13,097	2,712	68,248	12,503	356	55,389	21,381

[의료복지시설]

구분	계	공 공					민 간
		소계	시립	시립 병설	구립	비영리 법인	소계	영리 법인	개인
시설(개소)	516	117	7	4	27	79	339	19	380
정원(명)	15,809	7,001	1,419	93	1,515	3,974	8,808	893	7,915

□ 자격별 등급판정 현황

○ 등급판정 인정자 총 108,628명 중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시설 주요 입소대상 1~2등급 판정자는 22,726명으로 전체의 20.9%를 차지하고 있음. ※ 3~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자는 요양시설 입소 가능

자격구분	인정자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108,628	8,532	14,194	34,600	42,006	9,296

(2019. 12월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지등급 제외)

3		추진현황

□ 추진근거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치매 국가책임제”(국정과제) 시행에 따른 치매전담시설 확충

	치매국가책임제 및 공립 요양시설 확충 개요
‣ 치매국가책임제 주요내용 ① 맞춤형 사례관리 :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되어 1:1 맞춤형 상담·관리·서비스연결 등 ② 장기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 : 치매안심 시설확충,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선 등 ③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치매통합진료 수가 신설 등 ④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 치매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식재료비 지원 등 ⑤ 치매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노인복지관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등 ‣ 공립요양시설 확충(’18∼22년) : 전국 목표 신축 344개소, 전환 1,017개소 - 서울 : 신축 18개소, 전환 130개소 ※ 신축시 공사비의 50% 국비지원, 전환시 공사비의 80% 지원

□ 추진경위

○ 시유지 발굴(’14년) ･ 기본계획 수립 용역(’15년)

○ 시립시설 건립계획 수립(’16. 3.) : 5개소(동대문·마포·광진·강동·송파)

○ 시립시설 증축계획 수립(’16. 4.) : 1개소(중랑)

○ 시립시설 건립 변경계획 수립(’17. 9.) : 1개소(서대문), 복합시설(장애인+요양)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관련 국비지원(’18.~’19년)

- 요양시설 10개소(개소당 70인 기준), 주야간보호시설 8개소(개소당 40인 기준)

- 국·시비 매칭(50:50): ’18년 6,346,650천원, ’19년 7,185,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 구립(용산) 요양시설(’18.7월, 국비 2.345백만원/시비 2,345백만원) ※ 추가지원(국비 637,500천원)

사업타당성 용 역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상정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4		공공요양시설 확충 추진계획

□ 시립·구립 요양시설 확충

○ 이용자 선호도 높은 시립·구립 요양시설 건립 : 6개소(시립 5, 구립 1)

	~’19년				’20~’23년
			➡
38개소(시립 11개소, 구립 27개소) 입소정원(3,027명)				44개소(시립 16개소, 구립 28개소) 입소정원[3,578명] 551명 (15.4%)↑

○ 2020년 사업비: 1623억원(시비)  ※ 국비: 141억원(’18∼’19년)

○ 건립 추진현황

시 립

구 립

구분	마포	동대문	강동	송파	서대문	용산
위치	마포구 공덕동 370-4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	강동구 고덕동 317-23	송파구 가락동 481-2번지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18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
규모	지하2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4층	지상3층	지하1층/지상4층	지하2층/지상8층	관리동1, 거주동3
정원	120인	77인	86인	88인	30인 (농아인복지관 복합시설)	144인

▸(시립)광진실버케어센터 건립 : 광진구 자양동 57-153번지(정원 100명)

- 50+동부캠퍼스 준공(’22년) 후 2단계 증축사업으로 추진(’24년 건립 목표)

▸(구립)서초 복합복지타운 건립 :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정원 400명)

- 기본계획 수립 후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25년 건립 목표)

○ 추진일정

- 시립마포	: ’19.4월 착공(공정률 16.8%, ’21.12월 준공예정)

- 시립동대문	: ’19.8월 착공(공정률 16.7%, ’21.6월 준공예정)

- 시립송파	: ’19.6월 설계착수(’20.6월 설계완료, ’20.10월 공사발주)

- 시립강동	: ’19.11월 설계착수(’20.9월 설계완료, ’20.11월 공사발주)

- 시립서대문	: ’19.12월 설계착수(’20.10월 설계완료, ’20.11월 공사발주)

- 구립용산	: ’19.12월 설계착수(’20.7월 설계완료, ’20.8월 공사발주)

□ 공공기여(기부채납) 요양시설 유치

○ 대규모 개발예정지,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 공공기여 방안을 통해 요양시설 유치

- 도시재생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 사전 수요분석 시 입지조건, 주변현황, 요양시설 건립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 신청

※ 규 모 : 토지 1,000㎡~2,000㎡, 건물(연면적) 2,800~5,200㎡ 내외

○ 요양시설 유치 추진: 5개소***************************

※ 수색13구역(’18.8월 실시계획인가 / 정원 33명)

□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

○ 기존 시설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증개축, 개보수)

- ’19년 전환 목표 시설 수 : 15개소(증개축 7개소, 개보수 8개소)

· 소요예산 : 총 4,860백만원(국비 3,888/시비 972)

▸ 증개축(시설당 최대 360㎡까지 지원), 개보수(시설당 최대 180㎡까지 지원)

※ ’18년~22년까지 서울시 130개소, 전국 1,107개소 전환 목표(보건복지부)

⇨ ’20년 현재 치매전담형 개보수 2개소 지원(구립2, 중랑/중구)

- ’19년 증개축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감액) : 3,024백만원

· 수요신청 저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변경내시(감액) 협의완료(’19.10.10)

- ’19년 개보수 국고보조금 이월(명시) : 840백만원

· 시립·법인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 이월

○ 향후계획

- 시립시설(3개소) 치매전담실 설치 추진  ※ 디자인정책과 협업

· 대상시설 : 시립서부·동부·엘림노인전문요양원

※ 기본설계 완료(’20.9월) 후 시설별 개보수 예산 교부 예정

- 법인시설(1개소) 치매전담형 전환 추진 ※ ‘20년 대상시설 예산 교부 예정

5		공공요양시설 건립 세부 추진계획

□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 554번지

○ 건립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 연면적 2,929㎡ (증 119㎡)

○ 소요예산 : 11,840백만원(국비 1,362백만원, 시비 10,478백만원)

	추진경위
▸’16.3.21. :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 수립 ▸’16.3.∼’16.9.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17.4.∼’18.12.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19.8.1. : 공사착공

○ 연차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8 (기집행)	2019				2020	2021
				계	국비(이월)	시비(이월)	시비(이월)	시비	시비
총 계		11,840	462	2,645	1,362	-	1,283	8,509	224
시설비	소 계	10,732	422	2,099	1,362	-	737	8,017	194
	공사비	10,310	-	2,099	1,362	-	737	8,017	194
	설계비	422	422	-	-	-	-	-	-
감리비		1,008	-	546	-	-	546	462	-
시설부대비		100	40	-	-	-	-	30	30

□ 향후계획

○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	: ~ ’20. 12월

○ 내부 마감공사 및 준공	: ~ ’21.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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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370-4번지(舊한국산업인력공단)

○  건립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 연면적 12,130㎡(증 2,009㎡)

○ 소요예산 : 26,379백만원(국비 2,149백만원, 시비 24,230백만원)

- 건축자문위원회, 경관심의 조건 등 반영에 따른 계획면적 증가(증 2,009㎡)

	추진경위
▸’16.3.21. :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 수립 ▸’16.3.∼’16.9.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17.11.∼’19.3.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19.4.5. : 공사계약 체결(착공일자 4.15.)

○ 연차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8 (기집행)	2019				2020	2021
				계	국비(이월)	시비(이월)	시비(이월)	시비	시비
총 계		26,379	1,038	4,527	2,149	500	1,878	7,548	13,216
시설비	소 계	24,149	998	4,008	2,149	-		7,211	9,317
	공사비	23,151	-	4,008	2,149		1,859	7,211	8,032
	설계비	998	998	-	-	-		-	-
감리비		1,730	-	501	-	500	1	307	923
시설부대비		500	40	18	-	-	18	30	412

□ 향후계획

○ 토공 및 지하구조물 공사	: ~ ’20.  8월

○ 공사준공	: ~ ’2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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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송파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481-2번지(부지면적 :1,758㎡)

○ 건립규모 :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 4,556㎡)  ※ 입소정원 88인

○ 총사업비 : 13,562백만원(국비 1,805백만원, 시비 11,757백만원)

	추진경위
▸’16.3.21. : 시립송파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 수립 ▸’17.7.∼’17.12.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19.3.26.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도시공간개선단) ▸’19.6.∼’20.8. : 실시설계 용역 시행(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쟁점사항

○ **************************************************************

□ 추진계획

○ **********************************

- ************************************************************************************

○ *********************************

- **************************************************************************

○ **************************************

○ **********************

□ 향후일정

○ 실시설계 용역 준공(도시기반시설본부)	: ~ ’19. 8월

○ 대화협의체 구성·운영 논의	: ’20.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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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강동 실버케어센터 증축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강동구 고덕동 317-23(부지면적 : 3,400㎡)

○ 건립규모 : 지상 3층(연면적 : 4,058㎡)  ※ 입소정원 86인

○ 총사업비 : 12,242백만원(국비 2,017백만원, 시비 10,225백만원)

	추진경위
▸’16.3.21. : 시립강동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 수립 ▸’17.10.∼’18.9. : 市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19.11.~’20.9. : 실시설계 용역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 ~ ’20. 9월

○ 공사발주 및 착공	: ’20. 11월 ~

□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18, 295-21

○ 건립규모 : 지하2층/지상7층(연면적 : 3,652㎡)

○ 복합시설 : 장애인복지관 별관, 어르신 요양시설(입소정원 30인)

○ 총사업비 : 15,923백만원(국비 531백만원, 시비 15,392백만원)

	추진경위
▸’16.3.21. :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계획 수립 ▸’17.9. : 변경계획 수립(장애인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17.9.∼’17.12.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19.12.~’20.10. : 실시설계 용역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 ~ ’20. 10월

○ 공사발주 및 착공	: ’20. 11월 ~

□ 구립 용산 치매마을(가칭)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면적 : 7,802㎡, 舊용산가족휴양소)

○ 건립규모 :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 8,700㎡) ※ 입소정원 150인

○ 총사업비 : 24,100백만원(국비 2,345백만워. 시비 2,345백만원)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용산구)	: ~ ’20. 7월

□ 시립광진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57-153

○ 건립규모 :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 3,691㎡)  ※ 입소정원 100인

○ 총사업비 : 11,239백만원(국비 1,563백만원, 시비 9,676백만원)

	추진경위
▸’16.3.21. : 시립강동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 수립 ▸’16.3.∼’16.6.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16.9. : 제2동북50+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계획 ▸’16.10. : 광진구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 요청 ▸’16.10.∼’17.4. : 설계공모 ▸’17.9. : 변경계획 수립(캠퍼스, 공용주차장 건립/실버케어 제외) ▸’19.2. : 변경계획 수립(복지수요 대비 증축을 고려한 설계)

□ 추진계획

○ ***********************************************************************

- ******************************************************************

7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사업별 예산 재배정(도시기반시설본부)

○ 치매전담형 전환 대상시설 수요조사(법인시설)

○ 치매전담형 전환 대상시설 사업비(국·시비) 지원 및 사업시행

□ 갈등관리

○ 지속적인 주민 협의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설명회 개최

○ ********************************************************

○ *************************************

○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강화(송파구, 동대문구)

□ 대규모 민간개발 시 요양시설 유치

○ 주택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요양시설 유치 지속 협의(도시재생실)

- 수색13구역, 상계5구역 등 진행사항 지속 관리

- 시립·구립 공공요양시설 미 확보 자치구 적극 유치

붙임 : 1.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1부.

2. 시립·구립 노인요양시설 현황 1부.

3. 치매전담형요양시설 확충계획(보건복지부) 1부.

4. 치매전담기관 설치기준 개정(보건복지부) 1부.

5. 예산 현황 및 사업별 집행계획(안) 1부.  끝.

붙임 1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 공동생활) 현황

구분		계	공공					민간
			소계	시립	시립 병설	구립	비영리 법인	소계	영리 법인	개인
시설(개소)		516	117	7	4	27	79	339	19	380
종사자(명)		10,675	4,648	926	71	1,103	2,548	6,027	609	5,418
요양보호사(명)		6,541	2,958	605	41	681	1,631	3,583	399	3,184
이용자 (명)	정원	15,809	7,001	1,419	93	1,515	3,974	8,808	893	7,915
	현원	15,148	6,700	1,391	91	1,495	3,723	8,448	878	7,570
	충원율(%)	95.8	95.7	98.0	97.8	98.7	93.7	95.9	98.3	95.6
대기자 (명)	인원	17,331	15,173	4,175	199	5,743	5,056	2,158	1,119	1,039
	대기율(%)	109.6	216.7	294.2	214.0	379.1	127.2	24.5	125.3	13.1

※ 충원율 : 정원 대비 현원 / 대기율 : 정원 대비 대기자수

<노인요양시설 현황>

구분		계	공공					민간
			소계	시립	시립 병설	구립	비영리 법인	소계	영리 법인	개인
시설(개소)		209	78	7	4	22	45	131	10	121
종사자(명)		8,544	4,389	926	71	1,069	2,323	4,155	543	3,612
요양보호사(명)		5,561	2,839	605	41	665	1,528	2,722	366	2,356
이용자 (명)	정원	13,097	6,661	1,419	93	1,471	3,678	6,436	814	5,622
	현원	12,554	6,383	1,391	91	1,455	3,446	6,171	800	5,371
	충원율(%)	95.9	95.8	98.0	97.8	98.9	93.7	95.9	98.3	95.5
대기자 (명)	인원	17,071	15,113	4,175	199	5,713	5,026	1,958	1,111	847
	대기율(%)	130.3	226.9	294.2	214.0	388.4	136.7	30.4	136.5	15.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현황>

구분		계	공공					민간
			소계	시립	시립 병설	구립	비영리 법인	소계	영리 법인	개인
시설(개소)		307	39	-	-	5	34	268	9	259
종사자(명)		2,131	259	-	-	34	225	1,872	66	1,806
요양보호사(명)		980	119	-	-	16	103	861	33	828
이용자 (명)	정원	2,712	340	-	-	44	296	2,372	79	2,293
	현원	2,594	317	-	-	40	277	2,277	78	2,199
	충원율(%)	95.6	93.2	-	-	90.9	93.6	96.0	98.7	95.9
대기자 (명)	인원	260	60	-	-	30	30	200	8	192
	대기율(%)	9.6	17.6	-	-	68.2	10.1	8.4	10.1	8.4

붙임 2	시립·구립 노인요양시설 현황

(’19. 12월 기준)

구 분	노인 인구수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1~2등급)	장기요양시설 (요양, 공생)	정원	시립	구립	확충계획
합 계	1,478,664	22,726	516	15,809
종로구	27,318	511	10	364	×	×
중구	22,974	389	3	83	×	○
용산구	38,346	652	4	203	×	○	구립 추진중
성동구	43,796	619	6	418	○	×
광진구	47,681	663	20	597	×	×	시립 계획중
동대문구	59,170	835	25	393	×	×	시립 추진중
중랑구	65,065	1,113	46	1,128	○	×
성북구	70,699	1,173	21	813	×	×
강북구	60,474	821	32	716	×	○
도봉구	58,664	916	57	1,133	×	○
노원구	80,854	1,262	32	1,069	○	○
은평구	80,567	1,065	24	1,288	×	×
서대문구	51,645	863	18	468	○	○	시립 추진중
마포구	52,104	752	4	302	○	×	시립 추진중
양천구	61,147	971	24	750	○	○
강서구	83,839	1,263	30	1,102	×	×
구로구	64,932	1,027	16	924	×	×
금천구	37,196	495	24	661	×	○
영등포구	56,957	810	19	450	×	○
동작구	61,994	952	11	337	×	○
관악구	74,787	1,047	29	606	○	×
서초구	57,036	1,026	5	331	×	○	구립 추진중
강남구	70,896	1,297	8	311	×	○
송파구	87,182	1,231	23	787	○	○	시립 추진중
강동구	63,341	973	25	575	○	×	시립 추진중

붙임 3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계획(보건복지부)

□ 전국 확충목표(’18년~’22년)

○ 신축 : 총 344 개소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 160개소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 184개소

○ 전환 : 총 1,107 개소(증개축 749개소, 개보수 358개소)

- 지자체·법인 시설의 50%(1,228개소)를 치매전담형으로 전환 유도

구 분			목표 시설수	서울시	국고보조율
신 축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160개소 (1개소 70인 규모)	10개소	서울(50%) 지방(80%)
		주야간 보호시설	184개소 (1개소 40인 규모)	8개소
전 환	증개축	노인요양시설/ 노 인 요 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749개소	87개소	서울(80%) 지방(80%)
	개보수		358개소	43개소

□ 공공요양시설 확충 지원대상 및 기준

사업종류	신청대상	지원조건	지원기준(국비)	비고
신 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요양시설 신축 ※ 치매전담실 2실 이상 설치	총 정원 1인당 17,700천원	2018년 지원기준 (15,635천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 치매전담실 설치 포함	정원 1인당 6,188천원	2018년 지원기준 (5,465천원)
증개축/ 개보수	노인요양시설 (30인이상 시설)	① 치매전담실 1실 이상 설치 ② 치매전담실 내 정원 증원	① (증개축) ㎡당 1,500천원 × 80% □1개 시설당 최대 360㎡까지 지원 ② (개보수) ㎡당 750천원 × 80% □1개 시설당 최대 180㎡까지 지원	2018년 지원기준 ① (증개축) -㎡당 1,325천원 ② (개보수) -㎡당 662천원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
	주야간 보호시설	① 치매전담형 전환 ② 치매전담실 설치 ③ 기존 치매전담형 정원 증원

붙임 4	치매전담기관 설치기준 개정(2019.4.1.시행, 보건복지부)

※ 치매전담형 국공립 시설 신축은 ‘개정 전’ 규정에 따름

Ⅰ.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개정 전	개정 후
1인실을 1실 이상 의무 설치	시설 자율
치매전담실을 포함하여 시설 전체 입소 정원이 30인 이상이어야 함	정원 30인 미만 시설도 도입 가능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2명 이하로 제한	1실당 정원 상한을 16명으로 상향 조정
치매전담실 정원 1인당 면적 1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	1인당 면적 15m2 기준 삭제
전체 면적의 25% 이상의 공동거실 설치하며, 공동거실 내에 각종 부대시설* 설치 필요 * 화장실, 오물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주방, 식사공간, 간이세탁 및 수납공간	입소자 공동활동을 위한 거실을 갖추되, 정원 1명당 1.65m2 이상 공간 확보 * 동 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활동공간만 해당 기존 부대시설 중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 포함)만 설치 필요(개별 침실에 설치된 경우는 제외)

Ⅱ.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개정 전	개정 후
1인 생활실을 1실 이상 의무 설치	시설 자율

Ⅲ.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개정 전	개정 후
1인실을 1실 이상 의무 설치	시설 자율
전체 면적의 25% 이상의 공동거실 설치	입소자 공동활동을 위한 거실을 갖추되, 정원 1명당 1.65m2 이상 공간 확보 * 동 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활동공간만 해당
옥외공간(15m2 이상) 확보	시설 자율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1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