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1370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윤인규	양정열	김재진	신종우		06/24 김의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이규용

서울형 뉴딜일자리

2020년 상반기 우수참여자 표창계획

2020. 6.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뉴딜일자리

2020년 상반기 우수참여자 표창계획

2020년 상반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추진에 모범적이고 열정적으로 근무한 참여자들에게 시민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20.3.5.)

2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표창분야: 유공시민(서울형 뉴딜일자리 우수사업 참여자) 표창

□ 대    상: 30명 내외

※ 2019년 뉴딜일자리 우수사업 중 2020년 상반기 계속참여자(실 참여기간 10개월 이상)

□ 표창일자: 2020. 7. 17. (금)

□ 표창목적

○ 매년 연말 우수참여자 표창을 진행하여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였음에도 상반기 참여자들의 표창 추천에 어려움이 있었음

○ 사업에 적극·모범적으로 참여한 상반기 뉴딜 참여자에게 시민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며 성취감과 자존감을 고취하려 함

3		우수참여자 시민표창 추진계획

□ 상반기 뉴딜일자리 우수참여자 선발 및 표창수여 절차

상반기 우수참여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공적 심의회 의뢰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표창 수상자 명단 市홈페이지 게재	□	표창장 수여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자치행정과>		<각 사업부서>		<자치행정과>

□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종전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수참여자 추천대상

○ 2019년 뉴딜일자리사업 우수평가를 받은 사업의 참여자로서 실 참여기간이 10개월 이상(2020.6.30. 기준)인 뉴딜일자리 재직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실 참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업무수행 성과가 탁월한 자

- 꾸준한 직무개발 노력으로 다른 참여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

- 서울시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한 자

- 기타 뉴딜일자리 사업 취지에 맞게 성실히 노력한 자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민 건강·안전 향상에 직무역량을 발휘한 자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4		행정사항

□ 시민표창 대상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각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서울특별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제출기한: 2020. 7. 1. (수) 18:00

○ 추천 및 서류 작성 시 주의 사항

- 단순한 사업 참여여부 및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 기재는 배제하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로 공적 기재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표창수여사실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예산: 180천원

○ 표창장 제작: 6,000원×30부 = 180,000원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상: 없음

5		향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2020. 7. 1. (수)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2020. 7월 초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                 2020. 7. 10. (금)

□ 표창장 수여(배부):                     2020. 7. 17. (금)

※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별도의 수여식을 진행하지 않고 각 사업담당자가 수령 후 수상자에게 직접 배부

붙임 1. 2019년 사업기간 10개월 이상 우수 선정사업 목록 1부.

2.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등 제출서식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