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291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재명	이훈재	06/23 채재일
협 조
	주무관		성영한

「누수피해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 의뢰 검토 보고

2020. 6.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누수피해배상금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 의뢰 검토 보고

중구 *********** 누수피해 배상요청과 관련, 적정한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우리 시 손해사정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검토 보고 드림.

□ 현   황

○ 관련근거: 누수 피해 보험사고 접수요청(급수운영과-7891호, 2019. 4. 26.)

○ 누수발생 내용

- 일    시: 2019. 04. 12.(금) 09시 09분

- 위    치: ************** 앞

- 민 원 인: ********************

- 사고내용: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건물 침수 피해

- 피해현황: 장판 및 벽지 등

○ 보험처리 접수: 2019. 04. 26.

○ 보험회사 회신: 2020. 06. 17.

□ 보고내용

○ 2019년 누수피해배상보험(삼성화재) 보상 한도액 소진으로 인한 보험처리 종결.

○ 2020. 6. 17. 삼성화재 보험처리 종결에 따른 ***************앞 누수 사고로 인한 건물 내 침수 피해내역(장판 및 벽지 등)에 대한 보험 처리가 불가한 실정임.

□ 조치계획

○ ’19년 누수피해배상보험이 종결됨에 따라, *************** 손해배상 건은 본부 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여 조치.

○ 전문 손해사정 업체에 의뢰하여 적정한 피해금액을 산정한 후, 사업소 자체 배상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관련근거

누수방지과-825(2018.1.24.)호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손해사정사에서 산정한 피해금액 협의 시 산출 증빙자료 확인, 불필요한 공사품목(방수공사 등) 제외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피해자의 과도한 배상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알려주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붙임  1. 손해사정사 업무 회신자료 1부.

2. 누수피해 발생 보고 1부.

3. 누수피해 보험사고 접수요청 1부.

4.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