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632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성주	김승혜	고재정	박유미		06/23 나백주
협 조

2020년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공모 계획

2020.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공모 계획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구 주도적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생명사랑 활동조직에 기반한 집중적인 코로나 우울과 자살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기본정책),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2조(기본이념), 제4조(시장의 책무)

□ 자살문제 현황 및 문제점

○ ’18년 서울시 자살률 22.5명으로 전국 최저이나,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 11.5명보다 2배 가량 높음

전국 자살률 26.6명(통계청, 2018)

2018년 발표 OECD 회원국 자살률 평균(OECD Health data, 2019.9.16.)

- 전반적인 자살률은 감소되는 추세이나 자살사망자 수는 전국 2위(2,172명)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살사망자 증가 우려

1918~1919 독감 유행기간 동안 미국의 자살사망자 증가 / 2003년 사스 유행기간 동안 홍콩의 자살사망자 증가(the Lancet, 2020.4.21.)

- 코로나19는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살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47.5%가 불안·우울감 경험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경기연구원, 2020.4.)

○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으로 범국민적 자살예방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마음건강주민교육단(“마주단”) 조직 구성으로 지역사회 자살안전망 구축

- 자살예방활동에 관심 많은 주민을 마주단으로 구성하여 우울 및 자살에 대한 교육 운영 관리 가능한 리더 양성

- 양성된 마주단이 주도적으로 실천활동을 추진하여 생명존중사상의 지역사회 확산

○ 마주단 활동 조직에 기반한 집중적인 코로나우울 및 자살예방활동 추진

- 코로나19 지역감염의 특수성에 따른 자살예방을 위한 100일 집중 프로젝트 추진

○ 마주단 활동 및 100일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공모선정 자치구 업무지원

- 추진시기,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 지원으로 서울시의 지역사회 자살예방수준 향상 도모

○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주력

Ⅱ		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20년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공모

『코로나우울과 자살예방을 위한 100일 프로젝트』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10개 선정)

□ 지원예산 : 5억(자치구당 5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공모방법 :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서류접수 : 2020. 6. 29.(월) ~ 7. 6.(월)까지

□ 사업기간 : 2020. 8. ~ 12. (5개월/사업추진기간 100일)

□ 사업지원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공모절차

공고	⇨	계획서접수	⇨	심의	⇨	선정구 발표
6.23.(화) ~7.6.(월)		7.6.(월) 18:00까지		7.7.(화) ~7.17.(금) 중		7.21.(화) (변경가능)

□ 사업내용 : 필수사업Ⅰ, 선택사업Ⅱ

구분	내용				대상
Ⅰ.마음건강주민교육단 구성	■ 마음건강주민교육단 조직 구성(자치구별 10명 이상) ☞ 모집 → 교육이수 → 실천활동 → 보수교육				서울시민 자치구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모임활동]	①		주1회 정기모임(소통,회의,교육 등)
Ⅱ.자살예방을 위한 시민 집중 행동	■ 100일의 주민참여 실천전략				마음건강주민교육단 참여형 실천활동 10가지 실천전략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업무지원
	[실천활동]	②	정기적 온·오프라인 생명사랑 캠페인
		③	생명사랑 주제 지역신문 기고 및 문집 작성
		④	지역사회 연대 생명사랑 간담회 개최
		⑤	유튜브 방송 개설 및 주민 참여방송 운영
	[교육활동]	⑥	우울 및 자살주제 주민강좌 개최
		⑦	생명지킴이 교육 확대
		⑧	유가족 등 당사자 초청 강의
	[돌봄활동]	⑨	독거 위험군 방문활동
		⑩	4,50대 실직자 모임

※ 선택사업 9가지 중 60%(5가지) 이상 추진(실천·교육·돌봄활동 1가지씩 포함)

※ 필수사업Ⅰ의 마음건강주민교육단 모임활동 ①은 선택사업Ⅱ의 실천전략을 포함

※ 세부사업설명서 붙임1 참고

Ⅲ		선정 및 관리

□ 선정방법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방역수칙에 따라 서면심사 진행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서류심사

○ 심사위원 평가결과에 따라 합계점수 고득점 순으로 10개구 선정

□ 선정기준

○ 자치구 통계(정량) 및 수행역량 평가(정성)를 통한 기관 선정

- 정량평가(40점) : 4개 항목

- 정성평가(60점) : 선정사업 수행을 위한 자치구 여건 및 추진 역량

○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정량평가 (40점)	자살증감률	국가자살동향시스템 최근 4개월 증감률, 최상위 우선 (차등평정, 등급간 1점)	10
	독거가구 비율	최근통계지표, 최상위 우선 (차등평정, 등급간 1점)	10
	우울감 경험률	최근통계지표, 최상위 우선 (차등평정, 등급간 1점)	10
	생명지킴이 조직	자치구 증빙, 정기적활동조직 다보유 자치구 우선	10
2. 정성평가 (60점)	사업 추진의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건소장의 추진의지 - 찾동, 방문보건사업과의 업무협조 체계 구축 - 사업수행인력 확보 방안 ▪ 시(市) 추진방향을 반영한 사업계획 충실정도	5
	지역사회 여건	▪ 지역자원 참여 정도 및 추진의지 ▪ 주민의 사업수행 참여 정도	5
	사업계획 및 구성	▪ 지역사회 자살현황 및 원인분석(연령, 원인 등) - 취약지역 선정 및 지역별 특성 파악 - 심리부검 결과보고서 등 자료활용	5
	실행계획	▪ 마음건강주민교육단 조직 구성 계획	10
		▪ 10가지 실천전략의 구체적 실행 계획	30
	사업관리 및 평가	▪ 사업수행 평가 방안 - 평가기준 및 성과관리 계획	5

□ 선정사업 관리

○ 선정자치구 대상 실무자 워크샵 실시 : 7월말,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실무자 대상 워크샵, 사업추진방법 및 지원사항 설명 등

○ 사업시행 평가 및 중간사업 점검 : 수시,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사업성과보고 및 정산 : 12월

□ 성과평가

○ 평가시기 : 사업종료 후(12월)

○ 평가방법 : 자치구가 설정한 성과지표 및 평가관리 계획을 참고하여 평가

○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평가

(우수, 보통, 미흡)

○ 평가결과 :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에 반영예정(공모시 가점·감점 등)

□ 지원예산

○ 사 업 비 : 총500,000천원(시비 100%)

- 50,000천원 × 10개구 = 500,000천원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사업비)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산취득비 및 임대료(장소, 사무기기 등) 제외

Ⅳ		향후일정

□ 사업공모            : ‘20. 6. 23.(화) ~ 7. 6.(월)

□ 제안서 접수         : ‘20. 6. 29.(월) ~ 7. 6.(월)

○ 2020. 7. 6.(월) 18:00까지 도착분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10부(인쇄본)

○ 전자공문(제출서류 첨부) 및 인쇄본 직접 제출

○ 제출처 :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제안서 심의         : ‘20. 7. 7.(화) ~ 7. 17.(금) 중 1일

□ 결과발표            : ‘20. 7. 21.(화)

□ 선정자치구 워크숍   : ‘20. 7월 넷째주 중

□ 예산교부            : ‘20. 7월 다섯째주 중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20년 공모사업 세부설명서 1부.

2.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공모계획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