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6297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노성		김용선	06/22 최병훈
협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국유지 무상사용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장결과 보고

2020.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국유지 무상사용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장결과 보고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의 국유지 무상사용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 출장결과를 보고 드림

1				출장 개요

□ 회의일시 : ´20. 6. 15(월) 16:30~17:300

□ 장    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면담실)

□ 참 석 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 ***************************

- 서울특별시 : 박노성 주무관

- 사업시행자 : ******

2				회의 내용

□ 회의 목적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의 국유지 무상사용 협의

□ 회의 결과

○ 서울시

- ******** 위해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무상사용 요청

- 유상 사용시 대부료 산정 방법은?

- 우리시에서 철도용지 관할 중앙부처에 국유지 무상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직접 협의(질의  등) 가능한지?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 제5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재검토 요청

○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

- *********************

- 대부료 산정을 위해서는 공단에서 감정평가사를 1인 선정하여 산출 및 고지서 부과

- 철도용지 담당 중앙부처와 직접 협의(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하여도 무관함

- *********************************

- ***************************************

3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동북선 3공구 월계역 환승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무상사용 지속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