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선과제 검토보고서

- 부서작성(안) -

<분과 검토보고서 작성 필요>

Ⅰ.	경영일반 분과 (7개)
Ⅱ.	주거복지 분과 (5개)
Ⅲ.	도시재생 분과 (4개)
Ⅳ.	공공개발 분과 (6개)
Ⅴ.	도시공간 분과 (5개)

Ⅳ. 공공개발 분과

17.	도시첨단산업단지 서울 입지 규제 폐지 (기존) (공공개발본부 산업경제사업부)	66
18.	공공형R&D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존) (공공개발본부 산업경제사업부)	70
19.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관련 법 개정 (신규) (공공개발본부 역세권개발부)	73
20.	국유재산, 지방공사 위탁개발 참여 허용 (기존) (공공개발본부 공유재산개발부)	76
21.	실천적 도시재생 위탁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운영기준 완화 (기존) (공공개발본부 공유재산개발부)	80
22.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사업 특례적용 범위 확대 (신규) (도시공간사업본부 입체도시사업부)	86

	제도개선 관리카드

22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사업 특례적용 범위확대

유 형	공공개발-6	추진 사항	신규		담당 부서		입체도시사업부	담당자 (연락처)	김재민 7236
개선대상 법령 등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2 개정 필요			시급성 개선이 시급한 정도에 따라 구분(예상 소요기간 아님)		단기(2020년완료)/중기(2021년 이내)
대응필요 기관	단기(2020년완료)/중기(2021년 이내)

① 제도개선현황(핵심요약)

현황 (개조식)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공사가 서울내 택지고갈에 대응하여 저이용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서울 컴팩트시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근거법령(공공주택특별법)의 규정이 미비(용어 정의 부재, 대상범위 한정적)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음 ○ 원인 및 장애요인 - 해당 법령은 2014년 제정되었으나, 그간 GB해제 등 택지지구조성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위주의 공공주택 공급만이 이루어져, 저이용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한 사례가 적어 관계법령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미비
개선필요성 (개조식)	○ 필요성(제안이유, 중앙공기업 대비 차별적 요인 등) - 근거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문맥 등 해석이 명쾌하도록 개정하여 우리공상에서 추진중인 컴팩트시티 사업의 등 인허가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고, 특례적용 대상지를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대상지 발굴 필요
개선내용 (개조식)	○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2(공공시설 부지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 해당 조문의 ‘공공시설 등 부지’의 정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특례 적용 대상을 국가 및 지자체의 ‘공용재산’ 및 ‘공공용 재산’으로 확대
기대효과 (개조식)	○ 현재 대행사업으로 추진중인 신내4, 연희·증산 공공주택지구, 강일·장지 차고지 입체화사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업근거 확보 ○ 컴팩트시티 신규 사업대상지 발굴을 위한 사업범위 확대
추진현황 (개조식)	○ 추진현황(실적) 추진 진행 중인 경우 - ‘20.2.19. : 외부 법률자문 의뢰(공공주택특별법 특례적용 관련) : 제도개선 관련 관련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해석 외부 법률 자문 시행(3개 법무법인) ※ 외부 법률자문 결과, 특별법상 용어의 확대해석은 추후 논쟁의 소지가 있어, 명확한 법률 개정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 제시
추진방법 (개조식)	○ 서울시 및 우리공사 차원에서 국토부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
향후계획 (개조식)	○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 컴팩트시티 사업에 대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해당 제도개선 내용과 법률자문 결과를 서울시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협업체계 구축

② 제도개선현황 (①핵심내용 상세기술, 서술식)

1) 현황

○ 우리공사는 도심지내 아래와 같은 저이용공공시설 부지와 공공주택을 입체·복합화하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서울 컴팩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장의2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ex) 신내4(북부간선도록)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도로 위

연희·증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유수지

장지·강일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 상기 사업추진의 근거법이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은 ‘14.1.14 제정된 이후, ‘15.8.28., ‘17.10.24. 두 차례 개정되어,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공공시설 부지를 나열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의 정의가 부족하고 조문 해석상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40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28., 2017. 10. 24.>

1.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및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소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

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

3. 그 밖에 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하거나 조성된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공시설’의 정의는 ‘기반시설’의 일부만을 공공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및 행안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 재산‘의 종류를 참고할 때 기반시설은 대부분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1. 3. 9., 2017. 9. 19., 2018. 11. 13.>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유재산 업무편람】 (2018.6, 행정안전부)

1) 행정재산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시)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2) 개선필요성

○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등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서울 내 택지고갈에 대응하여 우리공사에서 추진중인 컴팩트시티 사업의 지속적인 사업대상지 발굴을 위해, 공공주택사업 특례적용 대상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내용

○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공시설의 부지’, ‘공공시설 등’에 대한 용어정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 로 규정하고,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공공용재산’을 특례적용 대상으로 확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기대효과

○ 우리공사에서 저이용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서울 컴팩트시티’ 사업의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컴팩트시티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업다각화 가능

- 제도 개선시,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공간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컴팩트시티 사업대상지로 발굴 가능

5) 추진현황

○ 2020.2.19. 외부 법률자문 의뢰(공공주택특별법 특례적용 관련)

- 상기 제도개선에 앞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의 해석에 대한 외부 법률 자문 시행(3개 법무법인)

※ 법률자문 결과, 특별법상 용어의 확대해석은 추후 논쟁의 소지가 있어, 명확한 법률 개정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 제시

6) 추진방법

○ 서울시 및 우리공사 차원에서 국토부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

7) 향후계획

○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 컴팩트시티 사업에 대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해당 제도개선 내용과 법률자문 결과를 서울시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협업체계 구축

③ 관련법령 개정요청(안)                             ※필수기재

○ 제안이유

- ‘공공주택특별법 제5장의2 공공시설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입법 취지로 볼 때 부족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하여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임을 고려, 동법의 ‘공공시설의 부지’ 나 ‘공공시설 등’은 협의적인 개념의 공공시설로 제한하기보다 ‘기반시설’로 변경.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공공용 재산’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의 도심내 공공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 부지의 개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로 명문화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공주택특별법 제5장의2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특별법 제5장의2 기반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40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 략)--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및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2. (생 략)	40조의2(기반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 략)--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및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 2. (생 략)

Ⅴ. 도시공간 분과

23.	사용검사 및 준공검사권한 부여 (기존) (도시공간사업본부 도시공간기획부)	93
2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관련 법률 규정 개정 (신규) (도시공간사업본부 도시환경부)	98
25.	공공시설 공용개시 후 관리청의 관리권 인수 (신규) (도시공간사업본부 마곡사업부)	107
26.	스마트도시사업 법령 특례 수혜 조건 개정 (신규) (도시공간사업본부 스마트시티기획부)	112
27.	공공부지 활용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신규) (도시공간사업본부 컴팩트시티기획부)	120

	제도개선 관리카드

23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부여

유 형	도시공간-1	추진 사항	기존		담당 부서		도시공간기획부	담당자 (연락처)	윤성환 (7578)
개선대상 법령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7 신설 공공주택특별법 제61조제5항 개정			시급성 개선이 시급한 정도에 따라 구분(예상 소요기간 아님)		장기(2022년 이후)
대응필요 기관	국토교통부 등

① 제도개선현황(핵심요약)

현황 (개조식)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사업 완료시 지방공사의 준공검사 권한이 없어 토지소유권 이전,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의 후속업무가 지연되어 수분양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공공시설 관리에 따른 우리공사 재정부담 가중 ○ 원인 및 장애요인 - 개발사업 근거법령상 지방공사의 준공검사 권한 미부여
개선필요성 (개조식)	○ 필요성(제안이유, 중앙공기업 대비 차별적 요인 등) - LH 등 국가공기업에 부여된 준공검사 권한이 지방공기업에는 미부여되어 동일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준공기한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
개선내용 (개조식)	○ 개발사업 근거법령 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7 신설, 공공주택특별법 제61조제5항 수정
기대효과 (개조식)	○ 수분양자들의 신속한 재산권 행사, 공공시설의 조속한 관리청 이관을 통한 대시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 신속한 준공검사 및 개발사업 준공 가능 - 토지소유권 이전을 통한 신속한 재산권 행사, 공공시설의 조속한 관리청 귀속을 통한 대시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추진현황 (개조식)	○ 추진현황(실적) - ○ 추진시 문제점(부진·미흡한 점 및 사유) - ○ 추진중단사유 -
추진방법 (개조식)	○ 추진방법(외부 대응방안,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법 등)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건의
향후계획 (개조식)	○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공공주택지원과) 협의

② 제도개선현황 (①핵심내용 상세기술, 서술식)

1) 현황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준공검사 관련 사항

구분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관련법	법 제16조(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지정권자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탁) ② 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한다.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 제31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및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 개발사업의 근거법령인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상 지방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부여 기준이 상이함

- 택지개발촉진법 : 권한부여 / 도시개발법․공공주택특별법 : 권한미부여

2) 개선필요성

○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이 지방공사에도 위탁되어 있어 택지개발사업 완료시 신속한 준공검사가 가능하며,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 조치가 가능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의 후속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음

○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은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와 국가공기업에게만 위임되어 있어, 지방공사가 해당 개발사업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시 지정권자나 관할지자체로부터 준공검사와 무관하거나 사업승인조건이 아닌 사항을 추가 이행토록 요구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 이로 인해, 준공검사 미완료에 따른 토지소유권 이전 지연, 공공시설 관리부재, 추가 시설설치 요구에 따른 지방공사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3) 개선내용

○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지방공사에게 위탁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도시개발법과 공공주택특별법에도 적용하여 지방공사도 준공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4) 기대효과

○ 신속한 준공검사가 가능해지므로 준공검사 완료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토지소유권 이전,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 등의 후속업무가 지체없이  이루어져 수분양자들의 재산권 행사 지연 최소화,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된 관리청으로 공공시설의 귀속이 신속히 이루어져 대시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5) 추진현황

○ 없음

6) 추진방법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건의

7)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도시경제과, 공공주택지원과) 협의

③ 관련법령 개정요청(안)

○ 제안이유

- 지방공사가 개발사업 완료 시 준공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 이행할 수 있는 토지소유권 이전, 공공시설의 관리청 무상귀속 등을 통해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재산권행사 지연 최소화, 공공시설의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은 것임

○ 주요내용

-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의 위탁자 범위에 지방공사 추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 안 제85조의7 신설

․공공주택특별법 : 안 제61조제5항 수정

○ 신·구조문 대비표 : 도시개발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	제85조의7(위임 등) 지정권자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시행자(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에 한한다)에게 위탁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로 본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및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및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도개선 관리카드

2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관련 법률 규정 개정

유 형	도시공간-2	추진 사항	신규 당해(회계)연도 기준 최초 제출		담당 부서		도시환경부	담당자 (연락처)	심미선 (7650)
개선대상 법령 등	폐기물처리리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급성 개선이 시급한 정도에 따라 구분(예상 소요기간 아님)		중기(2021년 이내)
대응필요 기관	환경부

① 제도개선현황(핵심요약)

현황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유리하게 해석하여 부담금 부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납부계획서 제출 후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여 설치비용 부담금을 증가시킴 -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조례에 위임 또는 명시되지 않은 요소를 부담금 산정시에 반영하여 부담금을 부풀리는 사례 발생 ○ 원인 및 장애요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대상 불명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시점에 관한 규정 부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납부금액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함
개선필요성	○ 필요성 - 각 지자체별 조례가 상이하여 납부대상자와 지자체간 혼란 및 분쟁을 야기하여 소송으로 이어짐 (우리공사 7건, LH공사 16건 소송 진행)
개선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개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대상 및 납부시기 구체적으로 제시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식 제시
기대효과	○ 사업지 관할 지자체와 납부대상자 간 분쟁 해소 - 현행 법령에 불명확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자체와 사업자간 분쟁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
추진현황	○ 추진현황 - 없음
추진방법	○ 추진방법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타 공기업과 공조하여 관련법 개정 추진 -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향후계획	○ 관련법 개정 추진 - LH공사 등 타 공기업 의견 수렴 및 개정 건의시 적극 협조 요청

② 제도개선현황

1) 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 미비

- ‘30만㎡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의무 부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시점에 관한 법적 규정 없고, 다만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착공전 납부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적정여부 확인 후 납부금액을 통보하도록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납부금액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함

○ 지자체와 납부대상자(사업자) 간 각종 분쟁 발생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대상 불명확함에도 지자체에 유리한 쪽으로 법령 해석하여 부당한 부담금 부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착공전 납부계획서 제출하였으나 이후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증가된 부담금 부과

-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조례에 위임 또는 명시되지 않은 요소(ex.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변동계수, 시설가동률)를 부담금 산정시에 반영하여 부담금을 부풀리는 사례 발생

2) 개선필요성

○ 다수의 소송 진행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심각

- 2012년 6월 환경부에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조례」를 발표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혼란 및 분쟁을 야기하여 소송으로 이어짐

- 이와 관련하여 2020년 현재 우리공사 7건의 소송이 진행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LH공사 또한 2018년 기준 16건의 소송 진행함

3) 개선내용

○ 납부대상 구체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대상을 ‘30만㎡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만 규정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3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사업을 제시

ex.)「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 30만㎡ 이상인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시점 규정

- 설치비용 산정시점은 당해 사업의 최초 실시계획승인 또는 인가일로 하고 사업자가 착공전 납부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확정하여 부과토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식 명확화

- (1일 발생 예상 소각폐기물량 산정) ‘1일 발생 예상 소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승인서 또는 인가서에 명시된 계획인구수를 곱하여 산정

-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당해 사업지구의 1일 발생 예상 소각폐기물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1일 발생 예상 음식물류폐기물량 산정) ‘1일 발생 예상 음식물류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승인서 또는 인가서에 명시된 계획인구수를 곱하여 산정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당해 사업지구의 1일 발생 예상 음식물류폐기물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

1. 부지매입단가는 당해 사업지구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관리동, 세차동)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은 아래와 같고 부대시설 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당해 사업지구 1일 폐기물 발생량 (소각+음식물류)	100톤/일 이하	40㎡/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조례」별표 준용
	100∼300톤/일 이하	30㎡/톤
	300∼500톤/일 이하	20㎡/톤
	500톤/일 초과	10∼15㎡/톤

4) 기대효과

○ 사업지 관할 지자체와 납부대상자 간 분쟁 해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대상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법률 및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자체와 사업자간 분쟁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

- 설치비용 산정방식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치구간 상이한 산정방식 및 기준미비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줄일 수 있음

5) 추진현황

- 법 개정 관련 별도 추진 사항 없음

6) 추진방법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타 공기업과 공조하여 관련법 개정 추진

- 그간의 소송 판결을 바탕으로 부담금 납부 대상 및 산정 방식 등에 관한 합리적인 방식을 도출하여 관련법 개정안 마련

○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 감사원은 LH공사에 대한 2018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관련 다수의 소송이 진행중임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현재 추진 여부 불분명

7) 향후계획

○ 관련법 개정 추진

- LH공사 등 타 공기업 의견 수렴 및 개정 건의시 적극 협조 요청

③ 관련법령 개정요청(안)                             ※필수기재

○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 미비로 인하여 사업대상지 관할지자체와 사업자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대상, 부담금 산정시점 및 산정방법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대상 구체화(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제1항 개정 및 별표 신설)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시점 규정(시행령 제4조 제5항 개정)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식 명확화(시행령 제4조 제3항 개정, 제4항 삭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 --------------------------------------.	제6조(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주택을 포함하는 사업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주택을 포함하는 사업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주택을 포함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산정 가. 소각시설의 경우: 납부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승인서 또는 인가서에 명시된 계획인구수를 곱하여 산정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납부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승인서 또는 인가서에 명시된 계획인구수를 곱하여 산정 2.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으로 부지매입단가는 당해 사업지구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하고, 부지면적은 별표1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당해 사업지구의 1일 발생 예상 소각폐기물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당해 사업지구의 1일 발생 예상 음식물류폐기물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④ (삭 제)
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당해 사업의 최초 실시계획승인 또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별표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신설)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당해 사업지구 1일 폐기물 발생량 (소각+음식물류)	100톤/일 이하	40㎡/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조례」별표 준용
	100∼300톤/일 이하	30㎡/톤
	300∼500톤/일 이하	20㎡/톤
	500톤/일 초과	10∼15㎡/톤

가. 부대시설 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도개선 관리카드

25		공공시설 공용개시 후 관리청의 관리권 인수

유 형	도시공간-3	추진 사항	신규		담당 부서		마곡사업부	담당자 (연락처)	문상만 (7681)
개선대상 법령 등	택지개발업무지침 제34조 도시개발업무지침 제9장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급성 개선이 시급한 정도에 따라 구분(예상 소요기간 아님)		장기(2022년 이후)
대응필요 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도시활력지원과)

① 제도개선현황(핵심요약)

현황 (개조식)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시설에 대한 공사 완료 후 인수인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민 불편사항에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함 ○ 원인 및 장애요인 - 지침 상 공용개시하는 때에 관리청이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합동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인수를 지연하고 있음
개선필요성 (개조식)	○ 필요성(제안이유, 중앙공기업 대비 차별적 요인 등) - 공사 준공 후 관리주체 모호함으로 하자 등 입주민 불편사항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
개선내용 (개조식)	○ 공용개시 전 합동점검을 통하여 지적사항 조치하고, 공용개시 후라도 사업시행자는 지속적으로 조치하되, 시설물은 관리청에서 인수하여 유지 관리 ○ 지적사항 미 이행 사항은 관리권이 인수 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도록 근거를 분명히 함
기대효과 (개조식)	○ 공사완료 후부터 인수인계전까지의 행정력 공백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 유지관리비용 낭비 등의 문제 해소 ○ 관리청의 정상적인 공공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파손 등 입주민 불편사항에 즉각적인 대응가능
추진현황 (개조식)	○ 추진현황(실적) - 없음 ○ 추진시 문제점(부진·미흡한 점 및 사유) - 없음 ○ 추진중단사유 - 없음
추진방법 (개조식)	○ 추진방법(외부 대응방안,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법 등) - 학회, 세미나,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연대 추진 - 국회 등 정부 관련부서 간담회 및 건의
향후계획 (개조식)	○ 국토교통부 관련부서 협의

② 제도개선현황 (①핵심내용 상세기술, 서술식)

1) 현황

○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관련 사항

구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관련법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 ⑥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⑤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ㅇ르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67조(공공시설의 관리)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한다.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①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관련지침	택지개발업무지침 제34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④사업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실시 등 공용개시가 필요한 시점 이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부터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제9장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관리청과 시행자가 합동 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한다.	별도 지침 없으나, 관련법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지침’ 준용

2) 개선필요성

○ 관련 지침에 따라 합동검사 후 공용개시 결정하여 입주민 이용하고 있으나, 지적사항 조치 미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관리청에서는 관리권을 인수하지 않음.

○ 공사 준공 후 관리주체 모호함으로 하자 등 입주민 불편사항에 즉각적인 대응 어려움

3) 개선내용

○ 공용개시 전 합동점검을 통하여 지적사항 조치하고, 공용개시 후라도 사업시행자는 지속적으로 조치하되, 시설물은 관리청에서 인수하여 유지 관리

○ 지적사항 미 이행 사항은 관리권이 인수 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도록 근거를 분명히 함

4) 기대효과

○ 공사완료 후부터 인수인계전까지의 행정력 공백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 유지관리비용 낭비 등의 문제 해소

○ 관리청의 정상적인 공공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파손 등 입주민 불편사항에 즉각적인 대응 가능

5) 추진현황

○ 없음

6) 추진방법

○ 학회, 세미나,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연대 추진

○ 국회 등 정부 관련부서 간담회 및 건의

7)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도시활력지원과) 협의

③ 관련법령 개정요청(안)                             ※필수기재

○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한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준공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되기 전까지 공공시설의 관리에 대한 행정력 공백을 방지하고, 입주민 불편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 완료 후 합동점검 후 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용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면 공용개시 후에는  관리청에서 관리권을 인수토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관련조문 등 변경사항, 변경이유 기재)

‘지적사항의 미 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권 인수 후라도 사업시행자가 시행토록 한다.’ 문구 추가

- 지적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관리청에서 관리권 인수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관리청이 관리권을 인수하더라도 합동검사 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보수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

○ 신·구조문 대비표(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④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등 공용개시가 필요한 시점 이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부터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④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등 공용개시가 필요한 시점 이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부터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합동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공용개시 전 조치완료하며, 미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권 인수 후라도 사업시행자가 시행토록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도시개발업무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9장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5-9-3.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및「주택법」에 따른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시행자가 합동 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한다.	제9장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5-9-3.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및「주택법」에 따른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시행자가 합동 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합동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공용개시 전 조치완료하며, 미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권 인수 후라도 사업시행자가 시행토록 한다.

	제도개선 관리카드

26		스마트도시사업 법령 특례수혜 조건 개정

유 형	도시공간-4	추진 사항	신규		담당 부서		스마트시티기획부	담당자 (연락처)	류지영 (7754)
개선대상 법령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7조 1항			시급성 개선이 시급한 정도에 따라 구분(예상 소요기간 아님)		중기(2021년 이내)
대응필요 기관	국토교통부

① 제도개선현황(핵심요약)

현황 (개조식)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한정한 스마트도시사업 특례로 타 스마트도시사업 활성화 저해
개선필요성 (개조식)	○ 필요성(제안이유, 중앙공기업 대비 차별적 요인 등) -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공사 사업지구에도 특례를 인정받아 신속하고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필요
개선내용 (개조식)	○ 개선내용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득한 사업시행자 및 지구도 특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개조식)	○ 기대효과 - 공사 사업지구 내 서비스로봇, 가상 증강현실, 자율주행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 수행 가능
추진현황 (개조식)	○ 추진현황(실적) - 해당없음 ○ 추진시 문제점(부진·미흡한 점 및 사유) - 해당없음 ○ 추진중단사유 - 해당없음
추진방법 (개조식)	○ 추진방법(외부 대응방안,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법 등) -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련부서 건의
향후계획 (개조식)	○ 향후계획 - 필요시 타 지방 공기업과 연계를 통한 법령개정 공동대응

② 제도개선현황 (①핵심내용 상세기술, 서술식)

1) 현황

○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지구에 한정하여 다양한           스마트도시사업과 관련된 법령 배제 및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공사의 사업지구 (마곡, 고덕강일, 홍릉 외) 에는        다양한 규제로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개선필요성

○ 공사 스마트시티 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 배제 및 특례 수혜를 위해           법령 배제 및 특례 수혜 가능 대상 확대가 필요함.

3) 개선내용

○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받은 지구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지역 및 실시계획을 득한 사업         시행자도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한 특례 수혜가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4) 기대효과

○ 공사 사업지구 내 서비스로봇, 가상 증강현실,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등        스마트시티 사업 수행을 통해 성공적인 시민 체감형 마곡스마트시티의 조기 구축 가능

5) 추진현황

○ 해당 없음

6) 추진방법

○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련부서 건의

7) 향후계획

○ 필요시 타 지방 공기업과 연계를 통한 법령개정 공동대응

③ 관련법령 개정요청(안)                             ※필수기재

○ 제안이유

- 우리공사 사업지구 내 스마트시티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배제 및                특례 혜택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계기관 및 사업자만이 혜택 수혜가 가능하여,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 서           비스 제공자 외 법 제12조 내지 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자 조건 추가 (법률 제37조 수정)

- 국가시범도시 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득한 사업시행자           도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을 배제받을 수 있도록 혜택 수혜           필요 조건을 수정.

나.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건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외           법 제12조 내지 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자 조건추가 (법률 제38조 1항 수정)

- 국가시범도시 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득한 사업시행자도           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수혜가 가능하도록            필요조건을 수정.

다. 국가시범도시 및 법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지역 조건 추가 (법률 제39조 및 제40조 수정)

- 국가시범도시 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득한 지역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및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수혜가 가능하도록           필요조건을 수정.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고 법 제12조 내지 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자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규정 추가 (법률 제41조 1항 수정)

- 국가시범도시 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득한 사업시행자도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수혜가 가능하도록 필요조건을 수정.

마. 국가기관등이 전기통신설비를 국가시범도시 외 법 제14조에 따른 스마         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할           경우 조건 추가 (법률 제42조 1항 수정)

- 국가시범도시 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도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수혜가 가능하도록 필요조건을 수정.

바. 국가시범도시 및 법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지역 조건 추가(법률 제42조 2 1항, 제42조 3 수정)

- 국가시범도시 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자동차대여사           업에 관한 특례 수혜가 가능하도록 필요조건을 수정.

사.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대상에 법 제1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해당 지역 추가 (법률 제47조 1항 4호 추가)

-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조건 추가를 통한 다양한 스마트실증사업           의 혜택을 수혜받고자 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할 수 있다.	제38조(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및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목적으로「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국가시범도시 및 제1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또는 치안ㆍ안보ㆍ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 및 제1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연구ㆍ개발 또는 치안ㆍ안보ㆍ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제12조 내지 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자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기관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국가시범도시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기관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국가시범도시 및 제1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및 제1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ㆍ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 및 제1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ㆍ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7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 ·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 ·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제1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지역
②~⑩ (생략)	②~⑩ (현행과 같음)

	제도개선 관리카드

27		공공부지 활용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유 형	도시공간-5	추진 사항	신규 당해(회계)연도 기준 최초 제출		담당 부서		컴팩트시티기획부	담당자 (연락처)	정해륜 (7233)
개선대상 법령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시급성 개선이 시급한 정도에 따라 구분(예상 소요기간 아님)		단기(2020년완료)/중기(2021년 이내)
대응필요 기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① 제도개선현황(핵심요약)

현황 (개조식)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에 의한 공공시설 부지등에서 공공주택사업 시행시 같은법 시행령 제34에 따라 공유재산의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하나 국유재산의 경우 무상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 ○ 원인 및 장애요인 -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시 재산가액의 1% 사용료 납부
개선필요성 (개조식)	○ 필요성(제안이유, 중앙공기업 대비 차별적 요인 등) - 도심 내 공공시설의 입체화를 통해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공공임대주택 사업 시행시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시 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 추진 곤란 - 입체화를 통한 인공대지 조성시 주택이나 일반 시설의 분양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등 만으로 인공대지 조성비 및 건축비 충당 불가능하여 사업비 지원차원에서 국유재산 무상사용 필요
개선내용 (개조식)	○ 개선 필요한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34조(사용료 등의 감면) 내용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유재산도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무상사용이 가능토록 내용 변경
기대효과 (개조식)	○ 사업비 절감 및 공공시설 부지 활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현황 (개조식)	○ 추진현황(실적) 추진 진행 중인 경우 ○ 추진시 문제점(부진·미흡한 점 및 사유) 추진 진행 중인 경우 ○ 추진중단사유 과거 추진하다 대내외 사정상 추진 중단된 건인 경우
추진방법 (개조식)	○ 추진방법(외부 대응방안,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법 등) - 국회 등 정부 관련부서 건의 - 서울시 공공주택과와 협업하여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
향후계획 (개조식)	○ 현재 추진 중인 신내4 컴팩트시티사업 인허가 협의 과정시 관련부서 협의 및 건의

② 제도개선현황 (①핵심내용 상세기술, 서술식)

1) 현황

○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특례)에 따라 도로, 공영차고지 등 도심지내 저이용되고 단일용도로 사용되는  공공시설부지를 입체 복합화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을 공급하는 컴팩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신내4 공공주택사업 (컴팩트시티) 개요

- 위치/면적 : 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 / 74,551.2㎡ (북부간선도로 500m 포함)

- 소유현황 : 공유지 51.0%, 국유지 26.7%, 사유지 22.3%

- 사업계획 : 공공임대 990세대, 생활SOC 연면적 11500㎡, 자족용지 : 9,300㎡

○ 공유지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따라 공유재산은 무상사용 협의가 가능하나 국유재산은 재산가액의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

2) 개선필요성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시설 부지를 입체화하여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하부에 공공시설 기능을 유지하며 상부에는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하는 사업 시행할 경우

○ 공공시설 부지에 인공대지 조성 시 건축물의 대지권 미확보로 주택이나 일반 시설의 분양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하며, 사업비 조달을 위해 상업・업무등 비주거시설의 임대료와 국고보조 및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야 하는 바

○ 공공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 경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도 무상사용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필요

3) 개선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34조(사용료 등의 감면) 내용 중 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사업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유재산도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무상사용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4) 기대효과

○ 국공유지 무상사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및 공공시설 부지 활용 활성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5) 추진현황

○ 없음

6) 추진방법

○ 국회 등 정부 관련부서 건의

○ 서울시 공공주택과와 협업하여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

7) 향후계획

○ 현재 추진 중인 신내4 컴팩트시티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과정 시 관련부서 협의 및 건의

③ 관련법령 개정요청(안)                             ※필수기재

○ 제안이유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시설 부지를 입체화하여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하부에 공공시설 기능을 유지하며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의 자금조달 부담 경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도 무상사용이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

○ 주요내용     (관련조문 등 변경사항, 변경이유 기재)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34조(사용료 등의 감면) 내용 중 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사업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유재산도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무상사용이 가능토록 내용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만, 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